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공정한코뿔소245유공자 연금 수급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유공자 연금수급 관련하여 질문입니다저희 할아버지께서 625전쟁 유공자이셨는데요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유공자 연금을 수급하셨습니다.이후 할머니까지 돌아가셨고 그때 큰아버지가 미리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소송까지 가서 큰아버지와 나머지 형제들(저희집 포함 삼촌, 고모)은 교류가 끊겼습니다.여기서 질문인데요소송으로 대충 재산이 정리 되었고 한 7년 정도 지났는데요...연금수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금수급은 아예 신경도 안쓰고 있었고 변호사도 언급이 없어서 잊고 있다가 최근에 큰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일단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양하셨고요. 1)제가 알기론 연금 수급 상속은 협의지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알리지도 않고 혼자 수급한 큰아버지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이후 어떤 방법을 거쳐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나요2)만약 큰아버지의 연금 수급이 정당하다면 큰아버지가 죽고 나면 나머지 형제들이 균분상속으로 연금을 수급을 하는지 아니면 차녀인 고모가 단독으로 연금 수급하는지 궁금합니다(형제관계는 큰아버지-고모-아버지-삼촌-고모1,2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단쾌활한생선구이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후 확정기일 당기는방법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며 협의 이혼 진행상태입니다.25년 10월에 접수하고추후 출석 날짜를 받았었는데그게 26년 3월에 한번 4월에 한번이더라고요숙려기간인 3개월보다 훨씬 지난 날짜인데 이유가 있을까요?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그럼 공백은 별개로 확정이 되어야 이혼이 성립되는거죠,,?전세 대출 문제로 서류정리가 빨리되야하는데 확정기일을 당길순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단쾌활한생선구이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며 협의 이혼 진행상태입니다.25년 10월에 접수하고 추후 출석 날짜를 받았었는데 그게 26년 3월에 한번 4월에 한번이더라고요숙려기간인 3개월보다 훨씬 지난 날짜인데 이유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난히강한장수풍뎅이이혼한 시댁에서 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결혼식 직전 위암4기 판정받은 남편과 결혼 후 간병을 저 혼자 도맡아 왔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식 전에 집을 합치면서 했기에 저도 과부가 되더라도 책임져보자하고 시작했는데 시댁에서는 간병을 도와주지도 않고 생활비도 보태지 않고 저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남편도 예민해지고 젊은 나이다보니 전이가 빨리 되어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달 후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혼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남편에게 금적적인 부분이나 여러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갖다주면서 연락도 해올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근데 남편이 사망 후 시댁측에서 폭언들이 쏟아지면서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며 지속적인 폭언의 말을 하여 집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해당 집의 보증금을 지급할 때 남편이 반을 내고 제가 반을 직접 집주인에게 이체했었는데 현재 그 집이 빠져서 잔금을 받아야하는데 시댁측에서 안주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준 부분도 너무 많은데 현재 이성적으로 대화도 안되고 이전에는 집에도 무작정 찾아와서 문 쾅쾅 두드리고 등등 엄청 트라우마가 생기게 했습니다 저 혼자 간병했던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녹음과 폭언의 문자와 제 돈이 맞다는 이체 내역도 다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항상고마운말부모님과지속적인 다툼이 너무 힘들어요저는 어머니아버지랑 22년동안 같이 살고있습니다ㅠㅠ 미성년자때는 폭력이 있었지만 성인되고 제가 일을 나가야 하니 안때리더군요,,, 친구를 만나는것도 본인들 맘에 들지 않는 친구이면 외금입니다,,, 항상 이래왔고 알바도 늦게 하는건 안된다 하십니다ㅠㅠ 너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자취를 무리해서 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흡족한수염고래218공동명의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상속 관련 문의A(50%, 대표자)와 B(50%, 공동명의자) 공동명의의 차량이 있는데 A가 사망했는데 A의 1순위 상속대상자가 상속포기를 하였고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통보가 왔을 때, B가 자동차 소유권이나 운행정지 명령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차량의 압류가 많아서 이전등록도 쉽지 않다고 등록사업소에서 안내를 받은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많이반짝반짝한마법사치매가족 위임장 및 공임관련 문의드립니다.제작년에 이모가 돌아가셧구요 지금은 이모부만 계십니다.이모부네는 자식이 없구요 이모부쪽 가족들은 연락안하고지낸지 오래라 제작년에 이모 장례때 연락해보니 이모부가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자기들이 신경을 안쓸테니 연락하지말라고 햇습니다.이모부는 나이가 많습니다. 88세입니다최근에 몸이불편하시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셧는데 원래부터 다리한쪽을 잘못쓰셧습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휠체어나 누구의 도움없이는 일어나시지도 못합니다.그래서 외조카인 제가 거의 모시고 잇는데 외조카다보니 제한이 너무많아 주변에서 공임이나 위임 같은걸 받아놓으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 병상중에 치매끼도 나타나셔서 병원에서는 퇴원후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될꺼같다하시는데 그렇게되면 병원비때문에 은행업무도 봐야되고 차후 재산정리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체로풍성한김치볶음밥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활신청등가저믈이룬지 30년가까이하고있는대 성격차이로 아내가 이혼을요구합니다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와재산분활을 신청하면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재산분활은 어떻게하는지 참고로 저희는 보금자리로론으로 대출받아 살고있고 대출금이자 원금을갑아가고있읍니다 보험약관대출도 3천만 있고요 재산은 없고요 이른때에 이혼을 요구하고있읍니다 이혼에응해야하는지 거절해야하는지 아내의이혼요구가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가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데 재산이 많으면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제한적인가요?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주게 되어도 5천만원이 상한이라고 알고 있는데배우자가 재산이 많으면 재산분할은 따로 받고 위자료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에서 정해주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이혼 재산명시후 금융거래기록 신청 기한재산 명시가 1단계고 그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 재산명시 후 분할에 대한 기일이 잡히나요? - 기일에서 조정이 안되면 서로 금융거래내역 신청해서 터나요? - 금융거래내역은 소 제기 시점에서 역산해서3년치라고 알고있는데 혼인 기간이 3년이 안되면 혼인 시점부터 조회할수 있는건가요? -재산명시는 한달내로 제출해야 하는데 각자 제출하고 금융거래내역 조회 신청 할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가요?-법원이 재산명시만으로 충분한다 싶으면 금융거래내역 신청을 기각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