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한참비싼올리브이혼 조정 불성립 후 소송 각하. 이후 같은 조정신청 재신청가능한가요?이혼 조정 신청 후, 혼인 생활 유지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송달 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조정기일이 잡힌 줄도 모른 채 양쪽 불참하여,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보정명령등본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내 인지세였나 어떤 금액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내일이 일주일이 되는 날인데,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시 이혼 진행하려 합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을 원하는데, 소송 각하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인지세(?)를 내고 소송을 진행시킨 후 취하하고 조정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지요? 일사부재리같은 제약이 걸리는 상황이 있는지, 다른 진행 방법이 있는지 등 조언 요청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좋은이안녕하세요 귀책사유에 대하여묻습니다혼인 생활 한지 10 년되가는재혼 가정입니다다름 아닌 제사을 큰댁서 여태 지내구요그러나 남편 형님이 돌아가신지 몇년 되구요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입씨름중입니다우리가 이제 제사을 모시자고 합니다전 싫습니다 시부모도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신지 수십년 됐답니다이걸 안함 유책 자가 되나요?저희 들도 나이도 60대 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기심천국1234아내의 외도가 의심스러워서 몰래 위치추적과 전화 녹음을 했습니다.아내 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정해서 위치추적을 하였는데요.모텔을 들린 내용이 있어서 모텔에 가서 확인해보니 CCTV열람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증거를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카드 내역서나 페이 내역서에는 결제 내역이 없습니다...또한 아내 몰래 전화 녹음도 설정 해놔서 통화 녹음한 내용들을 몰래 제 폰으로 보내놨는데 나중에 소송시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기심천국1234부부사이 경우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시에도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서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구글지도 어플에 위치공유 기능과 전화 녹음 기능을 설정해놓고전화녹음과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였는데요.현재 아내는 본인의 동의없이 이런 짓을 하는건 엄연히 불법이라고 하고저는 부부사이에 이정도는 괜찮다라는 주장입니다.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은 자료가 민사 소송시에 증거로 체택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기심천국1234상간녀의 폰을 강제 열람이나 포렌식 요구 할 수 있을까요??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아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상간녀의 폰을 확보하고 싶은데요.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소송을 불가능하니 민사소송을 하여서 판사님께 상간녀 폰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게 강제 열람이나 포렌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만약에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가레오협의 이혼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올해 60세된 부부 입니다 노년을 맞이하기 앞서 서로 갈등이 너무 크네요 어떠한 무슨 말을해도 감정이 앞서고 서로 대화 자체가 상반되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안하면 감당할수 없는 큰일이 터질 직전이기에 서로 합의하에 이혼 할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출금 빼고 원룸 얻을수 있는 금액 1천만원만 제가받고 나머지는 배우자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기심천국1234남편이 제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였습니다.남편이 제 동의없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구글지도로 위치공유를 해서 위치추적을 하였는데요. 저는 이것에 동의는 커녕 대체 어떻게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거지? 하는 의문만 계속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부사이라지만 불법 아닌가요? 이거? 1. 아무런 동의가 없었으며 2. 위치추적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으며 3. 그 이후에도 아무런 사과가 없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아들 딸 애가 딸린거 몰래 숨기는 남편과 아내 사별남 사별녀 이혼남 이혼녀 숨기고 이런건 기망행위 사기결혼 이혼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게 있던데 숙려 기간은 왜 있는 걸까요?안녕하세요. 남편과 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잦은 외도와 도박으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 행복 했던 적이 없었던것 같네요. 남편 덕에 우울증 까지 생기고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 졌습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을 결정 했는데요. 이혼 서류 작성 해서 법원에 갔더니 이혼 숙려 기간 이라는것이 있더라구요.이혼 숙려 기간은 왜 있는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붉은연어혼인외 출산도 우리나라 출산율에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가 혼인외 출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정식 출산률 산정에 포함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