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한국은 왜 파탄주의를 시행안하나요?한국은 미국유럽일본처럼 파탄주의시행안하고 이혼에 관련된실용성 없고 불필요한 법률안없애더라고요혼인무효 같은 불필요하고실용성 없고 판사지멋대로로판결내버리는 가사소송도안없애고요미국 유럽 일본은 그렇게해주는데 한국만 왜안해주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라가스법적으로 가족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건가요?제가 초등학생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고딩때 재혼 했고 연락 끊긴지 10년 이상 됐습니다.그리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쩔수없이 동거중이고요...주소지 때문에요그럼 이경우를 어디까지 가족이라고 보는건가요? 나라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때 적용되는 가족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겨운듀공273이혼소송시 아내의 통화내역이 불륜의 증거로 사용될수 있나요?이혼소송시 아내의 통화내역(전화/문자/톡)을 법적으로 조회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조회할수 있다면 통화내역(전화/문자/톡)이 불륜의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겨운듀공273남편이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소송 패소시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수 없나요?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문제삼아 이혼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그남자와의 통화기록을 알수있습니다. 이혼소송 패소시 아내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재산분할 비율이 어느정도 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겨운듀공273불륜이혼소송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소송을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년전부터 지금까지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불륜 의심을 알리기위해 그 남자와 아직도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불륜증거는 갖고 있지앟치만 떳떳하다면 저와 그남자와의 통화내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소송시에도 이러한 저의통화내역을 강제로 제출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Youangel이혼 기간조정은 기준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요즘 이혼에 관련된 TV 프로그램들이 자주 나오던데요, 혹시 이혼 기간조정에 대한 시간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커플마다 다 다르게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끼가많은물개본인연금을 수령중인데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수령나이가 되면 연금이 어떻게 나눠지나요?또 그배우자가 연금수령중 사망하면 어떴게 되나요?이혼한 배우자의 몫은 어찌 되나요? 이혼후에도 10년이상 홀로 연금을 납부했고,이제 수령나이가 되어 홀로 수령중입니다ㆍ배우자는아직 수령전입니다 ㆍ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단영롱한학자배우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시 재산 분할안녕하세요.24년 하반기 결혼했고, 최근 배우자가 숨기고있던 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결혼 당시엔 물론 대출이 없었다고했고, 시부모님도 전혀 모르던 상황입니다.연애당시(지금부터 2년 전 즈음)부터 시작된 대출은 600만원부터, 24년 결혼하던 해에는 2천만원, 최근엔 약 3천만원까지 늘어난 상태며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의 일부에도 몰래 손을 댄 상태입니다.그 돈들은 모두 게임에 탕진했구요.그 금액이 약 6천만원(결혼준비기간부터 계산하면 약 3천만원)입니다.이로인해 이혼 진행시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만약 1년정도 개선기간을 두게된다면 그 이후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현재와 1년 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통은흥미진진한감자전결혼 전 모은 자산으로 결혼 후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결혼 전 모은 돈 2억 4천만원.결혼 후대출금 3억 7천만원.아파트 5억 8천만원 구입.결혼 기간 만 4년 5개월.이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또 결혼 전 모은돈 2억 4천만원 중 1억은 부모님께 빌린돈인데 지금 차용증을 작성하면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상한두더지137상속 유류분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가족끼리 법인회사 운영중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아버지의 주식이법정 상속비율로 나눠질텐데아버지가 현재 갖고있는 주식이제가 양도해줬던 주식이고제가 5년이상 먼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아버지가 들어온건데 저의 기여분을 인정받아법정 상속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어떤 조치로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