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엄마는외계인님노년 재혼가구 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드립니다저희 어머니께서 2015년경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경 아파트 분양 , 아버지의 자산으로 구매 후 살고 계세요 생활비는 공무원이셨던지라 연금에서 생활비를 주셨고 그외 병원비 등은 각자 돈으로 생활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두분이 현재 이혼을 고려하고 계세요 당시 구매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이 아파트 반은 어머니지분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공동명의로 구매하셨어요 10여년 결혼생활로 이혼 시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 사항으로 반영이 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미야보미야일본인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일본국적을 혹은 한국국적을 얻게 되나요?일본인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한국인이 일본 국적을일본인이 한국 국적을각각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국적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시크한벌잡이18양육비 감액 신청 가능할까요 전문적 답변 부탁드립니다전와이프가 재혼하고 재혼한남편과 아이를 낳았습니다 현재 양육비 80만원씩 지급중이며 대출이 7천만원 있습니다 월급은 300만원 받구요 경제적으로너무 부담스러운데 변호사비용이랑 기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혼자하게된다면 쳇gpt가 알려준 서류들 뽑아서 법원 제출하면 감액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용감한굴뚝새257이혼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혼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공동양육(공동친권, 공동양육자)은 어떤 경우에 고려될 수 있으며, 그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실거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때론융통성있는억만장자누나가 사실 엄마였다는 설정이 법적 기록으로도 가능한가요?만약 자식(2)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ex.중학생 이하)에서 출산을 한 경우, 부모(1)가 합법적으로 손자(3)를 자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드라마를 보면 누나가 엄마였다는 설정이 많은데, 이런 경우 법적 기록까지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등본이나 보험 등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환한닥스훈트재산분할 해줘야되는 상황인가요??1. 결혼 시 지참해온 돈은 거의 반반임.A : 5,000만원 + A의 재산 : 자동차(현재 감가돼 거의 평가금액 2천만원 정도 - bmw 520i)B : 2,000만원 + B의 재산 : 결혼 전 취득한 부동산 (시가 15억 상당 부동산 1채) + 자동차 - 아반떼 (최근 9백에 처분 - A 음주운전 이후 처분함) 2. 결혼 기간 4년, 15개월 아기있음.3. A의 객관적 유책 사유 : A는 1년 전 음주운전을 함. 또한 B에게 상의 없이 본인 부모한테 대출해줌(지금은 전액 상환했다고 구두로 말했으나 확인불가함.),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로 사건 접수됨.(선처 없을 시 벌금 나온다고 안내받음) 싸울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손 동작 같은 행동으로 위협적이게 굶(단,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건 이번이 처음임) B의 유책 사유(A주장) : 명령조로 얘기한다고 함. 본인을 존중하지 못 한다고 함. (성격차이)4. A의 4천만원 빚을 B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같이 받아 상환줌(= A 주담대로 B의 대출 상환해줌) 5. 급여 소득은 A (결혼 당시) 8천~1억 사이, B는 7천만원임. 6.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많이 받는건 항상 B의 부모님. A의 부모님이 B에게 망언을 여러차례한 이력도 있음.이럴 경우 1. B가 A에게 친권 박탈, 면접교섭권 박탈이 가능한지? 또 B가 A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되는건지? 하게 된다면 얼마나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음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기여도 부분이 반영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이혼 소송 준비중에 A에게 집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나가라고 할 경우 B가 보증금 정도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돌려줘야하는 금액 내에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니쥬쥬이혼준비중에 생활비를 줘야할까요?안녕하세요 재판이혼준비중입니다전 직장도 정리하고 당장은 갈곳이 없어 같이 지내는중인데요 제가 매달 남편에게 몇십만원씩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남편이 저에게 싸우거나 툭하면 니가 집에서 하는게 뭐가있냐는둥 무시하는발언과 자긴 돈 벌어서 생활비로 다 나가는데 전 돈벌어서 혼자 다쓰고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한번 보태본적 없는게 불만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에 얼마 줄테니까 나한테 돈 얘기 더이상 하지말라하고 주고 있는 상황이였고 그 이후에도 자긴 돈 떨어지면 짜잘하게 계속 빌려가놓고 안준게 더 많습니다 전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한번 받아본적 없습니다 저번달까진 꼬박꼬박 줬었는데 이번달엔 저도 집구하고 나갈거생각하니까 돈 깨질게 이만저만 아닌데 제가 꼭 줘야하나요? 안주면 나중에 이혼시 불리해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훈훈한병아리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제 아내가 2024년 5월8일 가출해서 별거를 했고 그 이후 저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났습니다.별거이후 아내의 카드할부금을 8개월간 내가 감당했고 은행 대출이자도 내가 감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훈훈한병아리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제 아내가 2024년 5월8일 가출해서 별거를 했고 그 이후 저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났습니다.별거이후 아내의 카드할부금을 8개월간 내가 감당했고 은행 대출이자도 내가 감당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결혼사기죄는 혼인신고이후부터 언제까지인가요?재산분할안해주는관계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한결과 공공임대아파트이사가22년도에 친정부모가 보증금4800만원 상대한테이체한이력있습니다.이사간 당월에 저몰래 그를담보로6000을받은게 오늘 확인됐네요ㅋㅋ저한텐일절얘기안해주고 몰래도박을한건지 급여조금씩떼어오고, 왜이거밖에안돼냐물으면 모르겠다고만했습니다 2024년에 집에서 저 쫒아내고 전 담보있던거일절모르는상태였던관계로, 가압류걸었는데 앞에빌린은행에서 상대가 연체시켜서 그집 보증금빼서 상환했데요..이놈 미친거죠?부채이력 다 수집했습니다.17년도에 혼인신고할당시 저한테말안한 상대빚있어서 제가상환해준이력도있습니다.시간이좀 됐는데 결혼사기성립돼나요?참고로담보대출받은거 서류다있고,참고로 상대 살던그주소 그대로말소신청도안했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