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이혼을 하기 위해서 꼭 재판을 받아야하나요?이혼을 하기 위해 재판을 꼭 받아야 하나요?결혼은 서로의 합의만 있으면 쉽게 하는 행위인데 이혼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중에 재판도 받는다고 하는데 재판없이 서로간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쾌한칼새51부모님의 달라는 돈을 다 드려야 할까요?21살입니다.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가기 전 사회를 배울겸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듣고 어머니께선 한달에 40만원의 생활비를 요구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해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도 생활비가 아닌 주거비라며 낼 자신이 없으면 집에서 나가라며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지경에 이르러 푼돈주면서 생색 낸다느니 하는 말 듣고 억지로 빚져가면서 돈 낼바엔 안내겠다며 더 이상의 지원을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집을 나가라 하셨고 다툼 끝에 고시원을 시작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러자 이삿날 짐을 찾아갈꺼면 생일 밥을 사준 돈을 내놓으라 하셨고 그 돈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저에게 대학 다닐때 쓰라고 사주신 케리어까지 돈을 주고 사갈 것을 강요하시더군요. 그 모든 요구를 들어드리고 짐을 모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렸던 돈 40만원도 올해까지 갚으테니 남남으로 살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길 바란다, 더 이상 회사로 찾아오겠단 협박도 하지 말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젠 대학생활때 등록금이랑 생활비 일절 지원받지 않고 실습재료비로 받은 돈을 엄연히 빌려간거니 갚으라고 갚지 않으면 후회하게 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하십니다..법 공부를 했던 형은 가족끼리는 서로 보호 및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특수성이 인정되기에 차용증을 쓰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증여로 인정이 된다. 고로 갚을 필요 없다. 또한 접근금지명령이나 고소는 명백히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협박만 하고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실제로 회사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조치가 어렵다더군요..저 어쩌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일신뢰할수있는단풍나무새언니랑 오빠랑 이혼한다는데요 새언니는 공항장애 불안 있구요.. 8살 3살 아기가 있은데.. 양육권은 남자가 가지고 올확율이 없나요????오빠가 유책배우자 아니구요새언니랑 오빠랑 이혼한다는데요 사언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있구요 정신과 다니고 있는거같아요저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네요. 8년만에 처음으로 부탁한번했은데 그게 기분나쁘다고 시누짓이라고 캡쳐따서 이혼한다고합니다이말했다고 저 때문이라고 이혼할꺼랍니다.캡처해놓고 8년만에 처음했습니다.양육권 남자가 가지고 오기힘드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베짱이251이혼 상담 하시면 가장 많은 사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이혼 상담이나 해결을 많이들 하실 건데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사유는 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결혼 얘기 할 때 참고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한고릴라182우리나라 법 상에서 8촌이내 결혼 불가잖나요우리나라 법에서 근친혼 방지를 위해 8촌 이내 결혼 불가잖아요 근데 이게 혼인등록 하러가서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모르고살다 우얀찮게 알게되면 이혼강제로해야되는건가요??? 근친혼이라는게 사실 유전적으로 병을 방지하고자하는 취지는 좋은디 이렇게되면 이거때문에 억울하게 8촌이내인게 알기되어 이혼하게되는 사람들이 잇을거같아서 궁금증이 생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배우자가 불임이면은 이혼사유가 되나요?만약에 배우자가 불임이여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수가 없어요 물론 배우자는 본인이 불임인걸 몰랐고요 하지만 그와별개로 배우자가 불임이여서 아이를 가질수가 없으면은 이혼을 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스마트한남생이169증여를 받고난후 이후 이의제기 하지않겠다는 서류나 각서가 있나요?3남1녀 중 제가 막내고요27년전 둘째오빠가 사업이 망하면서 회사, 엄마가게가 다 넘어가고, 가족이 살던 아파트 하나가 겨우 남았어요그 와중에 1억 겨우 넘는 아파트는 둘째오빠가 두차례나 대출을 했는데 약 9500만원 정도요그리고 사채 빚, 일수 빚, 각종 연체료 및 소소한 채무까지.. 둘째오빠가족모두 해외도피했어요남은 가족들은 이루 말못 할 고생을 했어요큰오빠를 제외하고, 부모님과 막내오빠와 저까지 빛갚는 건 고사하고 이자 갚고, 남겨놓은 사채빚이며 갚느라 힘들었어요25년간 갚은 이자만 3억이 넘어요몇년후 둘째오빠 가족은 돌아왔지만,사과도 고맙다는 말도, 함께 빚을 갚자는 말도 없었고요그 이후 장장 25년간 남은 빚을 장기상환해 오다가 2년전 이사 나오면서 전세로 두고 왔고 얼마전 매매를 했어요그사이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치매셔서 막내오빠가 모시고 살고, 저는 근처에 살고요근데 매매후 자기 몫을 강력하게 주장하네요엄마가 치매전에 유언장을 미리 쓰셨는데,거기에는 둘째오빠가 이전에 대출해간 것이 미리 준 몫이라 쓰셨거든요그래서 남은 재산 반은 막내오빠, 반중의 반은 제가, 남은 반은 큰오빠에게 주신다고요아파트에 기여한 부분을 반영한 엄마의 뜻이었어요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치매셔서 유언장 내용 반영하여 매매시 임차보증금 제외한 4억을 반으로 나눠 막나오빠가 그리고 그중 반을 제가 나머지에서 큰오빠, 둘째오빠 주겠다고 했어요큰오빠는 아주 오래전 부모님 허락없이 집하나를 몰래 팔았어요 그래서 주는 데로 받겠다했고요, 그러나 둘째오빠는 1억 받겠다고 난리난리네요그래서 증여금액을 수표로 준비해서 줄건데, 받고난후 이의제기 하지않겠다는 서류나 각서가 있다면 받아놓으려고요저는 10년간 둘째오빠와 거의 왕래 안하고 살거든요막내오빠와 둘째오빠가 크게 싸웠는데.. 이참에 더이상 안볼꺼 같아요가정사이긴 한데, 도움이 절실하여 문의드립니다가족 이혼 토픽에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티스남편의 불륜에 맞바람을 피운 아내.. 그러면 남편입장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문제 없을까요? 어짜피 둘다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깐요.남편의 불륜에 맞바람을 피운 아내.. 그러면 남편입장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문제 없을까요? 어짜피 둘다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깐요. 재산분활도 손해보지 않는면에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이혼소송중 아이와 다른남자를만나요이혼소송중입니다 면접교섭진행중인데 5살아이가 상대방만나고오면 잘말은안하는데 자기도모르게 삼촌이랑같이놀았다고 이런예기를합니다 상대방에물어보면 절대아니라고 딱잡아땝니다...저번에 지금이혼소송중이지만 다른남자만나도 상관하지않겠다 대신에 아이랑같이만나지마라고 예기하였는데 또 아이랑같이만난듯한데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증거를잡아서 지금소송하고있는 변호사사무실에제출해야할까요? 이제일년좀넘게소송중이라 막바지일거같긴한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참비싼올리브이혼 조정 불성립 후 소송 각하. 이후 같은 조정신청 재신청가능한가요?이혼 조정 신청 후, 혼인 생활 유지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송달 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조정기일이 잡힌 줄도 모른 채 양쪽 불참하여,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보정명령등본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내 인지세였나 어떤 금액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내일이 일주일이 되는 날인데,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시 이혼 진행하려 합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을 원하는데, 소송 각하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인지세(?)를 내고 소송을 진행시킨 후 취하하고 조정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지요? 일사부재리같은 제약이 걸리는 상황이 있는지, 다른 진행 방법이 있는지 등 조언 요청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