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미래도자연친화적인신입사원결혼 3개월 전 상대방의 음주와 폭언으로 인한 약혼해제안녕하세요.저와 상대방은 5월 중순경 상견례를 마친, 결혼을 10월에 앞둔 예비 부부였어요.교제기간은 1년정도, 동거한지는 1.5-2달정도시어머니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결혼을 포기하게 된건 잦은 음주후 폭언인데요.상황이 안좋게도 제가 임신상태고 임신중절중입니다.6월30일경 음주후 무력행사(제 폰을 뺏으려하다가 폰 나가떨어지고 소리침)7월5일경 본인 목소리 안나올때까지 소리지르고새벽까지 다투고다음날 또 다투고선 시어머니 상대방 저 셋이 삼자대면으로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도 말씀드리고그 다음날 짐싸서 나왔습니다.그 날 짐 옮겨준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로전 시어머니는 바람핀거로 소송하겠다고 하고상대방은 비용문제로 소송하겠다고 하더군요.이 비용문제란저희가 결혼 자금으로 각각 천만원씩 모아둔게 있는데 저한테 있었습니다.예식장 보증금으로 200은 사용되었고,위약금이 222만원 발생되어전 800만원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근데 이걸 온전한 천만원으로 내놓으라네요.손해는 그냥 제가 다 부담하라면서요.저는 지금 수술비용이며 그동안 생활비며 뭐며 다 부담하고 끝내려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하도 소송건다 협박하셔서 무섭기도 합니다.본인은 여사친과 대화에서여사친: 내 생일인데 선물 뭐없어?상대방: 내사랑?이런 카톡 내용이 있고, 임신때문에도 그렇게 술쳐마시고 소리지르는데도 손 내민건 접니다..술마시고 저를 너무 의심해서, 카톡 다 보여줬고, 바람 의심하는 카톡 내용 다 가져갔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도안되는걸로 소설써서 미치겠습니다..중간중간 이게 자기 애가 맞냐 부터 해서(배란기 때 빼박으로 그냥 함께 어디가지 못하고 같이있는 상황이었음)바람 쳤다는걸 기정사실화해서 저와 부모님 괴롭히고 억측하고 진짜 정신병 걸릴거 같네요.그 쪽에선 무슨 상간남 소송, 약혼해제 위자료 언급 중인데뭘 가지고 한다는지도 모르겠고;;그냥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이니 막말 다던지며 소송 걸겠다고 하는거 같은데, 진짜 정도를 지나쳐서..저도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ㅠㅠ 올려봅니다.제가 궁금한 건 이 상황에서사실혼 여부임신하고 낙태 동의해놓고 (병원 직원분과 동의 통화도 함), 이후 갑자기 돌변해서 안하겠다고 어깃장 놓는데..이 상황에서도 본인 말에 따라 “홧김에 한 동의”를 무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천만원에 대한 후속처리 방법반대로 이 상황에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알파카128상속재산불할청구 소송시 최소한의 서류는?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 할 경우 법원에 소장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외에 주민등록등본 필요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래도안정된산토끼법적 양육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부부가 이혼했을때 법적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는데 벌이에 상관없이 정해져 있다면 벌이가 안되어 지급을 못하면 처벌이 따르나요? 양육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범한애벌래285현재 우리나라 sns점유율이 가장높은 곳은?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요새 우리나라의 sns는 어떤어플이가장 국내고객 점유율이 높은지 궁금합니다.인스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항상두근거리는타조이혼소송 판결 후 항소심 기간동안 전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작년부터 이혼소송을 해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고 엄마와 함께 사는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래 아빠 명의이던 집은 엄마와 제가 살도록 판결이 나 명의이전을 할 예정이고 아직 이전은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혼 소송 후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는지 항소심 제기를 했습니다. 이혼소송기간동안 (작년3월부터) 집을 나가서 다른 집에서 살았었는데 주기적으로 엄마와 제가 사는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폭행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 그저 같이 있는것 만으로도 너무 꼴보기 싫고 끔찍합니다. 혹시 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항소 기간중에는 접근금지신청을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요즘에는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에 대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양육권도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후련한청가뢰233이혼소송후 양육비 미지급시 법적조치이혼소송후 양육비를 2개월간 지급하지않는 전배우자의 직장 급여에서 양육비를 자동이체하는 법적조치를 할때, 못받은2개월분은 소급해서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한천산갑31lh 청약 당첨됐는데 부모 재산 내역 증빙..(무주택)부친 한 분 계시는데 안 본지 10년이 넘었는데몇 년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됐다는 얘기만 들었는데만날 수 없는 부모 무주택 증빙이나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숩숩숩집안의 공동 물건을 부수고 버리는 행위에 대해집안의 공용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손상시킨 뒤 버리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엄마가 저 없을때 집에 와서 TV 부수고 (홈캠에 찍힘) 쓰레기 장에 갖다 버렸네요 물론 저한테 말도 안했습니다. (버린사진도 O) 충격먹어서 지금 전 남자친구 집으로 내려와 있구요. 저렇게 훼손하고 버리고 사고를 반복한게 10년이 넘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꼼꼼한얼룩말134심리개시 결정이 났는데 국선보조인 선정 청구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현재중3유급중인데 법원 출석하라는우편입니다심리개시결정 이라는데 아이와 참석만 하면되는건가요?국선보조인선정 청구서가 있는데 신청을 한다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되는걸까요?현재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