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계약을 해서 이사를 할때 가족전체가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얻는데, 세대주가 직장때문에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겨도 유지되나요?임대차로 집을 이사할때 가족전체가 전입시고를 하고 대항력인가를 얻는데, 세대주만 직장사정때문에 주소를 옮겨도대항력은 유지되나요?그리고 가족이 아닌 남남이 동거인 형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만 직장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겨도 나머지동거인만 있어도 대항력은 유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듬직한때까치11사업자 지출내역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지금은 외벌이라 연말정산할때 보험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 연말정산을 남편이 다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제가 사용한 지출이나 보험 내역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처럼 남편이 소득공제 받는데 이용할 수 없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혼 관계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어요.어머니가 혼자 된지 30년만에 다른 남자분과 한 집에 살게 되셨습니다.그렇게 된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분이 특별히 경제 활동을 하진 않으십니다.혼인신고같은 것도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이런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분에게 어머니의 재산이 귀속되나요?제 입장에선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라서요.그 분도 따로 아들이 있기도 하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형님께서 상속지분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버님께서 얼마전 돌아가시고 아직 재산들은 상속이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형님이 이런저런 일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상속지분 취득동의서에 사인해달라며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이 농협조합원이셨는데 어머님을 조합원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서류라는데 뭔가찜찜하네요. 저희가족들 아이들까지 등본이랑 인감까지 서류 다보내달라는게 원래 이런거에 그다지 관심도 없던 분이 이러는게 의아해서 일단 알아보고 말씀드린다 돌려보냈는데...제 현명한 판단은 무엇일까 고견 여쭙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선량한메추라기242오래전 못받은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신랑애기인데요 결혼전 30년쯤 형제들한테 보증및 자동차명의도 빌려주했었는데요 직업군인으로서 동료한테까지 보증을써서 빚을갚지않아서 동료한테는 퇴직금3천만원(28년전)을 동료한테 변제하고 신랑보증건및 대출건은 신용회복으로5천만원천정도를 갚았고 결혼후에는 저까지 빚보증에 대출로 5천정도 갚았습니다 형이 생활보호대상자라서 자동차까지 해줬는데 할부금뿐만아니라 자동차세금까지 내지않고 자동차도 대포차로 팔아벌여서 벌칙금에 세금까지 현재 미납중입니다 돈은계속달라고 요구했지만 준다는 약속만하고 아직까지 주지않고있어요 현재 자동차세금은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있는중이에요 형 아들은 로스쿨까지보내서 졸업후 변호사까지됐는데요 저희부부는 형들빚때문에 빚만갚느라 큰아들은 학원도 못보냈는데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은 손주의 보호자인 자신의 아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은 법적으로 손주에게 상속한 것이잖아요. 그럼 손주의 보호자인 자신의 아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생계 등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박한풍금조145약정서의 상속 효력에 대해 알고 싶어요아버지가 돌아가신 후한 땅에 대해 형제 중 한명이 대표명의를 갖고 나머지 형제와 새어머니(아버지와 재혼한)가 땅을 매매할 경우 1/n을 나누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이 경우 새어머니가 사망했을 시 딸에게 상속지분이 승계되는지요? (딸에게 상속 연락이 가는지요?)등기를 해놓지 않고 약정서만 쓴 상태이고새어머니는 딸을 낳은 이후 남편과 이혼했고몇 십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딸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박한풍금조145약정서의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부모님 돌아가신 후 대출승계때문에 장남이 명의를 대표하고그 땅을 매매할 경우 장남을 포함한 3명의 형제가1/n씩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약정서만 썼고 공증은 하지 않음)이 경우 만약 제가 사망할 경우 제 아들에게 그 땅의 배분이나 수익이 상속되나요?(등기가 아닌 약정서만 썼을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까망이이혼 후 판결난 양육비를 못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친구가 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3년정도 어김없이 지급해 왔는데 요즘 형편이 어려워져서 걱정을 많이 하네요. 판결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심심한늑대4이혼시에 합의이행서를 작성하여 법무사에서 인증서로할시에 이행않을시어떻게하면되나요?안녕하세요? 첨부의 내용과같이 합의이혼시에 합의이행서를 적성하여 상호날인하고 법무사에서 인증서까지 발행한 합의서입니다.내용중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50만원씩 입금해주었는게 7월부터 핑계를되면서 입금을해주지않읍니다.이럴깨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받을수있을까요?회신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