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ㅇㅋㄹ면접교섭 합의가안돼면어떻게해야하나요?지금이혼소송중이고 사전처분재판을하였습니다 당시에판사님이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겠다고하고 우선 서로 합의하에 면접교섭을진행하라고하여 저는 통상적인예로 2주에한번씩 1박2일을주장하는데 상대방은 더봐야겠다고주장하고있어서 조율이안돼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조율이안돼면 괜히 판사님한테 안좋은 이미지로찍힐까 염려스럽기도하구요 계속 이부분때문에부딪힐거같은데 계속이러면 법원에서 따로 언제언제만나라 지정해주거나하진않나요?아이는 제가 혼자키운지 일년이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범한칼새258조선족 남편과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가요저는 새터민 입니다. 살아남기위해 중국으로 넘어가 선택의 여지없이 인신매매 당하듯 중국 남편을 만나 두아이 낳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는 과정이힘든때도 많았지만 잡히지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수모를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아빠가 먼저 한국와서 돈벌었음에도 생활비는 일년에2백 정도가 전부였고 나머지 생활비는 중국글이나 언어도 통하지 않음에도 애들 키워야 겠기에 죽을힘 다해 열심히 살아왔 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자수를 하고 한국 국적 취득하고도 애들 아빠하고 몇년을 살다가 한국에서도 생활비는 전혀 주지않았고 맞벌이하면서 집 살림이나 쉼없이 알바 까지 해가면서 빌라하나 구매했는데 애들아빠의 경제 기여는 한푼도 없이 제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니가 한게 뭐있냐 라는 말만 밷어내고 아이들 앞에서 흉기도 들고 숨넘어갈 직전까지 제목을 누른적도 있었습니다 애들 있는 앞에서 욕은 밥먹듯이 하고 더이상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힘들게 산 집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집을 나왔습니다 현재 제. 성을 따른 막내아이와 애아빠가 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집에서 그사람을 내보내고 싶지만 안나가려고 합니다 애들 아빠하고 서류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거만 했을뿐이죠 대한민국 법을 잘 몰라서 두서없이 여기에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집에서 내보낼수 있을가요...? 도와 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떳떳한불곰25친족상도례에서 형을 면제한다의 의미형법 328조 1항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등등)에도 각칙에서 328조를 본장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328조 1항에서 형을 면제한다라는 것은1.형의 선고는 하되 집행을 면제함2.형의 선고 자체를 할수없음(즉 무죄)어떤 의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빈집에 무단침입 후 강도미수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제 남동생 결혼식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시내 성당에서 결혼식을 치렀고피로연 후 다 정산할 거 정산하고남은 돈은 은행에 입금하고빈봉투는 쇼핑백에 담아서 집 창고에어머님이 두셨다고 합니다. 결혼식 다음날 창고에 발자국이 있고봉투담아놓은 쇼핑백이 없어졌다고 전화가왔고 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하셔서 집에 방문 후 며칠 후 봉투는 다시 제자리에 놓고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무 죄도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시에 양육권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 아이가 엄마와 있고 싶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던데요. 법적으로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너그러운사랑새111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자동으로 아들로 인 제가 되는게 맞나요?상속인이 제가 되면 어머니 재산으로 나온 돈이 8000만원 인데 이돈이 있으면 수급자가 당연인 안되는 건가요지인 말 들어보니까 통장에 300만원 미만으로 들어 있어도 힘들다고 하던데 저희 어머니 재산금을 사촌 형이 뺃어 갔거든요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근데 8000만원을 상속인이 써야 되는 건가요, 상속인도 아닌데 이모가 써도 되는 건가요 ?솔직히 제가 26살인데 독립해서 살고 싶은데 이모가 자꾸 반대 하고 너가 무슨 일을 할수 있냐는 둥 운전을 제대로 할수 있냐는둥 말이 안된는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아니 팔다리 멀쩡하고 일 할수 있고 운전가능하고 그런데 나라의 돈을 타먹고 평상 그렇게 살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이모는 못하게 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혼자 산다니까 인연 끊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금쪽같은직박구리205재산분할 후, 성공보수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재산분할 후, 성공보수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재산분할로 ... 위자료 2천 + 재산분할 8천 했다고 과정 할 경우...총 1억에서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가요? (경제적이득 5%)1)만일, 어머니 명의 재산을 아버지한테 분할해서 줬을 경우는변호사님에게 성공보수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요?뺏긴 재산은..... 성공보수 기준에서 제외되는 건가요?2)군인, 국민연금 등 연금은 미래 예측하기 힘든 금액인데...연금 분할 시, 성공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나요?성공보수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귀중한조롱이223같은건물 이동시 전입신고 인가요?안녕하세요 부모님과 A층에서 같이 살다 (서류상도 같이 있었음) 저는 같은 건물 B층 부모님은 다른건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럴때에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서류상에서도 분리 되고 제가 이동하는 건물은 부모님소유 건물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잘생긴느시53미혼모 출생신고 시 아빠 성으로 할 수 있나요?정부 정책때문에 혼인신고 보다 미혼모 출생신고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아빠가 인지하면 엄마가 아빠 성으로 출생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요.그럼 아이 등본 출력하면 아빠는 안나와도 엄마랑 아빠성으로 된 아기만 나오나요?? 아니면 아빠도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젊은물총새99협의 이혼각서의 공증시효기간이 있나요?협의이혼 공증각서를 법무사에서 2010년도에 공증받아놓았는데요.공증에도 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공증받은 법무사에서는 2017년 이후 건에 대해서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구요.받아놓은 공증각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찌되는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