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포근한가재189이혼소송 관련 위자료 및 손해배상, 정신적피해와이프의 바람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손해배상과 정신적피해보상 등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상간남에게도요~보통 얼마정도를 청구하나요? 사례, 판례 등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수려한꽃게126한 번 증거로 썼던 서류 다른 소송에 재사용해도 되나요?갑제X호증이라고 찍힌 글씨를 지우려면 원래 서류의 글씨까지 할 수 없이 화이트로 지워야 하는데 이렇게 하든 아니면 안 지우고 그냥제출하든 다시 써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쾌한칼새51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내쫒는건 합법인가요?어렸을적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엄마와 둘이 거주중인 만 20세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부터 부모님과 갈등이 커졌고 부모님은 제 학교생활의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 이라며 치료를 원하셔서 중3때부터 항우울제와 충동억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해왔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오랜 권유로 부모님도 1년 전쯤 항우울제와 수면제 등을 복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단편적으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정반대의 성격, 부모님이 저를 보며 나쁜사람이라 기억하는 아빠를 빗대는 것, 알바를 하며 돈과 쇼핑을 좋아하고 씀씀이가 커지자 선물과 용돈을 강요하는 행동 등이 주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길시 부모님은 서로의 폭언과 방문을 세게 두들기거나 발로차는 행동들 중 제 행동을 꼬집어 고등학생때부터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잦았고 아무렴 건장한 남성이었기에 경찰관 분들의 시선은 제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년 4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심리상담 40시간을 결정받았습니다.일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성인이 된 후 대학에 진학했다 1학기 후 군복무 전에 사회경험을 할 생각으로 계약직으로 취직을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주거비란 명목으로 생활비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등학생때부터 알바를 한단 이유로 지금끼지 교통비, 통신비, 식비, 의류비 등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란 말에 어쩔 수 없이 매달 30만원을 드리기로 했고 연도가 바뀌었단 이유로 두달만에 40만원씩을 요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블구하고 집에서는 식사나 다른 어떤 금전적 지원 등도 지원받지 못했고 딱 ‘거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뱃돈, 선물, 용돈등을 강요하시는 횃수가 늘어나기 시작됐고 대학시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진 빚과 갑작스레 진행된 이직으로 인해 자금에 공백이 있던터라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진 실정인데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시는 것 마저 거부셔서 더 이상 주거비를 낼 수 없을 것 같아 드리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또한 얼떨결에 금액이 더 높아 제 이름으로 신청했지만 부모님게 입금하기로 했던 근로장려금도 위에 사정으로 인해 제가 사용해버리게 되어 대출이라도 받아서 드리겠다 했으나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사정이라 그마저도 드리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게선 화를 내시며 욕설과 함께 방문을 걷어차시곤 앞서 말한 가정보호사건의 상담비용 40만원과 대학시절 실습 재료비를 위해 빌렸던 약 50만원 가량을 당장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을 받게 된 일로 부모님은 저를 보호입원 시키셨었고 모든 알바에서 잘린 상태에서 고등학교만 간신이 졸업하고 대학에 바로 진학하여 개강 첫날에 법원에 출두했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빌려서 냈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이런 저희의 다툼은 큰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고 전 더 이상 가해자나 법적인 조치가 있으면 안됐기에 경찰관분들게 중재를 요청드렸으나 가정사에 끼어들 수 없다며 집앞까지 오셨다가 엄마가 주무시는걸 확인 후 그냥 절 달래고 돌아가시며 차라리 널 강제로 내쫒는다면 연락달라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퇴근 후 돌아와보니 문은 잠겨있었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자 출동이 필요없을 것 같다며 전화로 대화를 해보신다 하곤 엄마가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하시니 나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만나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도 문은 여전히 잠겨있었고 경찰관분들이 방문하셨음에도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중재조차 도와줄 수 없다. 성인이기에 내쫒는건 불법이 아니고 가정폭력도 없었기에 넌 그냥 나가야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지원금을 알아보라며 형법 민법 어디에도 가족에 부양 의무라는건 없다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타 앞전 이야기가 길었던 점 죄송합니다.현재 고정적은 월급은 받고 있으나 고정지출이 크고 군입대를 압두고 있어 집계약 등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내쫒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행동은 법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건가요?또 제가 만약 주거비를 계속 내거나 살림에 보탬이 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또 경찰관분들의 상황과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경찰’이란 신분과 ‘제복’을 입은 분들이기에 “가족인데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같은 말을 해주시길 바란건데 방문하시는 분마다 말이 바뀌고 미성년자일땐 부모님이 원치않으니 보호조치라며 집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성인일땐 성인이니 넌 들어갈 권리가 없다며 도움을 줄 시도조차 없으셨는데 이런 건 경찰들의 메뉴얼에 의한 행동이니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방송국에 입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방송국에 입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특히, 실무 경험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혹은 준비해야 하는 자격 같은 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건한텐렉175재혼 후 친부 사망시 호적정리 가능에대해9여년 동거 하시다 작년 23년 1월에 아버지께서 새어머니를 호적에 등재하셨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등재사실을 아버지 들아가시고 뒷정리하다 알게 되었구요.기존 새어머니 자식들은 입양?이 안된상태이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호적에 새어머니가 남아 있기보단 새어머니 친자쪽으로 옮겨가는게 맞는거 같은데..관련해서 호적 정리 가 가능한지 굼금합니다.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면부탁드립니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꽤엄숙한남작가족간 주거침입 성립 및 해결방안이 있을까요?스물 후반 성인이고 어렸을 적 가중에서 정서적 학대등으로 우울증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문제라 솔직하게 이야기한적은 없지만 일년여 이상 다닌 기록도 있고 절연을 목적으로 최근 반년간 연락을 무시했습니다.겹치는 지인에게 주기적으로 제 근황을 묻고 최근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하고 문자, 카톡을 남겨 개인적으로 휴대폰 알람만 울려도 ptsd가 오는데 어제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편지까지 남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정신과가서 소견으로 진단서떼고 경찰을 찾으면 접근금지 등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가재189합의이혼불발시 준비방법이 있나요?와이프랑 이혼준비를 하게되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못했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아이는 없고 강아지 2마리에 자가 아파트, 주담대 3.2억있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이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시긴하는건지..안녕하세요 33살 여성입니다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6때 음식장사를하셨어요 그때부터 홀써빙하면서 중고등 다니면서 2년전까지 17년을 일을 도와드렸네요 같이 일을하면서 엄마랑 너무많이 싸우기도하고 대화도 안되고 제 사생활에 간섭도 심하게하시고 데이트도 잘 못하게하시고 어디나가지도 못하게하고 놀러가는것도 싫어합니다. 오로지 가게, 집만ㅠㅠ 부모님을 속섞였다는 이유로 지금 33살까지 그러시네요 . 제인생도 너무 즐기지못하고 자유롭지못해서 아예 다른가게서 일하고있는데 불만도 많으시고 저를 엄청 미워하십니다.. 부모님 두분다 저한테 연락해봤자 어디냐 집이냐 이런 톡만 보내시고 끝이에요매일같이. 숨막혀서 연락도 하기싫더라구요. 남자친구생길때마다 가족은 쳐다도않본다고 하시는데.. 연애하면 연애하기 바쁜거 그럴수도있는거아닌가요?ㅠㅠ 요즘 부모님때메 속상해서 많이울어요 니가 다른직업이면 상관없는대왜 다른식당에서 일을하냐 엄마가게에서 일을하지 이러시고 아버지는 너가 다른데서 일을해서 손님이 많이 줄었다 장사안되서 가게망하면 좋겠냐 등등 동생은 아빠 아픈데 아빠죽어도 딴가게서 일할거냐 이런식으로 말해요 요즘 저를 나쁜년 못된년 취급하시니 살고싶지않아요.. 제가 진짜못된건가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시댁이랑남편이 자꾸의심하고쫌만모잘못대면 자꾸변호사쪽으로 이야길하는데요~~정말제가스트레스받고힘든데요 어케해야할까요?시누가 저희를이용한건아니겟지만요 지금골치아픈게시누남편일하는데사람한명잇어야한다고시누가제주민번호랑통장계좌알려달라해서 알려주고해서제가알려줫고도한데요 환급금그돈이 나온다고햇는데요저한테요 지금그환급금돈이76만언돈이 전에동생일하던거세금 못낸거에서돈이지금다빠져나갓는데요 이사실을시누나 남편한테말하기어렵고해서아직이야긴안햇는데요 이걸지금남편이랑시누랑이돈 나오는건데안나온다고 궁금해서변호사쪽에물어도봣대요,..툭하면의심하고 항상 모쫌만잘못대면 변호사쪽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시누랑시댁남편도문제가잇는건아닌걸까요?시어머니시아버지도똑같구요~~만약 이런일로힘들고무슨일잇음제남동생이 도움준다고 얘기해달라고해서이야기도하면대거든요제성격상으론어려움이크거든요 마니울고 해결도못하거든요..동생이해결해줄수잇는건잘해결도 해주거든요..따질건다따져주고 잘못댼건잘못댓다고 화도내고모라하거든요 사람이이래야이용도안당하고 기죽는거업고 좋은점은잇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주새로운제비이혼후 사학연금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재혼으로 13년차 부부인데 배우자는 만66세 사학연금자입니다.전 자녀가없고 배우자는 아들2명이 있는데 배우자는 저와 3혼째 입니다.근데 결혼생활중 저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배우자와 경제적인 공동체로는 살아오지않아 서로 말다툼일때마다 제가 경제적으로 가정에 기여한게 없다고 늘 불만을 가졌는데..(전 제가 벌어 제가 필요한건 제가 사는방식이었고, 결혼할때 배우자는 살림만 하면된다해 경제적으로 내가 보태지않아도 된다 생각했고,친정집이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져제가 동생들을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제가 번 돈으로 주곤했습니다)배우자가 퇴직후 퇴직금받은것도 연금받는것도 다 배우자가 알아서 한다하고 저 한텐 오픈하지않았고..지금도 마찬가지며,여태것 일했으니 이젠 자유롭게 여행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며..저와는 상의없이 혼자 여행가고,퇴직후 저 몰래 사교댄스배운다고 1년 넘게 감추고 다녔고..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퇴직후 너무 자기 위주로 변해버린 배우자가 무섭기까지하고~지금은 거의 얘기조차 하지 않고 지낸지 거의 3~4개월 입니다.전 퇴직후 배우자와 같이 집에 있는게 답답하고 배우자의 자녀중 둘째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본가로 들어와 같이 살고있어 더욱 답답한 상태라 저는 알바를 하고있고제가 경제적활동을 하고있다고 생활비를 따로 주지않고있고카드 한장주었는데 그건 생활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교직생활36년했고저와의 결혼생활은 13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혼하게됨 제가 배우자가 지금 받고있는 사학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배우자는 제가 결혼생활하면서 경제적 기여도가 전혀 없다하면서법적 위자료로 3,000만원 준다는데법적으로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