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홍길동민법 변호사 고수님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민법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어머니 전세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 A씨와 얘기를 해야하는데요.전세 계약서 상에 계약자 이름은 집주인 A씨, 연락처는 집주인 A씨가 아닌 A씨의 아들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계약 당시 A씨와 A씨 아들이 같이 오긴 했었는데요.어머니께서 집 문제로 A씨 아들과 대화하시면서 정말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지신다면서 화병 현상이 생기고 심각한 정신병에 걸릴것 같다고 하십니다.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질문은 아래 3가지입니다.1. 본래 집주인은 A씨이고, 계약자도 A씨인데 집 문제에 대해 집주인 A씨 아들과 위와 같은 상황인데도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건가요?2.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관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3. 집주인 A씨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민법 변호사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요한흑토끼협의이혼 양육비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이제 세 달 남짓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임신 중기쯤부터 이런저런 일로 서로 지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서로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듯 하구요.결혼전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부의금을 모두 들고 도망가시며 남편이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가는 아직까지도 힘들다는 이유로, 저와 다퉈서 기분이 안좋다는 이유로 일을 안나가는 날이 반복되고, 빚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임신초기부터 몸 상한다며 일도 못 하게 하여 저는 이혼한다한들 당장 벌이도 없고, 세달 남짓된 아기를 데리고 일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일하며 모아둔 돈 모두 남편 가게 빚 갚느라 쓰이고 남편이 타던 차 마저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갑자기 가져가시면서 제 앞으로 빚을 내어 현재 타고 있는 차량도 중고로 구입했으나 남편은 제가 모르게 차 담보로 대출을 또 받았네요.생계유지는 점점 힘들어지고 빚만 늘어난 와중에 이젠 다툼이 반복되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생전 안해본 자해에 자살시도까지 할 만큼 정신이 온전치 못해져가는데, 이 와중에도 아이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는 이해관계가 많이 안맞습니다. 조리원 있는 동안 몰래 나이트를 갔다와도, 가게 나가 일하고 있다더니 술을 마시러 나간다거나, 골프를 치러 갔는데 친구가 말하지 말아달랬다며 저를 속이는 등 신뢰는 점점 떨어져만 가고 남편 휴대폰을 자꾸만 확인하게 됩니다. 휴대폰 확인하는 저도 잘못이란거 아는데 이젠 또 어떤 걸로 속이고 있을까 싶은 마음이 사라지질 않네요.. 남편 또한 니가 그런 행동을 하니 자길 의심하는거 아니냐며 제 폰을 살펴보며 이젠 자기 없을 때 집에 남자 들이는거 아니냐는 말까지 합니다. 본인이 힘들어 놀러가는건 괜찮고 제가 몇 달 후 친구들과 하루 놀고와도 되냐는 말에는 가족여행도 못 갔는데 놀러간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며 또 싸움이 되네요. 임신하고 일을 관둔 뒤부터 돈 쓰는게 미안해 친구 한 번 편히 못 만나고 놀러 한 번 편히 못간걸 알면서도 친구가 집에 와서 만났지 않았냐며 다그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놀러를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새벽 3-4시 전에는 들어오라고 하나 늘 연락없이 해 뜨고 들어오는 모습에 화를 내게 되는데 그 마저도 숨 막힌다 하네요. 쉬는 날에는 낮에 시간보내고 저녁엔 친구 만나 피시방 간다는 것도 보내주곤 합니다. 이젠 주말 아침에 축구하러 가겠대서 가라고 했구요. 못 하게 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해봤자 숨막힌다 하니 이젠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럼에도 제가 어딜 나가는건 늘상 불만을 가지고 친구와 있을 때면 늘 전화가 오곤 하니 이젠 서로를 믿고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 생각해서 싸우고 상처 받아도 괜찮다, 괜찮아질거다 참고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 같아서, 이런 환경이 아이에게 더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 이젠 그만하려고 합니다.부부싸움을 할 때 마다 자기가 다 책임지고 떠나겠다며 아이에게 칼을 들이미는 모습을 보고 나니 아이는 꼭 제가 데려가고 싶은데, 당장 수입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나 있을지 양육권을 가지고 온다면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세달된 아이를 데리고 당장 일을 나갈 수도 없고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어서요.남편은 다툼 중 한 번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며 협의이혼합의서를 가지고 왔고 양육권과 양육비는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대신 친권은 자기도 공동으로 갖겠다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면 재산능력 상관 없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장 벌이가 없어 150이상은 받을 수 있었으면 싶은데 남편이 승낙한다면 가능한지, 혹시 중간에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청설모154유산상속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아버지와 새 어머니가 재혼하셨는데 그 새 어머니에게도 친 자식들이 4명이있고 아버지 쪽으로도 자식이 5명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인신고는 돼있는데 새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쪽 형제들도 있는데 그중에 한명이 미혼인인데 그 미혼인 형제가 만약 죽게되면 유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새 어머니 말고 아버지쪽 친형제들에게만 돌아가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머쓱한븍극곰249빚을 상속받았어요.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2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다 제게 빚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연을 끊고 살던 엄마가 죽으면서 그 빚을 상속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저는 그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구요. 이미 3개월도 훌쩍 넘겨버려서, 거의 1년 쯤 되었습니다.이를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학자금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순 있을까요?그리고 그 연락은 대체 어떤 경로로 연락했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ㅠㅠ법원에서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푸른재규어247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는거 같던데요~ 그런데 존속과 비속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눈거 같은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어떤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구름위에 앉은 솜사탕학원 원장부부가 이혼하고 동업중이던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원장부부가 이혼했는데 알고보니 아들 셋있어서 등록금 혜택받으려고 남자가 여자한테 함부로해서 이혼했다더라고요 합의금 안받고남자 원장이 저 월급 안줬는데 위장이혼 신고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52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나누려면 어떻게?안녕하세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제게 상속이 되었습니다.원래 엄마께 상속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제게 상속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자매인데 이성동복 자매입니다. 언니는 아빠 호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현재 언니는 결혼해서 살고 있고 저는 엄마를 부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니도 자식인지라 언니에게도 제가 상속받은 집에 일부를 나눠주려 합니다. 물론 현재 언니에겐 상속받은 집의 법적인 권한이 없지만요. 그래서 원래 가족의 상속 비율을 기준 삼아 언니에게 나눠주려 합니다. 엄마와 제게 주어지는 비율 1.5 : 1 엄마에게 주어진 1.5의 절반을 언니에게 주려고 합니다.이때 궁금한 사항은1. 이것이 증여가 되는 것인가요? 재산 분할이 되는 것인가요?2. 어떠한 형식으로도 나눠 줄 때 그에 대한 세금은 누가 지불하게 되나요?3. 집을 팔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비율대로 나눠줄 때 집의 기준가를 어떻게 책정을 하게 되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불같은삵41법률 용어 질문입니다. 법률 유보란 말이 너무 어렵네요.법률 자문을 구하는 곳인데 용어질문을 하네요 ㅎㅎ헌법 37조에 법률 유보가 나오는데요. 헌법에는 많은 기본권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등.. 이거랑 헌법 37조랑 연결하면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을 할 수 없는데.. 특히 집회의 자유같은거는 행복추구권 등과 배치될수도 있는거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규정한게 37조라고 이해하면되나요. 즉 법률에다 제한을 미루는거라고 이해하면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관대한알파카170채권자들이 상속 받은 돈을 가져 가나요?카드연체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어머니 사망 후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납부 후 현금으로 어느 정도 받게 될 경우 채권자들이 그 금액을 먼저 확보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건한닭277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를 사망신고전에 수령가는한가요?전남편이 기초수급자로 사망했는데 보호자로 24살 딸이 있습니다.십년전에 이혼했고 딸은 제가 카웠습니다.왕래는 없었지만 연락처는 알고있고 가끔 연락은 저도 딸도 받곤했습니다.갑자기 응급실에 있다하여 보호자가 와야한다해서 제 딸이 갔고 산소호흡기제거로 사인을 하라해서 안했다하더라고요.다름날 전남편은 사망했고 그 쪽 형제들끼리 빈소도 차리지않고 삼일후에 화장후 그냥 뿌린다하더라고요.딸에게 하는말이 돈이 없어 빈소를 안차린다했다고합니다.그래서 제가 납골당비용이랑 보내주면서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빈소도 안차리면서 그냥 뿌리냐고 나중에 딸은 어떻세 하냐고 납골당에 모셔달락했습니다.딸은 마음의 준비가 안되었다면서 아직 사망신고 못하고 있는데...그 형제들은 장제비를 청구했다합니다.사망신고전이고 딸이 있는데 형제가 청구가능하고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모든 장례절차는 단 한마디도 딸과 상의는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