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엄마쪽으로 성본 변경하면 아빠쪽에서 아예 나올 수 있나요?아빠 가정폭력과 여러 가정범죄로 이혼한지 십 몇 년 됐습니다. 아빠는 교도소에 갔고 시간이 지나 잊고있었는데 날짜를 세어보니 1년 내로 출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 후 친가쪽으로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아서 아빠쪽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예 모르는데 어릴적 기억에 워낙 힘도 세고 무서웠어서 교도소 출소후 보복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떼어도 현재 주소가 노출 될까 걱정되는데 혹시 엄마쪽으로 성본 변경이 가능할까요? 자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된다하면 아빠쪽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저희가 안 나올까요?다른 사례를 보니까 성본변경은 어렵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추가로 교도소 수감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수감자는 알 수 없게 몰래 알고 싶어요면회는 얼굴 기억할까봐 무서워서 못 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당한까치165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이모가 빼돌렸는데 법적 처벌및 금전 환수 가능한가요?저는 2012년부터 2018년 7월 까지 이모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아프셔서 2012년에 이모집에 와서 살았고 저도 같이 어머니를 따라갔죠. 이때 아버지와는 이혼소송 , 친권자및 양육권 변경 소송으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병이 악화되서 2013년 에 돌아가셨구요. 이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의 아버지에게 친권자및 양육권 변경 소송을 거셨고, 친권자상실선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는 데 이모가 저희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관리하게 됬습니다. 제가 이모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공부가 바빠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인이 되고 재수를 한 뒤 대학을 입학했고,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못해서 2018년 4월에 학교를 자퇴한건 아니지만 그냥 다니지 않고 청주에 노가다를 2개월을 하고 2018년7월에 군대를 갑니다. 이모 집에는 2018년 4월 까지는 있었구요.전역 후 저는 다시 수능을 2년을 준비해서 다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는 도중 제가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찾게 되는데 변호사실에 가보니 제가 받은 돈은 5800만원 중에 4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2013년부터 2018년 11월 까지 100만원 씩 빼갔고 그 와중에 제가 이모집에 없는 날에 1000만원을 빼간 적도 있더라구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모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레도말쑥한교수님아이 아빠가 아이에 관해 모든걸 포기하고싶다고 하네요..혼전임신으로 출산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였고(혼인신고X), 아기 출생신고는 친부가 직접해 아기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하면 부,모 둘다나오고 있는상황이고 아기도 친부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결혼식 준비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과정에서 아이아빠가 저한테 폭언,폭행을 하였고 그 일 이후로 이혼을 결정하고 사실혼관계 정리 소송을 하며 양육권,친권 제가 다 갖고오게 되었습니다..그렇게 1년 가까이 양육비 받으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제 전화오길래 받았더니 "본인에게 있는 아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싶다"고 하네요..지금 현재 만나고있는 이성이 있는데 그 여자도 아이가있고 가정을 꾸리기로 했답니다..근데 그여자는 저희 아이의 존재를 모르고있어서 앞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고,자기 가족관계 증명서를 때보면 아이가 나오기때문에 다 지우고싶다고 하는데..너무 어이가없고 기가차서 일단 듣고있다가 할말 끝났어?끝났으면 끊는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그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지만..아이가 아픈아이라 제가 일도 할수없어서(재활치료/뇌신경문제로 추적검사등등)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혹시 이런경우에 아이아빠가 그렇게 하고싶다고 하면 제가 무시해도 아이에게 친부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나요...?아니..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함박눈속의꽃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요즘은 형사적 처벌을 받는가요?이혼한 뒤 13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요즘은 형사적 처벌을 받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겸손한소시지친척을 위장전입시켜줘서 피해볼일이 있을까요?친척이 자신의 부모님 집에 살면서 무주택자가 되기위해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저희 부모님이 마지못해 해주셨는데요이걸로인해서 혹시나 저희 부모님이 위장전입을 도왔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지나 않을지 걱정됩니다.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부모님 마음이 약하셔서...조금 찾아본결과 동거인으로 분류되서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하는데 좀더 전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훌륭한이구아나249협의이혼할때 아기 양육비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혼인신고하고 아기 출산한지 4개월가량 됐어요 남편도 원해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양육비 어느 정도 청구 가능할까요? 음식점 일당받으며 다니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소득증빙어려운데 400만원 전후로 벌어요. 가진 재산은 없구요 혼인파탄의 원인도 남편에게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씬한족제비50새아빠의 '나도 남자야'라는 말의 의미는?회한접시에 엄마랑 새아저씨랑 술한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술을 따라주시겠다며 앞에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말은 제대로 못듣고 그뒤에 '나도 남자야'라며 술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얘기 듣고 벙져서 쳐다봤더니 농담이라는 식으로 여자 술은 남자가, 남자 술은 여자가 따라주는 거라고 옆에서 엄마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얘기를 듣고 기분이 더럽다 못해 솔직히 진짜 뭣같았거든요....늙다리 개저씨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열받고 저러면서 말끝마다 가족 운운하는게 웃겨서 지금 생각해도 짜증이 많이 나는데, 저 얘기 정말 농담일까요? 아닐까요? 저분은 장난꾸러기인걸까요? 개저씨인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콩이는 언니랑 70년 살거야아버지가 수감중이신데, 집 이사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현재 어머니와 이혼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으신지 꽤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시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로 아버지 명의입니다.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집을 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행에 빚을 약 1억 정도 빚을 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Q1.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으며,Q2. 누구에게/어디에서 이사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Q3. 이사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침착한치타57친권자변경 신청서 넣어서 친권변경 하는거 어렵나요?개인으로신청서 넣어서 진행하는것도 그렇고,변호사 선임 이나 법무사 수임료내고친권자 변경 하려고 했을때 성공률이 평균적으로 많이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섹시한왈라비37부모님의 감정쓰레기통 역할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이 싸우면 항상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가족이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서,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풀고, 서로의 말을 전해주며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행복해야 우리 자식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요.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이 모든 게 저만의 노력이고, 부모님은 제가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예를 들어, 얼마 전에도 두 분이 오해를 하셨는데, 저는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설명하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같은 핀잔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려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얘기했는데, 부모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제 감정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부모님 감정 다 받아주고, 중재하고, 이해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집에는 엄마와 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