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국가가 친아빠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권을 압류할수 있어요?만약에 여자가 속도위반으로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잠적하고 도망갔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고 경제적어려움으로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러면은 국가는 친부를 찾아서 양육비를 강제집행할수가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친근한살구나무이혼 재산분할시 예전시어머니께 들어간 돈을 제가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조정이혼시 예전 제카드로 결제한 시어머니 병원비(이건 남편이 돈을 준적이 없음.지금 제가 새출발기금 신청해서 제가 내야함) ,시어머니 차량 구매( 시누2. 저희부부. 시어머니 1/4씩 내기로 하고 제통장에서 할부금이나갔는데 시어머니는 낸적이 없고 시누 둘이서 시어머니것 몇번 내주고 나머지는 저희 부부가냈는음)병원비와 차할부금 일부를 제가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체로영감을주는상어1심 민사 패소 후, ‘가사(약혼 해제)’ 법리로 변경항소하고자 합니다.1. 사건의 본질 및 금원 성격 (핵심)총 청구액: 약 8,500만 원금원의 상세 성격: 1. 현금 송금(약 2,400만 원): 피고 명의 거주지의 보증금 및 주거비 명목. (본인은 당시 별도의 거처가 분명히 있었으나, 오직 피고와의 결혼 및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였기에 지출한 비용임)2. 기타 금원: 혼인 전재동거중 약정금약 50만원을 초가 부담 발생한 비용 카드지출금 4000만원중 일부위자료 1100만원(임신유산에 따른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1심 결과: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접근했으나, 차용증 부재 등을 이유로 증여로 판단되어 전부 기각.(나홀로 소송으로 진행)2. 쟁점 및 항소 이유법리 변경: 1심의 민사 법리를 버리고, **가사소송법상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판결문에는 혼인전제였던던 인정되보이나 혼인이 파기 되면 반환한다는 약정이 없다고 전부 기각이 되었고 판결문과 그동안에 서류를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으나 청구원인이 잘못된거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거주비 지출의 특수성: 당시 원고는 안정적인 거처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거주지에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단순 지출이 아닌 **'혼인 불성립 시 반환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예물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금융거래사실조회서를 통해 알게된 피고의 자산축적 객관적 증거 원고(글쓴이)는 피고와의 생활비 일방적안부담이 누적되어현재 개인회생중 (이득과 손해가 자명함)결별 과정에 대한 반박: 피고는 '합의하에 동거하던 집에서 나간 것'이라며 쌍방 과실 혹은 합의 해제를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기망 행위(경제적 착취 및 혼인 의사 부재)**를 뒤늦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의 종결일 뿐, 재산적 권리(8,500만 원)까지 포기한 합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본인 거처가 있었음에도 피고 주거비로 송금한 2,400만 원을 **'혼인 전제 조건부 증여'**로 보아 원상회복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상대방이 주장하는 '합의하의 퇴거'가 원상회복 청구권에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관계 종결과 재산 정산은 별개로 볼 수 있는지요?1심에서 패소한 민사 사건을 항소심에서 가사 법리로 전환하여 가압류를 유지하고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소개성있는공룡유아인도 사전처분 항고심 승소 후 상대방의 재항고,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항고심(2심)에서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아이를 즉시 인도하라"는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재항고를 이유로 아이 인도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대응 필요성: 저희 측도 대법원에 재항고 대응을 위한 서면 제출 등 별도의 변호사 선임이나 절차 진행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만 해도 될까요?집행 가능 여부: 상대방이 재항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항고심 결정문에 기해 즉시 강제집행(유아인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비용 및 효율성: 이미 항고심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경우, 재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비용을 들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전히성실한제비자녀의 성과 본 변경 법원에 신청시 계부도 신청 가능하나요?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부모나 자녀가 가정법원에 신청 할수 있다고 민법에 나와있는데요, 질문1. 여자가 재혼한 경우에 계부가 법원에 의붓아들의 성을 자기의 성으로 바꿔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 가능하나요? 계부는 의붓아들의 부가 아니니까 신청 못하는것 아닌가요?질문2.재혼한 여자가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바꿔달라고 하는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가사소송 재항소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양육권 변경소송중이에요 이번에 항소가 기각이 되었어요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이 다른경우 원심법원으로 제출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연약한재규어아내와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도움바랍니다.귀책사유는 아내의 바람이고 저와의 다툼에서 폭행을 당했다 주장합니다. 아내의 바람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상태이나 제가 궁금한 것은 재산분할에 관한것인데 아내는 제가 화가 나서 집기를 집러 던지다 맞은것을 폭행이라 주장하면서 과도한 주장을 합니다. 이제 곧 법정 다툼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다가오는 어버이날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어버이날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어머니 연세가 89세라 연로하셔서 어디 여행가기도 어렵고, 돈을 드려도 다리가 아파서 나가질 못하니 의미가 없네요. 추천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히게배우자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수있나요?부부인 a와 b가 있다면, a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배우자인b가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할수있는 권리는 없는거죠 ? 각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서는 서로 권리가없고 각자관리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주말마다 아이들 말타기를 하며 다른 얄정을 원천차단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아이들에게 주말마다 말타기 체험권을 끊어서여행이라던가 다른 걸 알체 못하게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매주 그러다보니 주말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집에만 멍하니 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