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붉은연어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자녀를 출산하고 성을 주어야 하는데 혹시 와이프성으로 주려고 하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슴도치집구석에 있기 짜증나고 정말 나가고 싶은데요. 그냥 나가고 싶은게 아니라 완전 정을 끊고 왕래하고 싶지 않거든요.안녕하세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정말 잔소리에 이것저것 간섭하고 짜증나는데 독립 할수 없는건가요? 근처라기보다 집이랑 먼곳에 전세집을 얻어 나간다고 하면 허락을 해줄까요? 완전 정을 끊고 왕래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법정처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분쟁 없이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혼을 고려 중인 친척이 있는데요,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분쟁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육권을 부여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특히 부모의 경제적 능력 외에도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양육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부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금쪽같은직박구리205군인연금 분할 신청 방법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 관련된 문의 입니다.아버지는 20년이상 군 복무 하시다가 전역하시고 다른 직장에 일하다가 퇴직한 상태입니다.결혼시기는 47년 됐습니다.오랜시간 가정폭력 시달리다가 이혼 소송 했고,조정기일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아버지에게 현금 2억원을 내년 5월까지 분납하기로 했습니다.군인연금 분할로 어머니는 40% 받기로 했습니다.조정조서는 받은 상태입니다.군인연금공단에 분할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신청서에 아버지 싸인(직인)이 필요한가요?제출서류에 아버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나요?조정협의를 했고,이미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지급하고 끝난 상태인데... 분할 신청하려면 아버지 협조가 필요합니다.방법이 있을까요?아버지가 시간 끌면서 협조를 안해주는데 어떻하죠~현금은 기간내 주지않으면 이자가 붙습니다.저희측 변호사가 제대로 방어 못하고 거의 양보한 생태로 조정 협의 했더군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너와산책하던날들맞벌이 주말 부부 이혼 재산분활 몇프로 인가요10년 주말부부했습니다. 아이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자유로운 아이 엄마와 있었습니다. 생활비의 2/3정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영업인데 모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1억정도의 권리금에 들어갔는데 운영비로 저도 2천정도 지원했습니다. 사업은 망했습니다. 배우자는 국민연금도 가입을 안했습니다. 배우자가 5년전에 토지를 상속받을 때 소득세도 제가 부담했고 사체 채무도 제가 갚아 주었습니다. 부채로 부동산 매각 처분 때도 제가 갚아 줬습니다. 부동산 처리 때 임대인에 대한 체무도 제가 변재해 줬습니다. 저는 임대 보증금과 공적 사적 연금이 거의 전부입니다. 재산 분활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상속 부동산에 대해 제가 몇프로 제 재산에 대해 몇 프로 그리고 분활 때 연금을. 해지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관대한소쩍새60양육비를 못받고있습니다 확실하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목과 같이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확실하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이행신청명령도 신청했고 대표적인 통장 압류도 했습니다. 감치 벌금도 신청했습니다그런데도 안주겠다고 죽일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반적으로굳센치즈김밥상속한정승인시에 상속범위가 어떻게되나요?피상속인인 사망자가 1,2순위인직계존비속이 없고(미혼이었기에 배우자나 자손이 없고,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심) 3순위인 형 한명과 여동생인 저, 이렇게둘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뒤늦게 인지하게되어 현재 저는 특별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형은 연락이 두절되어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상속을 할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릴게요.피상속인의 조카인 저의 아들(피상속인이 제 아들의 외삼촌입니다)도 상속인인가요?1번이 해당된다면 제 아들도저 처럼 특별한정상속을 신청접수해야 하나요?2번이 '그렇다'면 저와 동순위 상속자인 형의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히성장하는냉면손녀가 할머니의 재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저는 어린시절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 성인이 된 지금은 건강이 나빠지신 할머니를 일하면서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할머니의 가족으로는 딸2명 아들 2명이있는 상태며 저는 둘째아들의 손녀입니다.여기서 문제는 현재 집이 할머니의 돈85% 큰아들 돈 15%로 되어있는 전세이며 저를 제외한 가족들 할머니와 저를 방치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대소변 못가리는 자기 어머니를 손녀에게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놀고싶어도 못놀고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할머니가 돌아가신뒤엔 저에게 돌아오는게 없을것 같아 두렵습니다.어느정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이혼 프로그램이 요새 아주 많은데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중에 함께 모은 재산과 각각 소유했던 재산이 나눠지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부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깜찍한두견이27이혼 관련.. 양육권, 양육비 문의드립니다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이혼사유는 쌍방으로 봅니다.(외도, 거짓말, 돈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성격차이입니다)전 개인사업자이고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인 상태입니다.1. 생후 1년된 아기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고 싶은데, 경제력이 있고 키울 여건이 되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양육권이 아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2. 개인사업자이고, 잘나갈 땐 월1천만원 정도 순익이 나왔지만 현재는 월 3~4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만일 아내에게 양육권이 갔다면 제가 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꺾이는 추이입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