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미래도유머감각있는민들레법적관련 의견을 듣고싶어서 여쭤봅니다상속관련해서 이번년도에 원하는자녀에게 다몰아서 줄수있다는 법안이 통과된걸들었는데 아직도 유류분소송은 유효한가요? 충분한 이유와관련자료가있으면 소송은여전히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히두근거리는과학자부모님 후견인 선정 전에 처리해야할 금융업무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지가 사고로 의식이없으셔서 후견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선정되진 않아서 업무를 처리하진 못하는 상태에요. 근데 아버지 사업장에서 곧 종소세 신고 해야하는데 본인이 없어 은행별로 금융거래내역서 발급같은 간단한 조회 업무도 못합니다. 그걸 제가 대신 할수있게 어떻게 안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재혼한 어머니 사망 후, 계부 측의 상속 서류 협조 요구 및 보험금 수령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 및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계부(현 남편) 측 법률 사무소와 갈등이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우선,망인(어머니)은 전 남편(친부)과 이혼 후 재혼하셨습니다.상속인은 현 남편(계부)와 친 자식은 형과 저입니다.KB공무원단체상해발생보험: 사망보험금 약 1억 원 및 진단비 1,000만 원 상당.기타 소액 보험: MG손해, 교보라이프 등 해약환급금 합계 약 100만 원 상당.계부 측 주장: 본인이 법무사 보수 등 소송 비용으로 550만 원을 지출했으니, 소액 보험금은 본인이 전액 수령하겠다고 하며 서류 제출을 독촉하고 있습니다.현재 계부 측은 장례 사실도 2주 뒤에 알릴 만큼 저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제가 서류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저쪽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또,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를 하거나 제 상황이나 가정사를 말하니 '당신네들 사정 관심없다' 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서류를 제출 해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를 남겨봅니다.#상속 #보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절제하는반달곰출생축하금 받고 주소 이전 바로 해도 되나요?아직 출산 전 + 혼인신고 전이고저는 등본상 주소지가 A지역, 남편은 B지역이예요.출생축하금이A지역은 100만원, B지역은 50만원이라A지역으로 아이 출생신고 하고, 축하금 받은 뒤 B 주소로 주소 이전하면 문제가 되나요? ---A지역에 전화하여 여쭤보니 문제없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통은웃는호두파이결혼하는 자녀에게 줄수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9월 자녀가 결혼합니다 집장만 결혼비용 등 많은돈이 필요한데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있는 공식적인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흡족한봉고115가족끼리 욕설을 어디까지 허용해야할까요와이프가 상당히 예민한 편인데 조금만 말을 못 알아 듣거나 본인 짜증나게하면 저보고 지능이 낮다느니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솔직히 참기가 힘드네요.밥상 다 엎어버리려다가 자녀가 있어서 애 앞에서 화내고 싸우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꾹 참고 있는데 진짜 힘듭니다.이런것도 반복되면 이혼 사유로 제가 유리하게 적용될까요?참고로 저는 집 회사만 왔다갔다하고 주말에 집안일(분리수거, 빨래정리, 강아지산책, 자녀와 놀아주기 등)제가 합니다. 월급은 500 정도고 와이프 필라테스 PT 피부과 이런데 돈을 매달 몇백씩 써도 뭐라 안합니다.이정도면 가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혼할 때 만이라도 저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고 싶습니다.집은 현재 아파트 7억짜리 1채, 5억짜리 1채, 1.3억짜리 오피스텔 1채 있는데 저는 욕심 없고 딱 절반만 떼서 가져가고 싶습니다.그냥 잔소리 안듣고 편히 살고싶네요 이제는.제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양육권변경 소송 항소에서 패소시 3심을 신청할수가 있나요양육권변경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요..3심을 신청할수가 있나요2주이내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2주이내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노력하는석류상속포기,사망사실 알 수 있는 방법 문의가정폭력으로 주소 열람 제한 신청 후가해자가 사망한다면 빚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하며가해자 사망사실은 어떻게 알고 성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가해자는 부모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현대적인부대찌개배우자 외도 관련 질문합니다 (이혼)• 외도증거물최근 배우자 폰확인시 게하에서 이성친구들과 친해져 타지에서 단체로 놀고 미혼인척하며 이성소개2명 받아 단둘이 술먹은 정황(2명 다 2차까지 가고 각자 헤어짐) 소개받은사람과의 카톡내용(연애느낌은 아니고 본인 소개 및 일상공유, 이상형이야기, 결혼에 대한 로망 등)2명 다 연속만남없고 1회성 만남기록만 있음성관계 증거없음, 단둘이 숙박업소 이력없음(다만 이성3 배우자 숙박업소 cctv 영상있음 당시 숙박업소 결제내역 있음)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기혼사실을 모름• 재산분할집3억매매(2억 대출, 7500만원 본인, 2500만원배우자)집명의본인 현시세 -1억 인테리어비용 5000만원1년간 함께 모은 돈 3000만원(배우자명의통장)(결혼생활시 맞벌이로 본인월급 배우자에게 모두 이체, 400만원씩 저축, 각자 50만원씩 받아 용돈생활)• 관계문제현재 결혼 3년차이며신혼생활 2년동안 본인 관계 거부로 성관계 X배우자 인천 신혼집 생활, 본인 서울 기숙사 거주 주말부부로 배우자가 평일에 가끔 와달라했지만 바빠 거부, 배우자가 아기갖고싶어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않아 미루다가 본인 아기생각이 생겨 관계 약속했지만 잘 지키지못했고 최근 노력하려는 모습 보여줌2년동안 돈 합치자고 했는데 본인 거부했고 1년 전 합침• 질문사항1) 준비한 증거물로 외도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위자료 어느정도 요구가 가능한지2) 재산분할의 경우 집 시세에 따라 빚 청산 비율정도와 결혼3년차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정도 같이 모은 돈은 어떻게 나뉘는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재산분할정도가 궁금합니다(가장 궁금)3) 이유없는 관계거부로써 혼인파탄 유책사유가 본인에 게도 해당되는지 생활정황상 가사일 비율 관련하여 배우자와 본인의 잘못과 책임이 법정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4)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당장 급하고 절실해 묻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와 합의 이혼이 안돼서 별거를 하려고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어떤 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혼의사를 밝혔고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일단 거처를 옮기려고 합니다.명백한 유책배우자임에도 합의를 안해주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마음도 지칠대로 지치고 힘이 드네요. 연락오는 것도 싫고 공황장애도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불안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