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통쾌한백로284이혼하는 경우 아래 임야가 특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97년 12월 결혼1998년 10월 임야(총4명 공동지분으로 소유), 장인지분 1/4 배우자(아내) 명의로 증여정확한 년도는 알수 없으나 장인지분 1/4 매도하였으나 계약취소되었고 소송결과 패소한 것으로 기억임야 매입자에게 갚아야 할 현금 각각 장인과 우리(본인+배우자)1/2씩 투자하여 임야 매입자에게 지급하고 소송종결2005년 2월 공유물 분할로 해당 면적만큼 배우자 단독 소유2017년 5월 장인 요청으로 지분 분할 및 증여(장인 1/2, 배우자 1/2)2023년 장인 별세로 배우자 단독 상속받았습니다.이렇한 경우 본 임야가 재산불할시 특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고견여쭙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순진한라면이혼 합의 후 아이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5월 재산 및 양육이 끝났는데요 양육자는 모가 가졌습니다. 양육과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했으며 진행결과 아이들이 모와 지내길 원해서 월 2회 만남을 가지기로 하고 합의 했습니다. 판결 전 상담진행시 월 2회 만남과 전화 및 카톡등은 주고 받았는데 판결과 동시에 아이들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아이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양육자인 모는 아마도 아이들이 가기 싫다고 했다고 말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무조건 양육자의 말만 믿고 아이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는가요? 재판과정에서 진행했던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다는 것으로 모든게 마무리가 되는것인지? 매일 아이들에게 전화 와 카톡등을 남기면서 정말 힘이듭니다. 저는 그냥 양육비만 지급해야 하는 사람인지? 이혼전 아이들과 관계는 아주 좋았고 재판중 저와 만남 1박 2일 및 면담시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는지요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만날수도 없고 그러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더욱 아이들 만나는 것이 어려울까봐 두렵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소한왈라비269이시영 같은 사권은 둘째나면 양육비 줘야하나요?이시영배우님께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2세를 임신했는데 그럼 이혼한 남편의 허락없이 냉동보관된 정장로 임신을 했으니 양육비를 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허락없이 냉동보관된 정자로 임신을한 이시영배우가 오히려 법적으로 신고 대상인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상냥한참매162면접교섭권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이혼한 후 면접교섭권을 상대방이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 소송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분명한매화상속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포기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빚이 많이 있으시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순위인 저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건가요??그리고 돌아가신 시점에 와이프가 임신 3개월 차인데 태아도 상속포기를 따로 진행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클래식한대벌래162경조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장손으로 태어나서 집안행사마다 다 참석을 해야하고 돈도 많이 나가는데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일다채로운악어이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남편이 엄청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려고 스스로 차사고를 내었지만 중상만 입고 의식은 있는 상태입니다 빚감당이 어려워 나중에 제 월급이라도 압류되면 아이들이랑 어찌 살아야하나 이혼이라도 서두르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상냥한참매162이혼한 사이에서 한쪽 동의없이 배아를 이식받는 것이 정당한가요이혼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냉동 해두었던 배아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냥 이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혼할 때 폐기를 안해서 괜찮은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불륜 증거 수집과 상간녀 소송을 위한 절차안녕하세요. 협의이혼으로 결정을 했지만 불륜의 정황 증거가 너무 많이 발견돼서 짜증이 납니다. 저는 법원에 접수한 날 친정으로 갔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흥신소 이용하거나 발품 팔아야하나요?집에 드나드는 정황도 있지만 저는 이미 그 집에서 나왔고 다른 지역이라 쉽지않네요. 정확한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2.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그 여자가 남편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고있어야 한다는걸 증명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법 있나요?3. 사내불륜인것 같은데 제가 전단지 만들어서 회사에 뿌린다면 처벌 받을텐데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둘이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산다면 주거칩입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아내의 입장에서는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없고 외동딸인데 병환으로 혼자 지내게 하기가 너무안돼 보여서 배우자 동의 없이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지낸다는데, 남편되시는 분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데법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주거칩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애매한 상황인데 부부싸움이 되어서 고소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