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스트라이크판정친권양육권 변경 후 면접교섭도 안하고 양육비도 안줌이혼 후 친권양육권 아이엄마가 가지고 양육을 하다 3년이 지나고 나서 홀로양육이 안될거 같다며 아이를 저에게 보낸다고 하여 친권양육권 변경을 아빠인 저로 변경하고 현재 아이와 둘이 3년째 살고 있습니다아이엄마가 키울땐 저는 양육비를 한번도 빼지않고 꼬박꼬박 보내주었으며, 아이를 저에게 보내기 몇달전에는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개월치 양육비를 보내달래서 그렇게 까지 해주었으나 그 뒤 3개월 만에 저에게 아이를 보냈습니다궁금하 것은 현재까지 못받은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하는 양육비, 그리고 전세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불로 보냈던 양육비 까지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어떻게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변호사 선임하면 전부 알아서 해주시는건가요?변호사선임비용을 제가 못받은 돈 2년치로 드린다면 계산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인연따라^^양육비 주고있는데 수학여행비 반달래요ㅜㅜ이혼하고 양육비만 150 주고있습니다 전남편이 이제 애 수학여행간다고 수학여행비 반을 달라고합니다 돈문제만 생기면 반을 달라고합니다 용돈도 주라고 강요하구요 이래도 되는건가요차단방법 좀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부부가 따로 살게 되면 전입신고 달리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일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는 부부들도 꽤 많더라구요. 저는 사정상 지방에서 살려고 고민중입니다.그렇게 되는 이사간 지역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등본이 달라질 거 같은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호감있는코브라성인양육비 청구하고싶은데 지금도 가능할까요?아이가 3살때 이혼하고 지금29살이되었어요이혼당시에는 양육비지급내용을 적지않아 한번도 받지않았고 지금도 아들이랑 아빠는 본적이 없어요 혼자아이키우느라 정말힘들었는데 그때는 이혼에대해무지해 양육비중요성을 생각못했거든요 그냥아이아빠가 너무미워 안 만나는게 답이다 생각했어요지금이라도 못받은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기한자라76새아빠가 나한테 소송을 건데요 무슨 소송을 걸수있는건지 몰라서 여기서 물어보아요어머니가 1월달에 돌아가셧음그로인해 어머니가 갖고 있던 보험 집 차를 처분해야하는데. 생명보험 하나는 나한테로 되있고 나머지는 어머니로 되있어서 내 지분만큼만 들고옴 집은 내가 사정해서 새아빠한테 위임장적어준거받아서 내 집으로 바꿈차는 못했음 근데 갑자기 새아빠가 내가 어머니꺼 돈 보험 집을 가져가는게 고깝다고 소송을 건데요 무슨 무엇으로 소송을 걸수있는건지 걸수가 있는게 있는지 알고싶고(집포기 각서써서 인감찍고 인감도장이랑 증명서 받은건 주말 그리고 내가 집을 내명의로 옮긴 날짜는 2일뒤시간이없어서 2일뒤에 감)집저거 내꺼로 옮긴다고 새아빠거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갖고있는상태입니다또 인감도장 안준걸로 인해 집 명의 옮긴게 취소가 될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체로친절이넘치는물개로또 당첨금 재산 분할 수있나요 ????남편이 로또1등 당첨이 되었어요...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 외벌이 자녀1명 ..13년 결혼생활 아내는 알바하고 ... 돈은 안되지만 한번 도 쉰적은 없어요..남편이 이건 내가 별도로 취득한 돈이라며.... 재산 분할 할 이유 가 없다는데.. 이런것도 재산 분할이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때론정갈한교수님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궁금한 내용 문의사항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25살 엄마 입니다너무 많은 상황들과 일들이 있었지만 , 경찰에 신고하면 그 당시 상황만 해결되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구요 현재는 경찰서 연계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진행중입니다정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이에게 “ㅇㅇ아 나는 니가 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더 울어”“이유식 안 먹으면 너는 병신 장애인 돼”집안일하다가 아이가 계속 울길래 방에 들어갔더니 ”왜 자꾸 쓸데없이 우는거야 안 되겠다 내일 정신병원가자“라길래 아기들은 다 운다니까 너무 쓸데없이 운다고 자기가 정상 소견인 말을 들으면 정상아로 알겠다거나”돈을 만지면 돈에 미친년“배에 힘주고 웃음소리를 내니 “그렇게 웃지마 미친년같아”카시트 조립하는데 잘 안 되니 아이가 타고있던 카시트를 발로 차면서 “느그 애미가 이딴 싸구려를 사소 니가 이딴 취급을 받는거야“강아지 장난감을 보며 “ 저딴 개새끼보다 아빠가 낫지” 등 아이에게 하는 것이고저에게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뭐라하면 싸대기 때리고 발로 밟고 목 조르고 손가락 꺾고 , 눈깔 찔러버린다거나죽이고 싶다 니 뇌를 반으로 잘라서 뇌를 들여다보고싶다 이혼하자고 하면 너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싶다 등 경찰에 몇 차례 신고하였고 , 접근금지 명령 받았었고 ,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겨서 처리중인 상태입니다 제가 본가에 가고싶다고 하면 가족은 같이 있어야지 왜 자꾸 가려하냐 가려면 자기랑 같이 가야한다 라며 강압적으로 못 가게 막습니다 정작 자기는 놀러나갈 거 다 나가면서요 .. 궁금한 것은 돌 전 아기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하능 것은 말 하는 능력이 없기에 아동학대가 아닌 게 되는 것인가? 와 거의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니 어차피 신고해도 벌금형으로 끝날것이다 라는 것과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 정말 이제 한계를 넘어서 도망가고싶어요 그냥 남편이라는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조차 죽일까봐 무서워요 저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자주한 사람이에요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남편은 절대 이혼 허락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 진행해야한다면 저렴하게 소송 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히세련된김치전상간녀소송을하고싶어요 하지만이혼은안해요 변호사를꼭써야할까요?써야한다면얼마가들까요안녕하세요 8개월 애기키우고있는 여자입니다얼마전 남편이 어떤한여성과카톡을하게된걸알게되었고 지켜본결과 저에게 거짓말을하고 그여자집에가서 여자세수를시켜주고 몇일전에는 영화도보러갔다는걸알게되었습니다 그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지알고있었고 남편에게말해 카톡캡쳐내용들을 다보유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해서진행해야할까요? 아니면 저혼자도 할수있을까요? 변호사도 전체적으로 하는게있고 부분선임이있던데 너무어려워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손해배상청구도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일놀라운얼룩말아빠가 만나시는 여자분이 투병 중 이십니다.저희 아버지와 만나시는 분 사실혼 관계는 5년차 되었습니다.만나시는 분이 갑자기 췌장암 4기를 진단 받아 힘들게 투병 중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나시는 분은 자식은 없고 형제자매가 있는데 연은 끊은 상태 입니다. 오빠2 언니1 입니다.만나시는 분이 집과 차 재산이 조금 있는 상태인데 절대 형제자매에게 한푼도 주고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그런데 저희 아버지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명의를 받으시기가 곤란한 금융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니다. 만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께 재산을 해주고 싶어하시는데 명의 부분이 안되서 아버지 딸인 제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만나시는 분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 같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가족에게 재산 가지 않게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아버지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장과 정신 판단이 정상일때 작성했다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걸까 해서요. 병이 악화되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조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여린뽕나무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등기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현재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중입니다. 협의 내용은 상속받게 된 아파트의 명의를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하고 저는 저의 상속지분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그런데 저에게 보내 준 서류를 보니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합한 1천만원을 제 지분에서 법적상속비율만큼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저는 명의 이전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매매해서 지분만큼 나눠갖던가 공동명의를 하자는 입장인데 상대측에서 명의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상속지분을 주면 이에 동의하겠다고 해서 협상하게 된 것인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함께 부담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불공정한 요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