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적당히호적정리 질문입니다. 법무사에서도 가능할까요?아버지와 잠깐 지냈었던 중국(조선족)분이 계셨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그러고나선 몇년째 실종상태이며, 행방불명 상태라 호적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들인 제가 실종신고하고 정리할 수 있나요??법무사에서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요즘은 고등학생들이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살던데 법적으로 결혼을 허용하는 나이는 몇 세부터인가요?학교 다니는 학생이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살림하고 학교는 자퇴를 하고 그런 모습을 그린 방송도 버젓이 나오더라구요. 세상이 바뀐 걸까요. 20세가 안된 나이에 아이를 낳고 공부보다 세상을 먼저 접하게 되고 원치 않는 부모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미성년자는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최고로평범한연어회사실혼관계 3년미만 재산분할(빚만 있음)안녕하세요!사실혼관계에 아이가 있습니다사실혼 기간은 3년이 채 안되고요재산분할 범위에 들어갈까요?(상대방에 재산을 가져올려는게 아니라빚 밖에 없는 상대방 채무도 나눌까봐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더없이신뢰할만한사랑꾼지금 이상황이 형사로 받아 칠수있는지흥신소에 의뢰하여 받은방문, 지역, 지명, 업소명, 지명콜, 초단위 시간 까지 받은 자료만 믿고이혼 하기 위해 대화가 아니라 녹취를 바로 실행, 추궁,압박,유도심문 하여 이혼소송 진행남편의 가족에게 흥신소 자료를 보여주여 명예회손, 허위사실 유포여자에게 이혼을 당해야 하는 입장에서양육비 까지 줘야하는 솔직히 억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절대로 원고에게 직접 주기 싫고 아이가 커서 아이에게 직접 전달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형사로 하면 어느선까지 걸고 넘어질수 있는가초범이라 실형은 아닐것 같고벌금 까지 확정 지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까지영롱한케첩제적등본에 기재된 혼인사항이 혼인관계증명에는 왜 기재되어있지 않을까요?아버지는 2003년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02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해보면 어머니와 혼인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상세)을 발급해보니 아버지와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적등본에서 혼인관계증명으로 바뀔때 누락된걸까요? 혼인관계증명에 아버지와 혼인 사실이 나오도록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섬세한말이혼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에대해 궁금합니다혼인기간은 4년 넘었고 5년은 안 됐고, 5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현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재산 상황을 말씀드리면,집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 증여를 받아서 마련했고,현재 시세는 5억에서 5억 5천 정도입니다.대출은 3억 중반 정도 있어서 순자산은 1억대 중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저는 결혼하면서 가전, 가구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고,혼인 기간 동안 남편에게 이체한 금액만 약 6,400만 원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제 급여로 생활비를 부담했고,복직 후에도 매달 100~150만 원씩 생활비를 계속 부담해왔습니다.아이 어린이집, 옷, 보험 등 자녀 관련 비용도 대부분 제가 부담해왔습니다.그런데 남편은 제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재산분할로 3,500만 원 정도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원래는 지겹기도 하고 3500협의하고 아기 면접 교섭권 문제로 변호사 상담 받는데 재산뷴할 3500만원도 못해줄 수도 있다는 듕 ..갑자기 태도를 바꿈)또 재산을 남편이 다 관리하고 있고, 은닉도 의심됩니다.양육 관련해서는,현재 남편이 아이를 시댁에 데리고 있으면서제가 아이를 만나는 걸 제한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고,“엄마 만나기 싫다”는 식의 녹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 집에서 가스를 끊거나 생활을 제한하는 등압박을 주는 행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남편이 제시한 3,500만 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시댁 증여 1억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그리고5세 아이 양육권은 남편이 갖을 예정이고, 면접교섭만 합의되면 됩니다면접 제한이나 녹음 주장 등이 영향이 있는지지금 단계에서 제가 바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이 부분들 상담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쿵익살스러운나무늘보양육비 현금영수증 요청, 미지급외 물어볼거있어요.조정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양육비를 매달 받고있는데 양육비를 아이에게 쓴곳에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더니 양육비를 이번달 받지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첫번째로는 양육비 현금영수증 요청에 제가 거부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양육비를 이번달부터 못받고있는데 언제부터 압류등 할수있는지 궁금하며, 압류등을 할때 어떤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이혼하는 부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하는 사례가 있던데 친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볼 자격이 없나요?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인데 아이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전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을 포기하면 아예 못 본다는 건지 친권 포기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전붉은파스타이사하고 인터넷연결 가족들이 주소를 알수있나요??제가 이사하게 되었는데 인터넷연결을 했어요. 가족결합으로 할인받아서 연결했는데혹시 인터넷연결로 제가 이사한 집을 알수가있나요??제명의로 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열람이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운좋은게45협의이혼 시 양육비 어떻게 정하나요?2025년 원천징수영수증기준부:43,500,000원모:24,000,000원일때자녀 2명(중3,초4)학원비 합계 120~130만원양육비를 얼마 정도 받을수 있나요?매년 양육비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