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재산명시 신청, 법원 공개안하는이유가 뭘까요?이혼소송, 어제 1차변론기일이었요.송달간주로 피고불출석했는데 사건번호조회하니 속행으로 떠있네요. 이말은2차가 잡힌다는건가요?재산명시신청서를 작년11월 제출했는데 법원이 허용안하는건 어떤경우인가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단설레는집토끼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면접교섭센터 이용 화해권고문 결정조정이혼 화해권고문에 따르면..."원고와 피고는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을 하고, 원고는 면접교섭센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월 1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및 교육에 적극 협력한다."조정이혼 시 아이엄마에게 아동학대와 남편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가 있어 양육권, 친권 모두 남편측이 가지며 남편은 아이 엄마를 상대로 면접교섭제한 소송을 걸었으나 조정 단계에서 면교센터에서 월 1회 만나는 것으로 합의되어 면접교섭제한 소송은 취하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이혼 합의.이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하지만 위 화해권고문 결정문 내용에 판사님이 "성년이되기 까지"라는 기한을 넣어 주시지 않아 이혼이 다 끝났는데 아이엄마 측에서 면접교섭 변경 청구의 소를 제기 해서 아이의 외부면접 교섭(숙박면접, 연락면접 등)을 허용해달라는 소를 제기해서 가사조사 대기중입니다.면접교섭변경심판을 담당한 판사님은 누구나 센터를 무제한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해당 이혼 조정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면접교섭센터는 통상 6개월~12개월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후 가사조사를 통해 적절한 면접교섭 방법을 찾아야한다. 라고만 하십니다.아이엄마는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었고,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1회 면접교섭센터 내에서 아이와 안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정이혼합의를 해주었더니 날벼락 같은 소식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아이가 많이 어려서요.혹시 기한을 명시 하지 않은 당시 면접교섭 방법 조정문에 대해 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조정 당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혐의가 있어 친권·양육권 또한 남편이 가지기로 했구요.당시 판사가 센터 기한을 넣지 않고 당사자인 저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이 당시 조정의 취지에 불합리하거나 어긋나는 해석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금와서 문제제기 해볼 수 있을까요?이대로 아동학대를 한 가정파탄자에게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니 잠을 못이루겠습니다.질문을 드리자면.면접교섭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이가 중저학년이 되는 나이, 즉 의사표현 가능하고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 되는 나이까지만이라도 안전이 보장이 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통상 면접교섭센터는 최대가 1년이라고 들었는데 3년 정도 더 이용이 가능할까요?면접교섭배제 신청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나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면접교섭 방식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씬한족제비50이혼 소송중에 제3자와 연애를 한다면?한 부부가 있는데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중이고 이혼 상태가 아닌 법적으로 엄연히 부부인데 그 중 한쪽이 제3자와의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건 상간에 해당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깨끗한꾀꼬리273미혼이고 5남매인데 제가 사망시 부모님께 100%재산이 상속되나요?아니면 형제들에게도 고루 상속이 되는지 형제들이 이의제기시 받게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가령 예를 들어서 중혼이 있다고 하면그런 중혼에 대해서 상대가 고소를 할 수 있는그런 공소시효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소시효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없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덤덤이양육비 미지급 통장압류 궁금한점이 있어요양육비 3년째 못주고있는데 현재는 임신중이라 소득도없고 주거래통장에 185만원이상 들어온적없어요 있지도 않구요 있어봐야 50만원있는데 이돈도 압류되나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은행에 통장이 압류되나요? 알뜰폰쓰고있는데 폰도 막히는지 궁금해요 또 모든통장이 안막히면 막힌통장만 못쓰고 다른통장은 사용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덤덤이양육비 미지급 신고당하면 정말 이렇게 되나요?사정이 있어서 양육비를 못주고 있어요 이혼한지는 7년됬는데 그중3년을 못주고있어요 저 먹고살기도 바쁘기도했고.. 지금은 임신중이라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전남편이 오늘 신고한다는데 통장압류 면허정지 감치 및 벌금통보 들어온다고 해서요 제통장에 돈도 없는데 압류할수있나요? 압류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또 양육비증액신청한다는데 제 동의없이 양육비증액이 가능한가요? 24년12월에 재혼했는데 현남편명의 아파트에 거주중이에요 현남편에게도 제 문제때문에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활동적인야채튀김백수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해야 될까요?이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합니다아버지는 괴팍하고 난폭한 성격을 지녀 식구들이어릴때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아버지는 퇴직 후 10년이 넘도록 재취업 혹은일자리 찾아서 다시 일어서는 노력도 전혀 안하고홀로 돈버는 어머니에게 카드빚 수천만원을 갚아달라며어머니를 협박하고 폭력도 일삼습니다아버지는 모아왔던 돈도 다 탕진하고어머니한테 줄 돈 혹은 상속해줄 재산도 없으며이혼하고 따로 살게 될 돈 마저 어머니한테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어머니가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아버지의 요구대로 절대 이뤄지면 안된다고생각하는 입장입니다지금까지 어머니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수십년간 저희 형제들 키워내느라 심신이 지쳤으며그런 상황에서도 가정을 책임지고자 어머니는홀로 돈을 벌고 있는데 얹혀살기만 하는아버지는 어머니한테 고마운줄도 모르고어머니를 때리고 이혼 접수 전후로건강도 악화되어가는 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고갈구고 윽박지르고 싸우려 듭니다저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입장이며이렇게 속편할대로 살아온 아버지한테어머니가 금전적인 부분마저도 빼앗겨쪼들리는 삶으로 말년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데어떻게 해야 이혼할때 어머니가협박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안줄 수 있을까요?오히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돈을 줘야되는 마당에본인이 더 뜯어가려고 하니도저히 이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신한물범110이혼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별거한지는 오래됐고, 저는 굳이 이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이들도 성인이됐고 했으니 그냥 저냥 살려했는데, 남편쪽에서 이혼하려 애쓰네요. 전자우편을 제가 받지 않으니까 친정식구들 쪽으로보내네요. 모든걸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과정과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등등... 방법과 비용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Ddy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 방문하셨는데아버지가 결혼하고성인업소를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10년동안 다녔던 사실이 몇 달 전에 밝혀져서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ㅠ아주 예전에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닌 사실이 발각되도이혼사유가 될 수 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