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여전히자유로운콩국수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나요?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집에서 계속 소리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난폭행동을 주기적으로 하며 난리를 치는데 그때에 엄마가 매를 들자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를 하는 등 체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부모님께 막말하여 끊긴 용돈을 자기은 사과할 마음이 없으니 그냥 내놓으라하고 용돈을 줄때도 용돈을 더 달라는 둥 왜 태어나게 했냐, 그지 같은 집에서 태어나게 했다라고 원망하고 엄마나 아빠에게 병신, 시발련 등 같은 욕을 하는데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양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경찰이 와서 성인이라 매를 들면 안된다 이러는데 굳이 한집에서 계속 위협을 당하며 같이 살아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언제 엄마를 때리거나 다치게 할까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집에 장남이고 동생이 계속 저런 행동을 일삼아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에서 쫓아낼 수 없다면 가능한 법적 형태의 처벌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괴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독특한쭈꾸미271기초생활수급자 명의에 관해서 질문이요!!!안녕하세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아들인데요 이제 차가 필요할 나이가 되어서 중고차를 살려고 이리저리 찾아보다 어머니께서 차를 제 명의로 구매를하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명의로 차를 구매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저희집이 2인가구 분양아파트인데 나가야 할수도 있다고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결혼하기전까지 제 명의로 할수있는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까칠한호저172유족의 재산이 상속되는 친족관계는 어디까지인가요?대부분 조부모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자식이 없는 친척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의 재산이 상속되는 친족관계는 어디까지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유쾌한뱀파이어친양자 입양 판결 기간 어떻게되나요?"친양자 입양 판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제주 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재판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입양 당사자는 만 18세가 되며, 올해 6월에 성인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듬직한키위190남편의 사망후 아내가 실수로 처분행위를 하여 상속포기가 안되어 단순승인을 했을때..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안되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더이상 상속이 친부모님이나 친동생에게 넘어가진 않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친정에 채무가 상속될까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미래도엄숙한라이츄할머니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질문입니다저는 손녀고 카톡 명의변경을 위해서 할머니 기본증명서가 필요한데 정부24나 온라인에서는 발급불가 인가요? 무조건 주민센터 가야하는지와 가서 할머니 기본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듬직한키위190남편 사망시 함께살던 월세집(계약자는 남편)보증금을 받아 아내의 빚 일부를 갚았을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남편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남편이 죽고 며칠후 함께 살던 월세(계약자는 남편)보증금을 받고 제 빚의 일부를 갚은게 마음에 걸리는데 괜찮을까요?보증금을 반환받을시 제 명의의 제 계좌로 반환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짜로웃음많은짜장면과거양육비 소송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제 아빠는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해준 적 없어 너무 화가나 엄마랑 함께 아빠한테 과거양육비를 신고해 판결문까지 받았는데요 그게 벌써 7년정도 흘렀습니다.과거양육비는 10년 소멸시효가 있다해서 작년 말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중입니다 현재 카드랑 은행거래 중지시켜놓은 상태이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며 버티고 있어 다음 단계 진행중입니다이렇게 소멸시효전에 진행중이면 그 10년 시효는 정지되는건가요? 아빠가 이렇게 안주고 버텨 10년이 지나버리면 저는 돈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10년전에 소송 진행중이니 상관없이 계속 진행 할 수 있는걸까요? 너무 화가납니다.. 저희 엄마는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도 없어 끝까지 벌주고싶습니다 과거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듬직한키위190공동상속인인 저와 시아버님이 상속포기시 시아주버님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1달전 남편의 사망으로 저와 시아버님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고령이시고 저는 금전적 건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저와 시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길 원합니다.그렇게되면 3순위인 형제자매들이 4명인데, 이 중 시아주버님(망자의 형)이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상속포기를 할수 있는지요?그리고 그렇게되면 4순위로는 상속이 넘어가지 않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도움을주는샌드위치이혼하는 경우 아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A께서 이혼을 원하시는 상태고 B는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B는 50년 전부터 외도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외도 상대는 5명 또는 그 이상입니다. 현재도 B에게 외도 상대가 있다는 심증이 있으며, 찾으려고 한다면 외도 상대와의 사진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45년 전 쯤 A는 B에게 온 몸을 구타당하여 하루종일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A께 모든 얘기를 들은 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대략 7년 전 쯤 B의 폭행으로 A는 머리를 맞았고 그 여파로 경막외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지금은 A의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직접적인 폭행은 없지만 접시와 온갖 식기를 싱크대에 던져 깨부수며 A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죽어!!"라고 반복하며 소리질렀다고 합니다. 요즘도 B는 A께 온갖 일들로 짜증을 내며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A와 B를 지켜봐온 가족 중에는 B의 가족만 계시기 때문에 모두 B의 편을 들고 있어 증인이 없는 상태고, A의 얘기를 전해들은 가족들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A에게 온갖 짜증을 내는 B' 해당 상황밖에 없습니다.A로부터 얘기를 전해들은 가족의 발언도 이혼소송 중 증거가 될 수 있나요?효력기간이 지난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몇년 전 사건까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