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사일러스이런 관계인 경우, 혼인이 가능한가요??간략하게 설명하면,A와 B가 부부였어요.그런데 서로 이혼했고, A와 C가 결혼했는데, C한테는 이미 아들 D가 있습니다.A한테는 D가 의붓아들입니다.D가 이제 막 성인이 되었는데, 성적 취향이 어머니뻘, 이모뻘 정도의 연상녀를 동경합니다.D가 우연히 엄마뻘 여자인 B와 사귀게 되었는데, 둘이 관계까자 가졌다고 하더군요.(물론 처음에는 서로의 관계를 다들 몰랐습니다.)나이 차이, 금단, 이런거 다 떠나서, B와 D 사이에 결혼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개방적인킹크랩민법 867, 908조의 2 등 친상법 관련 질문안녕하세요.민법제867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는 말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허가를 받는다는건가요?민법 제908조의2에서도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 ‘재판‘을 청구한다는 건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블루마운틴사건위임계약서 내용 해석부턱드립니다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들어와서활발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그런데, 서면 늦게 내는 것은 기본이고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계약을 해지 하려고 사건위임계약서를 살펴보니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일 30만원을 기준으로 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웨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해석 부탁드립니다. @ 질문 : 변호사와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구글코리아에 제보하고,방송국에 제보하고,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것 말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블루마운틴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 심문기일과 종결(?)안녕하세요.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들어와서 대응 중입니다. 저는 상대방 측입니다.1. 가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심문기일 하루 전에 준비서면이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판사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적도 있구요. 2. 우리측 변호사 얘기로는 앞으로 한 번 더 심문기일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심문기일 2번 만에 판결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측 변호사가 우리측 변호사 실수로 사건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 종결처리를 하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제가 절대 안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자료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현재 변호사에게 사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이 종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현재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얼버무립니다. 답변 남겨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굉장한콘도르12외국인 신분이지만 우리나라의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외국국적을 가졌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인지된 경우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일 병역의무 적령기에 해당한다면 이에 의하여 그 신고시에 병역의무를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굉장한콘도르12대한민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출생 당시에 모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쪽에 부 또는 모가 외국인 경우에 출생하는 경우에 그 자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합의 이혼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오빠가 이혼하고 현재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데려와 키우기로 했다는데, 합의 이혼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문의드려요.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면 양육비를 받아야 할텐데 미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 집은 매매가 나가지 않아 전세로 우선 놓고 자금을 일부 받은 후 명의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공증을 미리 받아야 하는지요? 구매가보다 매매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손해를 서로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공증을 해야한다면 절차와 대략적인 소요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우자기주도적인사과이혼을 원하는데 재산분할이랑 위자료가 궁금합니다지금 4년차 조금 지난 부부입니다 현재 성격차이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는 30대인데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남편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지 않는거 같아요 대화 하려고 했는데 진지한 대화를 피하는거 같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노동고고싱한국에서 앞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게 될까요?현재까지는 아직 한국 내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최근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도 결국 이런 추세에 합류하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많이환상적인개발자알고 있는것을 아는척 하는게 맞을까요?오랫동안 알고지낸 아들 친구네 가족이 있어요.아들친구는 초등이고 막내인데 위에는 이미 장성한 두 누나가 있습니다. 벌써 30대인 큰딸들이 있어 그냥 결혼 일찍했구나 했죠.헌데 아들과 저와만 있을때 아들친구가 어느날 불쑥 꺼내는 말이자기네는 재혼가정이라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꺼내는겁니다. 재혼후 자기를 낳았고 누나들과 성이 다르다는.그때 아~그래서 그랬구나. 조금 이상했던 퍼즐들이 맞춰지고 그랬죠.문제는 친구아이 엄마는 그걸 아직도 숨기려고 대화 곳곳에 하얀거짓말들을 섞어 얘기하곤 합니다.우리부부가 결혼한지 수십년이나 지나서...이런식으로.친구네 엄마가 원래 자잘한거 다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긴합니다. 나중에 다 알게되더라도 입닫고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나중에 들통이 나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도 잘 아는것같아요.원래 성격이 그러니 궂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거 말할 필요없다 싶은 생각인가? 싶지만 그래도 친한사이인데 비밀이 많은것같아 우리와 거리를두나 살짝 조심스런 맘이 들기도합니다.여행도 같이 많이 다니고 매일 운동도 같이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친분이 두텁다 생각되는 소중한 인연입니다.저는 친한 관계를 앞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나 알고있다 밝히고 친구네도 오픈하길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비밀 지켜주고 모른척 하고 있는게 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