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완벽한고양이158이혼서류제출했는데요 집 명의변경을 언제해야하나요?오늘 법원에서 합의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양육해서 집을 제 명의로 하기로 했는데 명의 이전을 언제해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명의이전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한거미189친척이 보험사 하시는데 친부 보험을 가입 해지 시킨거 신고가 될까요?제 보험 바꾸면서 친부껏도 조회 해봤는데 월85만원 내고 있습니다.해지내역을 보니 똑같은 걸 해지 가입 시킨 이력이 많은데 신고가 될까요?1. 보험사 신고가 될까요? 아님 친부 의지라 신고가 안되나요?2. 신고가 된다면 신고사유는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명랑한부전나비122부모님이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현재 연락도 하지않고 만나지 않은지 만 5년이 넘었습니다.저는 중간중간 관계개선을 해 연락했으나 부모님이 연락을거절하여 현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어제 사촌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제 아버지가 사촌동생에게 'a(질문자)에게 인감증명서, 등본,초본을 우편으로 보내라고 전달해라'라고 했다는군요.이유는 말해주지 않아 모르겠다고 합니다.인감증명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나, 그누구에게도 함부로 주어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1. 만약 부모님이 'a라는 사유 때문에 필요하다'하여 질문의 3가지 서류를 주었을때, 말해준 a사유 외 다른 사유로 제 인감증명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2. 그리고 다른 사유로 사용한다면, 그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재빠른라마127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중 일어난일에대해 알고 싶습니다.당뇨가 있는데 저혈당이와서 몇시간을 방치되어 아침에발견하고 응급실로 갔는데 의식이 아직없습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소한떄까치194혼인 중 부부계약 효력이 있나요?혼인 중 부부계약 효력이 있나요?1. 금원 ㅇㅇ얼마를 양도하고이 돈은 반드시 ㅇㅇ 하는데 써야 한다 2. 혼인 중 외도시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전부 유책자가 상환하여야 한다 등3. 이런 계약서를 쓰고 법적 효력이 있나요?4. 공증을 안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귀한해파리270재혼 준비 중 (양육자입니다.)재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욱하고 도라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던 하는 사람이라 소송 도 길었습니다. - 전남편이 재혼 한다고 욱해서 아이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데리고 간다던지, 재혼 상대에게 협박(?)을 한다던지 위협적인 행동을 할 시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아이와 접근 금지 등 - 전남편이 재혼 시 아이는 상대에게 넘기자. 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헛소리로 듣고 무시 했습니다. 만약 전남편이 이 문제로 친권자 무효 소송(?) 같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성본변경을 위한 절차 알려주세요. - 재혼 시 해둬야하는 절차나 알아두어야 할 점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자녀 양육비를 안 주면 법적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요즘 이혼을 하고도 자녀의 양육비를 안 준다는 사람이 엄청 많던데 저는 이해가 가져가네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가운쌍봉낙타119판결이혼 후 이혼신청 과태료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판결받고 구청에서 이혼신청안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던데 이혼신청을 계속 안하고 몇년 미루면 과태료 최대 얼마까지 나올까요? 추징이나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합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요즘 부부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서로간에 살 의지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 같아서이제 그만 이혼하려고 합니다.서로 동의하면 이혼절차가 간단하다고 하는데어떻게 하면 정리가 빠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뛰어난황새205이혼한지 20년이 됐는데 양육비 소송현재 26살(99년생)입니다.부모님이 2004년도에 이혼을 하셨고당시 이혼 재판에서 친부가 양육비 정함 없이친권 포기를 했습니다.재산분할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이혼 당시 가져온 거 하나 없었거든요. 이후 엄마가 저와 2살 터울의 오빠를 키웠고저흰 성인이 됐습니다.물론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도 않았고요.양육비 정함 없이 이혼을 했기에 당연히 양육비도 안 받고 간간히 용돈 정도만 받고 살았는데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하고 싶습니다.친부를 보니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주 잘 살더라고요.1.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정함 없었다면소멸시효 상관 없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저의 경우도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아니면 아예 불가능한가요? 2. 당시 양육비를 엄마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육비를 청구해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던데 엄마의 경우에도 그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