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곰살맞은베짱이29허락 없이 전전세 불법인가요?집주인은 저희 부모님인대요집이 대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전세를 준 사람이 사실은 그 집에서 안 살고 다른 부동산이랑 얘기해서그 집을 월세로 내놓으면서 돈을 번거 같은데이런게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한다던데저희 부모님한테는 10년이 넘는 동안 저희 부모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대요이런 경우에는 불법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효도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법적으로 상속을할 때 효도계약서를 써야 나중에 부모 자식 간 갈등도 안생긴다고 들었어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효력을 갖춘 효도계약서에 담겨야 하는 것은 어떤게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부모님에게 부채만 빼고 상속받을 수는 없나요?상속을 받을 때엔 부채와 함께 재산을 모두 받아야만 가능한건가요?부채만 빼놓고 받을 수는 없나요?그리고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언제를 의미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렬한지빠귀17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를경우 (자녀부부)전세계약은 부모의 이름으로 계약후 딸부부 및 자녀가 들어와 거주 하려는거 같습니다. 자녀인 딸이 집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후 한달이 지나서 (이사 전) 손해보상을청구 하였습니다. 하자 부분은 수리가 가능하여 관리조장과 수리중이나 합의전까지 해당 목적물을 출입을 거부 한 상황입니다. 대응 방한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민한긴꼬리84부모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성인인 친구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집을 나왔어요.친구는 부모님을 신고하지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요.부모님은 집을 나가는 친구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 하게 했고, 나가는 친구 등에 대고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도 자퇴 처리 할거고 최선을 다해서 앞날을 망쳐주겠다고 소리쳤데요.대학이야 자퇴하려면 담당 교수님과 면담을 거쳐야 하니 별 신경을 안 쓰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가족관계 증명서만 들고 관공서나 은행에 가면 많은걸 대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친구는 인감 도장도 없어서 통장도 사인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부모님이 가족관계증명서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관공서 가서 마음대로 주소지나 개인정보, 아니면 서류같은걸 발급받아서 악용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핸드폰 번호나 요금제, 통신사 변경 같은 장난을 칠 수 있을까요?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가족관계 증명서로만 처리할 수 있는 일과,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야맘소송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제가 남편의 정신적학대와 주사와 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야하나요?제가 남편으로 인해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집 한채가 있고 남편은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안해줄꺼라 생각듭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지금 준비된것은 녹취와 작년에 폭언으로 경찰신고 내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행운의봉고84법원 열람등사 질문입니다. 복사신청시1심 재판이 끝나고 재판기록에대해 등사 복사 하려고하는데 본인이외의 가족이 대신 갈수있나요 대신간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을가지고 가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남편사망후 국민연금을 이어받고 있다가 재혼하게 되는경우 연금은 어찌되나요?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남편이 만약에 먼저 죽게 되면 남편의 국민연금을 아내인 제가 받게 될 텐데요. 그렇게 살다가 또 혹시라도 늦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정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받을 수있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부모가 살아생전에 아들들에게 분배한 재산의 비율이 다를경우 부모사망후 상속과정에서 다시 재분배가 가능한가요?큰아들로서 도리를 하지 않고 맏며느리조차 시댁을 아예 오지 않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밖에 모르는 부모는 큰아들 명의 로만 재산을 90%를 증여하셨고 착하기만 한 둘째 효자아들은 매달 찾아와 병원도 모시고 가고, 온갖 일을 다 챙겨드리는데도 10% 만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불만 품은 둘째 며느리 역시 시댁을 찾지 않게 되었고, 둘째 부부는 그문제로 싸우다가 사이까지 나빠졌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재산다툼이 불가피할듯 싶은데 재분배가 가능한사항인가요? 생전증여라도 사후상속으로 바뀔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나른한삵174부모 사망 후 재산분할/상속세 신고 방법 있나요안녕하세요!어머니는 4년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024년 1월에돌아 가셨습니다.자녀는 1남4녀입니다.아버지가 살아계실때 2년전 큰언니가 부모님 아파트를 팔고, 큰언니 본인집 구입시 부모님 아파트 돈을합하여 샀고 아버지와 1년반을 살다 아버지가2024년1월에 돌아 가셨습니다.1. 부모님에 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2. 재산분할 포기하고 큰언니에게 상속세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