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가즈아크루즈위자료는 어떤 이유로 3000만원 정도가 상한선이 된 것인가요?어디서 보니깐 위자료는 거의 대부분제일 많아야지 3000만원 정도에서결정이 된다고 하던데 왜 3000만원이최대치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리한병아리149공무원 퇴직연금 전처와 재혼시 연금수령여부아버지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계시고, 18년정도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지 오래되었음암에 걸리셔서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다시 재결합하여 보호자가 되어 옆에서 도와주려함.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됨.이런 경우 전처와 재혼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가 퇴직연금을 받을수있나요정년퇴직은 아니신데 200만원정도 받고계심받을수잇다면 몇프로정도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재판부에 서류제출을 해야하는데요 . .15일까지 판사님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그러면 15일날 당일에 서류를 제출해도 될가요그리고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을 할경우에도 15일날가서 제출을 해도 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종종보기좋은거북이상속분할협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형제 중 한명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제가 많아서 협의서받는데 협조구하기도 쉽지 않아 6개월이 넘었고, 이미 가산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여 어머니댁으로 들어가기로 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명의로 된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하는데 모두 동의해주었어요. (집값이 비싸지도 않고 50년도 넘은 단독입니다.) 근데 유독 한명이 제 연락을 피하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처음 협의할 때 본인 지분만큼의 현금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의도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집도 알고 친하게 지냈기에 잠적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명의이전에 매우 큰 방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서 어느정도의 현금은 줄 생각이 있지만 사실 그 갭이 크긴합니다. 집을 판것도 아닌데 돈을 자꾸 달라고 하니 저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한다면 저는 일단 내용증명으로 협의에 방해를 했던 일을 문제삼아 가산세 및 변호사 비용 등 일체 비용을 물게하겠다고 보내려고합니다. 며칠내 답이 없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 방해 명목으로 본인의 지분보다 적게 가져가게 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도 진행하고, 감정평가 비용도 저희가 내야되는거면 그 형제에게 내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연락을 안받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분만큼 돈을 가져가면 어머니 생활비, 집에 들어가는 비용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답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체로풍성한김치볶음밥아내와 불화로 별거를하고있는대 돌아오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돌아오지않고있읍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아내와 불화로 별거를 하고 있읍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서 살고있읍니다 수개월이 흘러 돌아오라고해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사유가 되는지요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사랑과 집착은 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를 심하게 의심하는 자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저희 부부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혼생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내가 어디를 나가면 그렇게 의심한다고 하네요.나이가 젊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 살았는데 아이들도 다 크고 살아온 세월도 긴데 아직도 그런 성격이 못 고쳐진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다른 건 모르겠다면서 의심하는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토로하시던데 이러한 사유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소문난바텐더바람핀 와이프 이혼해주고 양육비 주고 있는데 안주거나 줄일수 있는방법 있을까요?와이프가 같은회사 남자를 만나면서 남동생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쌍둥이 아들 2명이 있는데 초등학교3학년 입니다.그남자와 잘 키우고 싶다고 하네요~아직 엄마손이 필요한 아이들이라 이혼도 해주고 양육비도 보내주고 있는데 와이프를생각하면 단돈10원도 보내주고 싶지 않아서요.그남자랑 잘먹고 잘지내고 있는데 ~ 양육비는 꼭 보내줘야 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S느림보장모와 사위갈등에서 / 장애인가족으로 당사자가아닌 대리인자격으로 이혼도가능한지장애인딸이 남편에게 이혼을요구 했었으나 채무가 많아 (버는것보다 장애아내의병원비로 충당 시간이흘러서 무능했던 사위)장모가 딸대신하여 이혼 요구및 재산위자료를 20억 달라고 요구할수도 있나요? 채무빛은 장애인아내의 병원비 차수리비로 쓴것들이 많았는데 카드빛들은 대부분 사위였던 부모가 대신 빛을 값고 있으며 사위도 값고있는상황인데 저를 만나 장애인아내는 두번째결혼 저는초혼상태로두번째결혼도 최근에 알게되서요 결혼유지상태는10년쯤 되었고 별거한지는 7년되었습니다 장모가 내딸 신세망쳤다고하여 채무가 있는걸 알았고 예식장비용을 저희부모님이 지불한걸 뒤늦게알았어요 ㅠㅠ 장모가 이혼요구시 사돈의 부모아파트 현제살고있는곳을 탐내고계시는데 전상속포기한상태이구요효도각서작성할때 경제적지원만 해달라고 썼는데 .. 장모와사위갈등에서 이혼시 남편이 채무가 있었을당시 아내와 함께 쓴 내용을 증명하더라도 채무는 변하지않겠지만 빛도 재산상에 속하는지 궁금하여 글올림니다끝으로는 장모가 사위의 부모(사돈) 아파트 현제살고있는 아파트 달라고 요구하는시점인데 .. 유책사유가 서로 반반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결혼시점 전에 각서가 이혼할때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하게되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지금은 간간히 일용직근로로 지내고 있습니다 7년 별거지낼때는 간간히 부모님통해서 생활비를 주고 물질적과 경제적지원을 부모님이 지원해주셨거든요 반지와목걸이 차량구입하는것조차 예식장비용도..결혼하면 안되는 사람이었는데 10년전만해도 장모 장애인 딸 엄마입장에서보면 위자료를 20억이상 부르는상황 이지만 차상위계층 이라서 받는다고하여도 모든재산을 집두채 가지고 있는 장모가 관리하고 부족한돈은 아들에게 준다고 장애인아내는 너에게 받은 위자료 모두를 내 남동생들에게 모두 주겠다고 별거 전에 말한적있어서요 / 이혼시 당사자가 아닌 장애인가족일경우 당사자가아니어도 대리인자격으로 장모 및 처가식구들 과 이혼도 가능하는지도 궁금합니다>채무가 있었고 그것을 알면서 결혼했다는점 > 장애인가족일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대리인자격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도 가능한지? (아내가결혼을했었더는것을미리고지하지않은채 무리하게 결혼강행 했다는점)>효도각서에 상속포기를 기재했고 상속포기를쓰고 결혼생활 별거까지 포함하여 총 10년정도 올해는 11년 6월 25일 되면 부모님한테서 경제적지원을 해달라고 결혼전에 작성한 효도각서 그 내용이 어디까지 포함한건지>부부관계도 아내에게 8년동안 거절강제로 하면 안된다는것을 알고있었기에거절이유가 임신이 안되는 무정자증인것을 장애인아내가 알고나서부터 > 처가식구들은 제가 불임인것도 결혼사기도 어찌알면서도 알려주지않았으냐라고하여 이부분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애초에 몰랐던부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상과학남편하고 아내가 이혼을 해서 갈라서게 되면 위자료 양육비는 물론이구요?재산분할청구 재산과 분할이라는게 아파트 오피스텔 예물 예단 장신구 손목시계 게임기 컴퓨터 별장 골프채 향수 드론 드럼 기타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썬글라스 모자 쇼파 벽걸이 텔레비젼 이런 것들이 재산 분할에 속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항상야망이넘치는오징어아이셋키우는 주부가 과연 집에만 있는게 남편한테 눈치보이는 일일까?아이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아직 초등2학년. 7살. 2살 이렇게 키우는지라갓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한 2살 막둥이는 자주 아프다보니 병원도 가야하고 가정보육 하는 날도 생기게 되고 둘째는 발달이 늦어 주2회 센터도 가야하고 첫째는 하교 시간이 매일 틀리고 이르면 12:10분, 늦으면 2:50분 하교인데 아이 하교도 무조건 직접 가서 다 픽업해라 하는 스타일이라 하루가 뭐 하다보면 픽업가야하고 뭐 좀 잘간다 싶음 아프고 끼니도 만사 힘들어서 원푸드 고기나 생선구워먹기. 틈만나몀 만만한 볶음밥 돌리기로 식사 떼웠고요.+집안일 밀리지 않고 왠만하몀 다 해두는 편. 이리 나름대로 치열하게 육아며 살림이며 하면서 신랑이 자영업자라 블로그를 홍보용으로 해야만 했는데 제가 어쩌다 재미붙힌것도 있고 소질에도 맞는것 같아 4년전부터 도맡아 해오다가 아이셋 되는 시점에서 2개의 블로그중 매일 1개밖에 못 적고 어쩔땐 하루가 지쳐서 잠에들어 놓치기도 했고 하지만 제딴엔 신랑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신랑이 하면 스트레스 받아할것도 같았고 집구석에서 하는게 뭐있냐는 소리도 듣기 싫었고 (육아 동참 거의 안함 집에오면 침대랑 한몸)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제가 거의 애들 봐달라 소리도 안합니다. 그런와중에 요즘 장사가 너무 안돼서 설마하고 블로그를 봤는데 매일 2개도 못 적을거 이렇게 장사가 안될 지경까지 왔음 내한테 하라고 말을 해야지 왜 너가 하지도 못하면서 부여잡고 있었냐고 손실이 어마하다고 저에게 저의 사정과 노력은 무시한채 결과가 이따위라 당분간 자기와 관련된 집안일, 점심 도시락, 블로그도 일체 하지말라고 하여 저도 현 상태에선 도저히 블로그를 더 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아 못한다고 했고, 그와중에도 30일동안 60개도 못적나 라는 말에 구구절절 변명않고 못적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중간에 못했다 2개 사실 못했고 한개밖에 못했었다 라고 말을 왜 못했는지 ... 너무 후회가 되고 저는 제딴엔 한다고 한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고 이제는 신랑한테 생활비 받는것도 어찌해야할지.. 눈치보여서 받는것도 너무 불편하고 일하자니 시간도 안맞고 부업은 뭘 해야하나 싶고. 신랑은 저한테 니보고 손실난거 메꾸라고도 안하잖아~ 그냥 너는 너위치에서 니 할일하고 니는 내위치에서 내할일하며 그냥 각자 애들위해 살자 이러는데 막상 그게 또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같은 공간에서 어찌 그래하는지... 성격도 그런 성격이 못 되고 맨날 눈치만 보며 살아온인생이라 참 한심하고 덧없고 나만 힘들었고 그렇더라고요.. 나가서 50벌어오는것도 얼마나 힘든지 안 해봤잖아 라며 저녁에 니가 일하러 나간다하면 내가 애들 볼게 카길래 .. 막상 알바 찾아봐도 없고... 시간도 안맞고.. 쿠팡 새벽 하자니 제가 왠지 제정신으로 낮에 못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참 신랑하고 사단난지3일째인데 넘 힘들고 지치고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가 참 답답합니다.. 부업알아보다 이까지 오게되었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답변이든 의견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보겠습니다.. 앱테크 재테크 부업 같은거 같이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