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유리각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으로 질문드립니다1윌29일 있었던 일입니다1차로 좌회전 2차로 좌회전 직진 3차로 직진인 교차로에서 저는 정상적으로 유도선 따라 신호받고 이동중이였습니다 그러던중에 1차로에 있던차량이 갑자기 교차로 지나서 2차선으로 급하게 차선변경해서 들어오려해서 저는 방어운전하면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1차로에있던 상대방이 2차선으로 들어와서 급정거후 차량을 정차한후 차문을열고 한발을 내리면서 왜 운전을 그렇게하냐 차선똑바로안보냐고 하면서 차문을열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전 무슨소리 하시는거냐 이러면서 경찰부를태니 차량이동하셔라 하니 그제서야 차량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는 차량들이 신호받고 오는 중이였구요 대략 30초이상인듯 했습니다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서 안전의무 위반으로 그상대방은 5만원 과태료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안전신문고로 난폭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으며 경찰서 가서 진정서도 쓰고 교통과 담당자분이 연락와서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근데 영상을본 담당자분이 이영상으로는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이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넘어갈수 밖에 없는건가요전 이구역이 위험해서 작년7월에도 색깔유도선이라던지 문의도 해봤는데 돌아오는답변은 모니터링하겠다 라고 답변만 들었는데 이번에 물어보니 cctv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전 출퇴근 길이라서 저런분들이 운전하고 다니는게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그리고 국민신문고에 이 담당자분 소극행정으로 또같은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쩌면희망을주는산양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또는 신고 문의1. 점심을 먹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2.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와 제 오른쪽 팔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3. 이루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차가 지나갔고 저도 갈 길 갔습니다.차번호는 보지 못했고 cctv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생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 생각해보니 뺑소니 같아서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합의금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살짝 스친건데, 합의금은 병원 진단 이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1. 일단 경찰 신고 후 2. 병원 진단3. cctv 확보 등으로 가해자 특정 4. 이후 가해자가 합의 요구순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쩌면희망을주는산양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또는 신고 문의1. 점심을 먹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2.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와 제 오른쪽 팔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3. 이루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차가 지나갔고 저도 갈 길 갔습니다.차번호는 보지 못했고 cctv는 모르겠습니다.오늘 발생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 생각해보니 뺑소니 같아서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합의금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조핸섬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방조 구공판재판제가 술이 만취가 되어 길바닥에 안자잇는데모르는 남자분이 와서 괜찮냐고 묻고 저는 주차된차를 찾아야 된다고 하니 같이 주위를 돌다 저의 차를찿앗고 저는 고마워서 그분께 10마넌을 줫습니다.그분은 집이 어디냐고 묻고 집까지 데려다준다고해서 저의 차를 타고 가던중 저는 술과잠에 취해잇었고그분은 집근처에 차를 주차해놓고 시동을 끄고 사라졋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시동을켜고 집까지음주운전을해서 집주차장에서 주차된 2대의 차를 파손후주차를 하고 잇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하고집으로 귀가후 담날정신을 차리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니녹음영상에서 그분이 집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저에게집이가까우니 운전해서 가도 되겟네라는 말을 햇더라고요 저는 억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대신운전한분이 방조를 한거같다고불러서 조사를 안하면 따로 고소를 하겟다고 햇더니조사를 햇더군요 근데 저는 음주운전 그분은 방조죄로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음주가 처음입니다.대신운전한분이 집까지 안태워줫고 집근처니까타고가도 되겟네라고 해서 저는 운전을 했습니다.저도 처벌을 받겟지만 그분도 방조죄가 성립이되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그분이 한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조핸섬음주운전. 초범인데 재판 받네요 구공판음주 초범이고 면허 취소 됫는데검사가 구공판재판 기소 햇는데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보통 벌금 아닌가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쿵절제하는야채튀김버스 승차 중 문 끼임 사고 발생 대처방법금일 오전 버스 탑승 중 출입문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제 앞에 승객들이 탑승 중이었고, 버스 기사님이 출입문을 조기에 닫으면서 뒤에 대기 중 이던 제가 버스 출입문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에는 근육통같은 통증과 이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버 스 하차 시(약 40분 후) 기사님께서 저에게 괜찮은지 다 시 한번 물어보았고, 당시에는 통증이 다소 완화되어 괜 찮같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병원 진료 및 검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병원에 가기 전 버스 회사에 먼저 문의해 본 결과 담당자분이 외근 중이라고 기다려야 된다고 전달 받았고 2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병원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병원 가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먼저 하라고 하시며 CCTV도 확인할려면 오늘 바로 CCTV확인이 안된다고 하시며 다시 전화 달라고하셨습니다먼저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고 와도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친절한 답변가음주운전 교통사고 취소기간이 어떻게 될까요2008년 음주 정지 1회25년 3월 0.109수치로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상대방은 목이 아프다고 입원해 있는상태경찰조사시 교통사고 가해자는 상대방 이라고 했고 과실 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직진차로에서 주행중 상대방이 차로로 후진하다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현재 형사 합의는 안한상태입니다취소가 1년이 나올수도 있을까요?경찰은 2년 나올꺼라 해서..합의를 하고 안하고 기간이 달라지나요?잘못은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꿀오소리동네 도로 횡단보도 정면 주차 신고되나요?동네 도로 횡단보도에 아예 정면으로 주차해서 횡단보도로 건널수가 없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생생한소시지볶음접촉 사고가 났는데 누구 과실이 더 많을까요?저는 메인 도로 운전중 우측 차선 변경중 였고, 상대 차량은 이면도로 즉,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메인도로로 진입 하려던 중에 저의 차와 충돌 하였습니다. 제차는 조수석 옆구리부터 뒷문짝에 타이어커버 까지 손상이 됐고, 상대 차량은 좌측 차량 코너만 살짝 스크레치가 있을 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누구의 과실이 다 클까요? 둘다 정상적으로 깜박이는 넣었고, 서로를 보지 못한 상황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돌고도는돌고래교통사고 형사조정 불성립 이후 절차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4달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제가 미성년자 무보험 운전자 오토바이에 치여서, 지금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입니다.2달 전쯤 검사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가해자 부모와 직접 연락을 하고 싶지만 연락처를 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럼 형사 조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곧 조정실에서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근데 얼마 전에 검찰에서 다시 문자가 왔는데, 미성년자라 부모에게 연락을 넣었지만, 끝내 받지 않아서 불성립의견으로 검사실로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직 무보험차상해 쪽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형사 합의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게 유리한 선택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