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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신통한슴새45교통사고(차대차)민사소송 가는게 좋은지25년 3월 차대차 교통사고였고상대차량 직진금지표시와 유도선 표시가있는 곳에서 직진하다 내 차선으로 칼치기하듯 넘어와 사고냄교통사고 당시 1차선 도로에서 내린 후 언쟁이있었고 차를 옆으로 빼라 했는데 그대로 도주경찰에 신고했으나 둘 다 차에 내려서 차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뺑소니 인정 x 내려서 툭툭 치는 장면 영상에 안 담기고 아파요 하지마세요 말 하지 않았다고 폭행 인정x 최종 상대100%과실 내과실0% 대물 대인 전부 내 보험으로 처리중이고2일 입원 목디스크 판정 나왔고 통원치료중이며상대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구약식 청구 받았고 재판 진행중인 상태인데 만약 재판이 끝나고 상대측에게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민사사송을하면 손해비용을 받아낼수있는지받더라도 변호사선임료가 더 나오게돼서 안 하는게 나은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역대급자연스러운아몬드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우선 과실비율은 7:3 또는6:4 로 제가 피해자입니다제가 허리디스크 파열로 인해 10월10일에 수술을 했습니다그 후 10월18일에 퇴원을 했고 이틀후10월20일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다음날 한방병원2박3일 입원했고,퇴원 2일 후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서 다음날 수술했던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입원5일차에 mri를 찍어보자 하셔서 찍어보니 디스크가 많이 터졌다고 재수술을 권하셨습니다 의사쌤께 여쭤보니 사고가 아니면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나올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고로인한파열 말고는 답이없다고 하십니다저는 현재 저번 수술로인해 무직인 상태이며 작년 연간소득은 세후3800만원 정도였습니다제 차량 수리비는 대략4-500만원정도 나왔구요..운전석 뒤쪽을 박았습니다..이런경우엔 얼마를 받아야 마땅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제법시원한초밥자전거사고 피해액 보상관련 질문(보험 손해액)자전거대 자전거로피해액이 있는데 (자전거 약 800만원)1년에 10% 씩의 경감률로 계산하여(자전거는 10%측정된다는 표가 있음)4년 사용 * 10 = 40%를 깎아서 손해액을 산정받았습니다. 이건 정액법으로 만약 10년사용하면 100%가 디 깎이는거라 말이 안되서요.정률법으로 요청했더니 이번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 감가율을 들고오더니 적용해서 다시 산정받으니 40%보다 더 터무니 없는 손해액으로 산정받았습니다.보험쪽 손해액 측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따르는게 맞는건가요?? 회사가 세금 계산할때 참고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무단횡단을 상습적으로 하는 어른들, 규제는 없는거겠죠?경찰차 순찰중에 단속되지 않는한, 무단 횡단을 상습적으로 하는 어른들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것인가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 사실상 사고가 나도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단속이 가능한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멸치빵빵이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질문드립니다신호위반한 차량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차량 옆쪽을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 분께서 의식을 찾으셨고차량 운전자에 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운전면허는 정지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럭저럭발전하는꼼장어전동킥보드 인도주행 12대 중과실 적용기준 질문정상적으로 도로가장자리로 주행하던 자전거랑,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랑 서로 부딪힌 경우인도에서 튀어나온 상대방에게 12대 중과실 적용이 가능할까요? 충돌이 발생한 곳은 도로이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럭저럭발전하는꼼장어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캠퍼스내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저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는데,마주오던 2인탑승 노헬멧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는것을 보고 저는 계속 진행했습니다만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자전거 도로 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도저히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정면으로 추돌했습니다경찰 불렀는데 상대한테 범칙금 떼가더니 '킥보드쪽이 과실이 높게 잡힐것 같다 두분이서 합의 해보시고 안되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시라'고 하고 가더군요제 피해액은 100만원 정도 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 더해서 200에 합의하자니까 너무 액수가 많다면서 거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양쪽다 무보험입니다.1. 일반 도로가 아닌 대학 캠퍼스 자전거도로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적용이 될까요?2. 상대가 계속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지???3. 이런 상황에서는 위자료 적정액수가 얼마쯤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늘설레는카나리아12대중과길 사고요 자문좀 받고 싶습니다12대 중과실사고를 냈습니다.경찰에선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렇게 나왔고 상대방은 횡단보도에서 부모없이 씽씽카 타고 있는 남아 입니다.첫 인사 사고라 보험도 책임이라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조건웃는요리사교통사고 처리방법 (가해차량의 경우)출근길에 앞 차를 살짝 툭 쳐서 바로 비상등 켜고 내리려고 하는데 회전 교차로를 기다리고 있던 앞 차가 그냥 가버렸어요..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일도과식하는학자택시 뺑소니 사고 시 승객 책임도 있나요?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있던 도중, 택시기사가 일반 뺑소니 혹은 비접촉 뺑소니의 가해자로 고소를 받았을 경우에 탑승해있던 승객도 뺑소니 방조죄에 해당하거나 혹은 뺑소니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그냥 현장을 빨리 벗어나자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을때 이 또한 방조죄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통 뺑소니 가해자로 처벌을 받으면 형사책임과 함께 면허취소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승객또한 형사처벌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