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유난히똘똘한친구킥보드 사고 가해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인도로 운행중, 실수로 사람과 부딛혔습니다.피해자(배달기사)는 매장에 나와서 핸드폰보면서 매장에서 나오다가저(가해자)는 인도에서 킥보드로 직진하고 있었고 제 왼쪽 방향으로 서로 못보고 부딛쳤습니다.처음에 그쪽(피해자)가 사과를 먼저했습니다. 저를 못봤다고,근데 제가 앞을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한소리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인도에서 킥보드 타는건되나요 하면서경찰까지 불렀습니다.결국 경찰조사를 받고 일단 합의를 할지 결정해야하는 순간입니다.도로교통법상 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사람을 상해를 입혔다면 12대중과실로 벌금형이 처해질거같고민사소송을 할경우 손해배상금도 물어내야겠죠,물론 다 압니다. 다만 합의를 할시 이쪽에서 300을 불더라고요,정말 이상황이 너무 화가났습니다. 물론 제가 인도로 주행한 1차잘못 그거로 상해를입혔다고 하니 교통사고 이해합니다.다만 이걸 교통사고로 봐야하는지? 물론 그사람은 고의로 저를 친건아니겠죠핸드폰을 보고 오다가 저랑 부디친거고 사과까지한건데, 갑자기 제가 욕설을했다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니 ㅠㅠ이상황 어찌 대처해야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숙취 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 취소 까지는.....지난 밤에 마신 술로 인해서 숙취 음주 단속에 걸려서 면허 취소까지 받은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숙취 운전 단속도 동일하게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주변 지인 중에서도 어제 술 잘 마시고,대리 불러서 집에도 가고 했는데 아침 단속에 걸려서 면허 정지를 당했다고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의로운뻐꾸기46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차를 밀었던 사람이 과실 100% 인가요 아니면 주차한 사람도 과실을 부담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모레도흥미진진한마라탕트럭과 횡단보도 교통사고처리 대응법 궁금합니다골목길에서 신호등 없이 좌회전하던 1톤트럭이 횡단보도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가던 저를 치고 5m정도 지나서 급정거를 한 상황입니다12대 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인데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운전면허증 갱신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운전면허 갱신 전에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던 것 같은데 운전면허증 갱신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도그는강아지고속도로에서 도로가 망가져 있다면??도로가 망가져서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 책임은 도로공사쪽에 물을수 있을까요?? 상식으로 알아 둘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떤식으로 대처를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얄쌍한다슬기158다음과 같은 경우도 단속 대상인가요?아래 사진처럼 전방신호등이 직진신호에 진입을했는데 차량정체로 노란색 지점에서 진행할려고 있었는데 앞차가 불법유턴을해서 신고했는데내 차도 위반해서 불법유턴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행신호에서 진입을 했는데도 이같은 경우는 교차로 통행금지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통학버스가 차량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이 되나요?통학버스가 우회전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치고 그대로 뺑소니를 했는데...감속 없이 그냥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통학버스가 사고를 낸 경우 뺑소니 외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새까만여치300택시 기사 행정처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택시를 평택지제에서 오산까지 탔는데 예상 요금은 2만5천원인데 택시비가 4만1천원이 나와 기사님께 왜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여쭈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최대한 빠르개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맣에 고속도로를 탔다고 합니다. 원래 고속도로 타면 요금이 더 오르는데 아무리 빨리 가달라 고 했지만 미리 손님 동의를 구한 뒤 타야하는거 아닌가요?? 기사님 관할 시청에다가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 사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도그는강아지킥보드를 타고 주행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도로에 보면은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도로에 주행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착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안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