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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그래도기묘한튤립전동킥보드 전치2주 교통사고로 인한 교특법 치상 검찰 송치후 형사조정 결렬에 대한 문의제가 3월 초에 밤에 전동킥보드로 배달을 수행하다가 당시 이면도로 (골목길) 윗쪽 길에서 앞에 도로 중앙에 보행자 2명이 있어 피해가기 위해 속도를 줄여가며 접근중이였으나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여성분 한분이 튀어나오는걸 못봐 접근하면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여성분은 전치2주 발가락 미세골절(실금)으로 진단을 받으신걸로 알고 있고, 배민 보험 접수 및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형사조정을 진행하는데 만약 형사조정이 결렬될 시 사건에 대한 구약식 금액하고 약식명령문이 저에게 오는게 언제쯤인지 대략적으로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정직한상괭이124우회전 참 헷갈리네요. 설명부탁드립니다.사람이 있으면 멈춘다. 이건 알겠는데 누구는 횡단보도 신호를 봐야한다 등 정리가 잘 안되네요. 여전히 우회전하려다가 일시정지하면 뒤에서 조용히 기다려주지도 않네요. 속 시원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억수로노력하는된장찌개음주운전 사고 후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주행중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습니다음주에 대인사고라 피해자 조사는 간단히 끝났고, 추후 절차를 물어보니 검찰송치 후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경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끝났다고 합니다.합의관련 물어보니 상대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으면 보험사 또는 검찰 쪽 에서 연락이 온다는데 맞는걸까요.?그리고 상대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상대는 그냥처벌받고 끝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조핸섬교통사고조사 공문서위조성립되나요버스에서 급출발해서 허리삐끗해서고소를 햇고조사받을때 사실그데로진술햇는데 통지서를 보니피해자가 여자로 되어있고 제가진술한것과전혀다른 결과를 적시 햇는데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매우도와주는킹크랩음주운전 차량 단독 전복사고 동승자 사망음주운전 알콜수치 0.264%차량 단독 전복사고인명피해: 동승자 심정지상태로 이송후 60시간뒤 사망사건개요: 시골 마을 동네에서 마을 주민끼리 만나 술자리 가진후 사고 발생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minsoo23교통사고 경찰서 접수 관련 문의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부상 때문에 거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고 접수는 꼭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이미귀여운불가사리자동차 사고시 차수리하고나서 차수리햇던곳에 돈을주나요1년전에 차사고로70프로/상대차30프로 과실비율이 정해졋어요 제차는 브랜드 서비스센터 들어가면 비싸서 동네에 판금이랑 도색으로싼곳이있어 거기서 수리햇는데수리다하고나서 상대차30프로니깐 돈입금해야된다고해서 입금을해줫는데아무리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서요그때 25만원인가35만원인가 수리업체 가게에 입금햇는데 이게맞나요 월래는 보험사에서 주는게아닌가해서요저희가 차수리안하면 저희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돈을받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매일신비로운제육볶음마트 주차장 볼라드 충돌 (볼라드파손× 바닥재 들림)후진하다가 인지를 못하고 볼라드를 박았습니다볼라드 자체는 멀쩡한데 바닥 보도블럭이 들렸더라구요.아예 뽑힌 건 아니고 기울어졌고 다시 세우니까 바닥 들린 거 말고는 고정은 됐습니다.마트 소유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그쪽 길에 보도블럭을 싹 갈면서 심어둔거다 라고 하셨어요.사장님이 없어서 일단 바로 마트 직원에게 말하고 연락처 남겼는데 무슨 일 생기면 운전자가 연락처랑 이름 다 적어뒀다고 전하겠다 했는데이 경우에 보통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짧게 찾아보니 마트에서 일단 신고를 해야하고 파손이 아닌 경우 시민 불편 신고가 들어와야 보수한다고 저한테 배상을 요구하진 않을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박잠수교통사고 휴업손해 합의금 관련 문의 입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소송 가능성 상담 요청]1. 사고 개요- 사고 유형: 후방추돌 (100:0 상대방 과실)- 차량 수리비: 약 150만원- 보험사: 양측 모두 동일 보험사 (현대해상)- 현재까지 보험사에서 명확한 합의금 제시 없음2. 치료 경과- 입원: 8일- 통원치료: 33일- MRI: 특이 소견 없음- 의사 소견: “중량물 작업 및 잠수 작업 어려움”3. 직업 및 소득 구조- 직업: 산업잠수사 (프리랜서)- 평균 일당: 약 60만원- 프로젝트 단위 근무 (일당 기반)- 소득 증빙 가능 (계약서, 원천징수 등 준비 가능)4. 사고로 인한 업무 영향- 잠수 작업 특성상 신체 상태 중요- 현재 통증으로 정상적인 작업 수행 어려움- 일부 기간 중 작업 3일 수행했으나 → 작업 후 통증 심화로 바로 병원 치료 진행- 향후 작업 제한 가능성 존재5. 휴업손해 관련- 입원 기간: 8일 → 전액 주장 예정- 통원 기간: 33일 → 휴업손해 일부 인정 주장 예정- 보험사 기준 대비 현실적인 소득 반영 요구 예정6. 현재 보험사 대응 상황- “합의 어려울 수 있음, 소송까지 가는 경우 많다”는 입장- 자료 제출 요구 (급여 및 소득 관련)- 아직 구체적인 합의금 제시 없음7. 상담 요청 내용- 프리랜서 산업잠수사 기준 → 휴업손해 인정 범위 (입원 + 통원)- 통원치료 중 일부 근무한 경우 →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 현실적인 합의금 범위 (소송 전 기준)- 소송 진행 시 예상 금액 및 전략- 보험사 대응 전략 (자료 제출 타이밍 포함)8. 목표- 단순 합의가 아닌, → 직업 특성을 반영한 정당한 손해배상 확보- 필요 시 소송 진행 고려 중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와일드한거북이165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어머니 태우고 이동했는데 과태료 대상인가요?사진에서 보이는 버스 정차 구간인 하얀 박스칸을 앞바퀴 정도만 넘어간 상태에서 정차를 하고 정류장에 앉아계신 어머니를 바로 태우고 이동했는데 이 잠깐 순간도 과태료 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