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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세심한토끼107아파트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나요?아파트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나요?음주운전을 해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 인가요?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뛰어가는고라니버스에 타자마자 버스가 출발해서 넘어지면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버스에서 무슨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카드 찍고 타자마자 막 손잡이들을 잡고 이동하기 보다는 널널한 버스를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중간쯤 가서 손잡이를 잡잖아요. 근데 기사가 이걸 안기다리고 빨리 갈려고 카드 찍고 손잡이 잡지도 않았는데 바로 출발해서 넘어지면 그리고 이로 인해 타인도 다치게 되면 이거에 대해 버스 기사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살빠진달팽이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질문상대방(가해자)이 신호위반으로 직진을 하였고그 당시 저는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는 도중에 좌회전신호가 떠서진행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상대방은 버스였으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상황인데 만에 하나 경찰 조사가 끝나고 합의 하는 과정에서 형사합의와 개인합의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제가 과실이 잡혀도 가해자가 12대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자비로운라떼차에 침 뱉은 사람 민사소송 위자료 질문안녕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제가 차에 타있었는데 옆 차량 어떤 사람이 가글하고 그 오물 을 제차에 3번을 뱉었고 내려서 물어보니 제가 차선을 아주조 금 물었는데 그거때문에 뱉었다고 합니다. 당시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했고,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는 확 보한 상태입니다. (재물손괴는 해당안된다고 하네요 세차비 위자료만 민사걸 수 있다고합니다)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개인정보 및 신고자 보호 등의 사유로 가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세차비 약10만원 + 위자료)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리고 소송비용은 제가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ㅠ 민사소송 처음이고 20대 초반이라 너무 모르는게 많아요 소 송 하고싶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막말하고 사과하나 안하시고 어쩌라고하면서 끝까지 조롱하신 그 상대방이 너무 얄미워서 해야할 거 같아서 시작했습니다.세차는 세차하는 업체에 맡겨서 10만원 나왔고 영수증 받아왔 습니다.비슷한 사례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많이우유부단한개발자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026년 3월 7일 버스 탑승 중 음주뺑소니 차량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형외과 2주 진단 (뇌진탕 포함 최종진단) 2. 한의원 8주 통원치료 중 (3주 완료) 3. MRI 촬영 완료 (구조적 이상 없음, 염좌·근막 염증) 4. 어지럼증, 두통, 손목 통증 지속 중 5. 취업준비생으로 고정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병행 중이었으나 사고 후 일용직 못 나가는 상황(수익 감소)6. 신경과 추가 진료 예정7. 가해자는 음주운전 + 뺑소니로 중과실 인정질문드립니다.첫째, 통원치료 중에 휴업손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근로 불가 소견서가 필요한가요?둘째,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원을 포함한 합의금 240만원을 제시했는데 적정한 금액인가요?셋째, 음주뺑소니 중과실 사고인데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가해자 변호사가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넷째, 현재 치료 중인데 합의를 보류하는 게 맞나요다섯째, 제가 수입이 끊겨 보험사에 가불금 1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원 기준으로 가불금이 10만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통원치료라 휴업수당이 인정이 100% 안된다고 합니다. 자배법 제10조 근거로 도시일용노임(175,681원) 기준 2주 휴업손해 약 209만원의 50%인 100만원을 가불금으로 요청했는데 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소정많은알탕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바이크 대 유치원버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저는 바이크 라이더이고 상대방은 미니버스 유치원 버스입니다 왕복6차선제가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고 있는데 제 뒷차가 순서를 안기다리고 불법 유턴해서 저는 유턴하면서 1차선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대햑 50-60km 사이의 속도로 1차선 가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정상 주행중에 앞에는 신호등이 있었는데 유치원버스가 골목길에 대기하다가 3차선에 있는 차가 서서히 멈추더니 유치원버스가 골목길에서 1차선까지 한번에 왔었고 저는 발견한지 2-3초만에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밀려서 1차로 유치원버스 옆면에 부딪히고 2차로 반대차선에 있는 1톤트럭에 부딪혔습니다 깜박이도 없이 한번에 왔었고 발견시점은 대략 2-3초에 10-15m에 50km이하의 속도로 추정됩니다 (왜 속도가 5-60km이였나면 서서히 줄이고 있었습니다 제한은50km입니다)전치12주나왔고골반 골절2개갈비뼈 골절척추횡돌기 골절안면봉합 15cm이상머리충격으로 다뇨증 호르몬 이상안와골절에 제3눈뇌신경 마비(동안마비) 이렇게 됐습니다전치는 골반때문에 12주나왔고 동안마비는 3-6개월정도의 회복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아직 전 걷지를 못해서 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친근한참고래194고속도록 1차로 주행일 때 위반딱지 끊기는 기준이 있을까요?요즘에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량이 돌아다니면서 1차로 주행단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1차로 주행단속의 기준이 있을 까요? 어느정도까지 주행하다가 주행차로로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감가상각분에 대한 소송 진행 시 차량 가격은 어떻게 인정받나요?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 차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프레임에도 문제가 생겼을 거 같은데 그로 인해서 차량 가격도 많이 하락했을 거 같아서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 차량 가격과 사고 이후 차량 가격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하잖아요.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감가상각분에 대한 소송 진행 시 차량 가격은 어떻게 인정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딸이마미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공사중이라 요즘 이중주차가 많습니다저희 아파트가 주차장 공사로 지하1층엔 주차를 못하고 2층에만 주차중입니다 원래 지상주차가 안되는데 지상주차까지 허용되고 있구요 근데 지하2층에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자리에 주차해놓은 차가 카니발이라 저희차를 밀면서 번호판에 저희차가 살짝 긁혔습니다 아마도 차가 커서 앞으로 살짝 나와서 그런것 같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랙박스를 보면 누가 밀었는지 나올것 같긴한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밀은 차주한테 보상받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법정효력이 있나요?이번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제 뒤에차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들어올수도 있는데 이 합의금에 대해서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해야지 보험금 위자료에서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불공제요청서를 작성하면 법정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