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진실한븍극곰4비접촉사고 처리돨까요..?궁금합니다2025.08.21오후3시30분~4시경사이강릉시 사천면 아산병원방향진행구간 교각에서2차선에서 우측으로 나가려다 다시2차선들어와흰색실선구간인 교각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으로인해 비접촉 사고발생하였는데해당건으로 사고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자비로운늑대241전동킥보드와 차량 접촉사고 발생 시 대처대학교 정문에서 나가는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본인 차량 상대 전동킥보드해당장소에서 교육이 잇어 교육 종료 후 수강생들이 줄줄니 나가는 중 이었으며, 20이하로 주행중이엇습니다. 왼쪽에는 인도가 잇고 전동 킥보드는 오른쪽에 위치한 인도와 밀접하게 붙어 차도로 달리는 중 이엇으며, 킥보드를 인지하여 나름 거리를 조금 더 띄워 주행하였는데 킥보드가 갑작스레 들어와 오른쪽 범퍼와 박았습니다상대는 찰과상에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고, 본인이 차량이 오는걸 인지햇는데 가까운줄 모르고 들어갓다 죄송하다 하였으며 보호구 미착용상태엿습니다. 경찰 및 구급은 상대가 원치않아 부르지않앗고 번호교환 후 택시 태워보내드렷고, 전 라이트쪽에 기스가 간 상태입니다새벽 통증이 심해 병원간다는 연락을 받앗고 결과는 이상없다하였으며 합의 이야기는 없이 통화가 종료되었고 다음날 대인접수를 원한다는 연라이 왔습니다. 우선 저는 보험사한테 컨택한 상황인데 과실은 100:0으로 저인 것인지,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정말똑똑한용사음주운전을하고 주차된 차를 박앗습니다술을 마시고, 아파트주차장에 주차를 하던중상대차량옆을 긁고, 집으로 올라갓습니다.그당시에는 몰랏습니다.다음날 상대차주가 전화와서 현찰을 요구하엿고,그렇게할려고하다가 나중에 금액이 100으로 올라가서보험처리해드리겟다 햇습니다.그런데 그차주에 괘씸햇는지 경찰에 신고를해서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햇습니다.소주는 두병정도먹엇으며,이럴경우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를 의심해서조사가 이루어질수잇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은 2주정도가 지난시점입니다.지하주차장 cctv는 피해자가 본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더없이신선한살구나무우회전만 표시된 차선에서 직진신고 대기중안녕하세요.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우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에서 직진하려다 신호가 바껴서 신호기다릴려고 정차중이였습니다. 이 경우 신호를 대기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내려 욕을 하고 갔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장촉촉한초콜릿버스 대 사람 사고 관련 징문입니다..안녕하세요. 버스대 사람 사고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횡단보도 초록불 통행신호시 보행자 건너는 중이었고 중간쯤 갔을때 우회전 하던 마을버스가 보행자를 보지못하고 보행자를 밀고들어오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손과 팔을 이용하여 버스를 문을 쳐 막아 세워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사고직후 버스기사 태도가 너무 어이없고 배째라는 식이었습니다버스기사 처벌 받기원해 경찰서 신고해둔상태입니다.경찰서 신고 이후 그다음날 버스회사 가 대인 보험 접수는 해준상태입니다.버스 기사 처벌 받기를 원해 교통사고 신고까지 하였는데 담당조사관이 전화가와서 버스와 충돌지점이 사고접수 관건이라고 하며블랙박스상에 제가 정확히는 횡단보도 밖에서 버스랑 충돌일어났다고 하여서 버스기사 12대 처벌은 안될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 횡단보도를 건너고있었고 버스가 밀어부쳐 들어오니 뒷걸음질치가다 횡단보도 밖으로 넘어간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버스기사는 처벌이 되지 않나요? 과실비율은 버스 100 사람 0 이 맞을까요? 버스 보험 회사 대인접수는 된상태인데 전 버스기사가 처벌받기를 원하고 보험치료에서 100대 0으로 치료를 받길원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죠이플 라이프쇼핑몰 지하주차장 교차로 차량 접촉사고2일전 쇼핑몰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차는 출차구역으로 가려고 직진중이었고, 상대 차는 저의 왼쪽에서 직진하는 중이었습니다 주차구역을 나누는 기둥을 기준으로 우리차랑 상대차랑 직각으로 교차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서행하고 있었고 상대는 우리보단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행하면서 가고있었는데 왼쪽 기둥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는데 어쨌든 상대차 앞부분부터가 아니라 갑자기 차체 전체가 나타난것처럼 보였고 그 차 옆문에 거의 정면으로 박았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차 블랙박스는 작동을 안해서 상황을 찍지 못했고 우리는 번호판이 떨어졌고 그쪽은 앞뒤문 모두 살짝 찌그러진 상태입니다제가 체감하기로는 그 차가 갑자기 튀어 나온것으로 보여져서 속도가 우리 보다 꽤 빨랐다고 생각하고 내려서 상대방차량 운전자에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빨리가시면 어떡하냐고 짜증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하고 자기는 출구를 찾는다고 했어요 제가 손짓을 하며 출구는 좌회전을 해야죠 라고 했더니 다시 말을 바꿔서 주차공간 찾는다고 했어요저희 보험사 보상담당자는 상대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하고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너무 빠르지만 않았다면 과속개념은 중요하지않고 교차로 선진입이 1순위라고 하시면서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하셨어요(일단 정지는 둘다 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속도를 더 냈다면 제가 선진입을 했을텐데 법이 이런식이면 앞으로도 서행하는 차보다 빨리 가는차가 더 유리해진다는건데 그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ㅜㅜ 2.저는 직진이었고 상대는 처음 말한것처럼 출구로 가려한거면 좌회전해야하는데 초보라 표지판을 잘 못본건지 직진방향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상대방 말을 녹음한것은 아니지만 분쟁관련 서류에 직진차가 우선이지않느랴라고 쓰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한 말처럼 직진해서 주차하려고 했다는 말을 믿는다하더라도 주차목적이라면 탐색과정이니상대차량이 후순위인것 아닌지요??3.제 차 블랙박스가 안되어 건물 cctv를 확인했는데 제가 체감했던것보다 영상으로는 두 차량의 속도가 큰 차이가 안나보여 당황했습니다 cctv가 혹시 각도에 따라 실제 속도를 다 반영못할수도 있나요?? 아뭏든 cctv상으로 속도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어요ㅜㅜ4.양쪽이 합의가 안되어 분쟁조정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대는 자기들 책임이 40프로 제가 60프로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전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5.건물 주차장 구족자체가 이번 경우처럼 홀이 좁고 왼쪽 기등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전혀 안되고 있었는데 건물주 책임은 없나요?? 이런 사고가 빈번했을것 같고 그러면 최소한 일시정지라거나 주의 표지는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윤자매아빠요즘 음주운전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가요?요즘 음주 걸리면 벌금이 얼마부터 시작인가요? 초범일때요~~~궁금합니다.그리고 몇년간 면허 못따나요?요즘은 한두잔만 마셔도 면허가 취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풍요로운삶신호등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에 치여서 사고를 당했는데 택시기사 측에서 소송을 걸어오기도 하나요?제가 아는 어르신이 신호등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보도블록 위헤서 기다리는 이 분을 택시가 다가와서 치었고그래서 사고를 당해 약 1개월 정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셨는데택시 기사 측에서 소송을 걸어서 당황해 하시는데종종 이런 일이 있기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약간유연성있는파프리카앞차량이 지나간 물건이 날아왔어요.사진에 보이는 물체를 앞차량이 지나간 뒤로 저에게 날아왔는데 이 경우에 앞차량이나 도로관리하는 곳에 과실이 있을까요? 블랙박스를 보니 밟고 지나가진 않고 위로 지나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쏟아진 물건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책임은?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짐들이 떨어져 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는데..이번 사례를 본건... 약간 비비탄총 같은 것들이 쏟아져서 바퀴가 제멋대로 돌다가 화물차 뒤에 바로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사망을 했구요..이런 경우 책임의 소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