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호탕한큰고니246보험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제 동의없이 분심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과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및 분심위 결과에 대한 의문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보험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자 내부적으로 무과실 처리 해줄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현재 민원을 취하한 상태이지만 담당자가 말장난을 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1. 무과실이면 자차로 수리한 대물 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면책금 20만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2. 대인에서 자동차상해로 넘어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이러한 설명 과정에서 보험료 할증 등 추가적인 페널티는 없다고 설명했으나 자동차상해를 사용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담당자 말을 정리해보면,내부적으로 무과실 처리할거고, 자차 최소면책금 이외에 추가적인 페널티는 없을거다.라고 설명한 상황인데 민원을 취하하기 위해 말장난을 치는건지, 정말 무과실로 처리하는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러한 경우 보험사를 옮기면 결국 사고이력이 남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것 아닌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억울해요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억울해요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7일에 자전거랑 보행자랑 사고났습니다. 제가 자전거로 주행한 건데요. 일단 저는 픽시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 페드를 간지 얼마 안되서 평균속도 20정도 유지를 하면서 주행중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자전거가 2차선 그리고 왼쪽으로 인도가 있고 그 왼쪽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나무와 돌들이 쌓여 있구 왼쪽에는 가드레일이 없어요. 가는 중에 4인 가족이 있길래 비켜달라고 2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양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속도로 줄였습니다. 워낙에 인도 자전거 도로가 합쳐져도 사람 4명이 겨우 지나가는 도로이구요. 가족들은 왼쪽에는 아이 어머니가 그리고 왼쪽에는 아버지와 그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딸이 어머니 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미 가까워 질대로 가까워져 저는 그 아이랑 부딧히고 11시 반 방향으로 3M떨어져 있는 나무에다가 박았습니다. 저는 다친게 없지만 아이가 타박상을 입었다고 해요. 상대측 부모님들은 제가 속도를 안줄였다고 하는데. 제 픽시는 브래이크가 앞브레이크입니다. 한마디로 속도가 많이 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저는 튕겨나가는 거고 만약 과속으로 박았다고 하면 저는 바로 차도로 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속도를 많이 낼 수 없는 상황인건데요. 상대방은 피할수도 없는 속도로 왔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전치 6주 이상이 나오면 형사처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당연히 자전거 도로에서 정속보다 적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자전거 오른쪽 차선에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과실이 아예없다고는 못하지만 제가 과실이 많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꽤뻣뻣한무화과전기 오토바이는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나요?전기 오토바이(R차처럼 생긴)는 한국법상 기함급 전동킥보드로 분류되서 번호판 등록의무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최고속도 120정도 나오는 전기오토바이인데 사실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폐지줍는 고블린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궁금한게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경우에 일을 못하게 되는데요.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조건까다로운해파리녹색 신호 주행 중, 버스 앞 무단횡단자와의 충돌 사고 자문 부탁드립니다.1. 사고 개요일시: 2026년 3월 초순, 22시경 (야간)장소: 서울 시내 왕복 8차선 도로 삼거리 횡단보도 부근이동수단: 개인용 전기자전거 (쓰로틀형) (렌탈아님)주행 상태: 헬멧 착용, 정상 신호(녹색등) 주행 중2. 사고 상세 경위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후, 차량 진행 신호(녹색등)를 확인하고 출발하였습니다. 당시 1, 2, 4차선에는 차량들이 이미 횡단보도 앞에 위치해 있었으며, 본인은 3차선에서 선두로 정상 주행 중이었습니다.횡단보도에 도달할 무렵, 4차선 선두에 위치해 있던 마을버스의 앞쪽(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대형 차량에 가려 보행자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으며, 발견 당시 거리는 약 3~5m로 물리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속도는 약 4~50km/h 사이였습니다. 보행자와 충돌하며 본인은 도로에 낙차 하였습니다.3. 피해 현황인적 피해: 코뼈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수술 후 입원 중), 발목 인대 손상(부목 처치), 무릎 및 안면부 심한 찰과상.물적 피해: 전기자전거 전손, 휴대폰 파손, 의류 및 소지품 훼손 및 분실.직업적 피해: 본인은 대면 상담 영업직 팀장으로, 안면 부상과 거동 불능으로 인해 현재 직무 수행이 완전히 불가능하며 팀 운영에 차질이 큰 상태입니다.4. 증거 자료당시 4차선에 있던 마을버스 기사님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목격하셨으며, 증인 및 블랙박스 제공 협조를 약속하셨습니다. 버스기사님은 이미 경찰서를 내방하여 증인진술서를 작성도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고 났을 당시에 무단횡단자 지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들도 무단횡단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제가 직접 영상을 보지는 못 한 상황이지만,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5.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정상 신호 주행 중 사각지대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무과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쓰로틀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과실 비율 산정 시 일반 자전거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적 손실(영업직 직무 불능)과 기기 전손 비용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향후 경찰 조사 시 본인이 특히 주의하거나 강력히 주장해야 할 법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강력한여새275전동퀵보드 사고관련해서 대여업체는 어떤법이 위반되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최근 전동퀵보드 관련 사고가 많은데 전동퀵보드 사고가 발생했을때 전동퀵보드 대여업체는 어느법에 위반사항으로 처벌받는지 답변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호기로운천인조62주행중 뺑소니를 당했는데 뺑소니 성립이 어렵다고 합니다주행중 차량이랑 추돌이 있었고 상대방측도 몰랐다고 하고 경미한 사고는 맞지만 동승자 한명까지 두명이 있었고 두명다 대인 접수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 측에서 안 해줄 거 같아서 뺑소니 접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사고가 작게 일어났고 이런 경우는 뺑소니 성립이 어렵다고 경찰관이 말씀하더군요 원래 몰랐더라고 작은 사고더라도 그냥 사고 후 조취를 취하지 않고 가버린 건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경미하다고 해서 뺑소니 성립이 안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원한다면 조서를 써주긴 한다는데 무혐의 처리 나올 거라는데 이게 맞는 건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달래아빠입니다지방 시골도로에서 끊어진 전선에 차량이 일부 파손될경우 보상 받을수 없나요?오늘 경기도 광주 동내길을 지나던중 전선이 한가닥 끊겨 위에서 아래로 쳐저있기에 피할방법이 없어 살살 지나가는데 빽미러에 선이 끼어 기스가 크게 났습니다이럴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곳에 연락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열정적인선생님음주운전 사고(치상 없음) 행정처분 의견제출로 면허취소 2년 → 1년 감경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단계에 있어 문의드립니다.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사고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182%음주 상태에서 차량 후미 추돌 사고 발생상대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 (범퍼 손상 정도)인명 피해 없음, 진단서 제출 없음형사 관련 진행 상황경찰 조사 완료수사관 확인 결과: 치상 없는 음주사고로 처리피해자와 600만원에 합의 완료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피해자는 진단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확인민사 관련보험 접수는 했으나 이후 개인 합의로 보험 접수 취소제 차량 수리비 약 575만원 본인 부담으로 수리 완료행정처분 관련경찰서에서 받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취소 2년’이라는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견 제출 안내만 있는 상태수사관에게 문의했을 때는 일반 기준상 면허취소 결격 2년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수사관이 행정처분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어 18~20일 사이에 행정 담당자와 통화 후 의견 제출 예정입니다.개인 상황초범입니다.현재 경기도 광주 거주 / 경기도 이천 직장차량으로 출퇴근 시 왕복 약 1시간 40분 정도,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약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업무 특성상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운전이 생계에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질문 드립니다.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 사고 음주 사건에서의견 제출을 통해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1년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 담당자 통화 시어떤 내용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의견 제출 시다음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까요?합의서처벌불원서반성문재직증명서차량 수리비 영수증출퇴근 거리 설명만약 행정처분이 2년으로 확정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비슷한 사건을 다뤄보신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열열열보복운전(특수협박 죄)로 구약식 명령!!보복운전(특수협박죄)로 인해 검찰이 구약식 명령벌금 300만원 처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상대방이 먼저 고의적으로 과도한 경적과 쌍라이트 를 한 상황에.. 저는 상대방에 공격에 대응이라고 생각 한 행동인데.. 이런 경우 정식 재판으로 재판을 받는게 나을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