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한결같이연약한타조경미한 접촉사고 합의하면 문제 없나요?우회전시 앞차가 멈추는걸 못 보고 뒤에서 박았는데두 차량 외관상 멀쩡하고 차주분이 저희 문제 없는거죠 이러시면 제가 괜찮으시냐고 병원 가셔야 되는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저희 문제 없는거 맞죠그러시더니 가시더라고요.접촉사고 난적이 처음이라서 그런데 나중에 문제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도롱이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유독 약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과 적용되는 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홀릭스타주정차위반 딱지가 차에 붙어있는경우본인차가 아닌 빌린차에 주정차 위반딱지가 붙어있을때 차를 빌린사람이 그딱지를보고 납부할수도 있나요?그리고 그렇게 납부했다 해도 우편으로 차주인께 과태료내라는 통보가 오나요?만약 납부했을때 우편이 안온다면우편이 온경우는 우편을보내고나서 우편이도착하기전 빌린분이 납부하신거라 볼수도 있는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주협력하는칠면조단독사고에 자동차 상해 사망후유3억 치료비3천졔가 단독사고로인해 가족합3명이서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상해 사망후유3억 3천 3천에서 휴업수당 위자료 부상급수까지도나오나요? 나오면 얼마정도나오죠지금부상급수가 1급 4급나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갈수록호감이넘치는장조림자동차사고 대인보상 미진단보상불가? 접수후 4주 지나면 접수취소?지난 수요일 후미추돌 사고 당햇습니다차량은 입고할수가 없어서 공업사에 파손부위 부품주문 해놓은 상태고 몸은 아픈데도 시간이 안나서 병원을 못가고 있네요대인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도저히 시간이 안되서 병원갈 시간이 없다 그냥 합의금 받고 끝내고 싶다 햇더니1. 규정상 진단없이는 합의가 안된다 2. 대인접수후 4주 지나면 접수취소 된다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맞는말인가요?상대 보험사 DB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세심한토끼107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인과 사고가 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적용이 되나요?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인과 사고가 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적용이 되나요?그 민식이법이라고 그게 성인이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공어 나면 적용이 안 되죠?말 그대로 어린이만 적용인 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미래도잘생긴킹크랩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시민이 제지를 하였지만 오인이였을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사건을 하나 지어내서 만들어보면도로에서 한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였어서 뒷차였던 시민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차주에게 다가가 차를 정차시키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운전자가 이를 피하고 그대로 도망가서 시민은 추가적인 위헙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자동차로 추격을 하여 진행로를 막고 해당 차량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제지한 후 경찰이 오고 확인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경우에범죄로 오인하여 차량을 제지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시민의 정당한 준현행범 제지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아니면 감금죄나 기타 형법으로처벌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자연스러운거위분심위 가능 여부와 교통사고 과실 문의청색 신호받아 좌회전 하던 차량을적색 신호에 우회전 하던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방향지시등 켜지 않음, 일시정지 하지 않음_블박, cctv 있음)좌회전 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박았습니다.(문짝 찌그러져서 교체함)(우회전 차량 왼쪽 앞범퍼 기스남)이럴 경우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좌회전 차량은 무과실 주장우회전 차량은 8:2 주장현재 분심위 중입니다.그리고 좌회전 차량이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에 가고 싶다고보험담당자에게 미리 이야기했는데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분심위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충분히절제하는오이김치사고로 발목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이 왔습니다.엄마가 보행중에 사고를 당하셨는데요발목골절과 외상성뇌출혈인데요,두달째 인지가 안돌아 오고 뇌에 물이 찹니다.정기적으로 물이 차는 지 ct로 확인해봐야 한답니다.보행 안되시고 혼자 식사도 못하십니다.이 상태에서 재활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됐습니다.손해사정인을 선임해야 할 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요,직장도 그만두고 딸인 제가 간병중입니다.엄마가 평생 이러시면 제가 24시간 돌봐드려야 하는데적절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우렁찬호돌이279통근버스와의 접촉사고 후 대처방법에 대해우회전 후 거의 바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중에 뒤에서 2차선에서 직진하던 통근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제가 3분에 1쯤 진입했고 뒤에 버스는 그래도 직진했고 3/2쯤 진입할때 버스 옆면과 제 옆면이 추돌했습니다 크게 부딪친건 아니고 서로 옆면이 많이 긁혔습니다.블박 영상을 보면 제가 우회전 후 거의 바로 2차선 진입하긴 했지만 버스가 못볼정도도 아니고 제가 들어올거 같아서 빵빵할 정도였으니까요 버스도 저를 인식했으면서도 브레이크를 전혀 밟은거 같지도 않습니다저희 보험사는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암툰 대차끼리는 보험 처리 한다 생각하면되는데 안에 회사 직원 12명정도 있습니다.진짜 경미한 사고이긴 하지만보험사에서 대인하게 되면 사람도 많고 혹여나 경찰이 개입하면 벌점으로 면허정지도 생각해야한다고 한다고해서대물만 처리해주고 대인은 안하는 방향으로이야기 해본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은 조용하지만 걱정이 됩니다.기사님도 이게 직업이라 수리하면 일 못하는그것도 보상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백프로 제 과실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제가 많은 돈과 면허정지까지 갈까 걱정이고 궁금합니다.나중에 어떻게 또 대처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