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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아하부동산원청업체의 세금계산서 역발행 갑질 법으로 막을 수 없나요?대기업 갑질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요즘 세금계산서 역발행 때문에 힘이 드네요예를 들어 하청업체가 A라는 물건을 1,000원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대기업에서는 맘대로 납품가를 900원으로 다운시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해버립니다그리고 판매 매출 촉진을 위한 하청업체의 자발적인 프로모션이었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100원의 손해를 하청업체에게 떠 넘기는게 현실입니다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기면 도산하는 슈퍼을 입장에서는 직접 따질 수도 없어 참 무기력합니다원청업체의 세금계산서 역발행 갑질 법으로 막을 수 없나요?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면 국회의원들에게 투서라도 보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친근한날쥐42시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업무양에 맞춰 지급하는 게 가능할까요?저희 회사는 상시근로 5인, 시간제 2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그 중에 시간제 근로자 한명이 있는데, 연구보조라 단순한 일 (실험도구 세척, 시험도구 멸균, 소모품 정리)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3개월을 했구요.일이 매우 느리고 일한지 한달 반이 지나도 일이 늘지 않습니다. 실수도 너무 많이 해서 관리하는 직원의 업무가 정지될 정도입니다.문제가 무엇인지 면담을 하였더니, 지시를 받아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일하는 동안 지시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럼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해서저희가 시급 만원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시간제한은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급여는 동일하게 주고요.시간제한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본인이 일을 빨리하려고 집중을 하면 피로감이 느껴져서 일이 느려진다고 말해서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함입니다.위와 같이 제안을 했더니, 이 일을 계속할지 고민해 보고 대답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일이 너무 느려서 근무시간으로 시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마치는 것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당계약일까요?(업무량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그만 두겠다고 하면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다람쥐278중국에서 동업후 의견차로 정리햇는데 투자금받을수있나요?중국에서 한국인1명중국엔조선족1명 저 이렇게 3명이서 동업식으로 투자를했는데 조선족현지사람이 명의를 자기명의로 오픈을한후 태도가 돌변 하여 같이일할수없을거같아 정리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20만원정도 투자 한국돈으로는 3500에서 3800정도의 돈이죠 중국법률회사에서 공증도 했었지만 뭐 글을 질모르니 사람을 믿고했다가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한푼도 못건지고 나왔어요 2녀좀 넘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공증한 서류는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유튜브 홍보영상에 출연한 마케팅부서 직원이 퇴사한 후에 경쟁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유튜브영상이 계속 조회되는 경우에 직원은 해당 유튜브영상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회사가 제작하는 유튜브 홍보영상에 출연한 마케팅부서 직원이 퇴사한 후에 경쟁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유튜브영상이 계속 조회되는 경우에 직원은 해당 유튜브영상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끔한하마237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현재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법적으로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거로 알고있는데 택배업체들은 주5일 만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5일 만근이 아니라 15시간이상만 근무했을때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그리고 아르바이트 즉 일용 근로자들은 보통 고용보험 3.3%의 세금을 공제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게 보통인데 택배업체는 하루를 나가더라도 4대보험으로 8% 가량의 세금을 공제 하더라구요일용 근로자도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총명한퓨마17개인 나대지에 주차장을 운영하려면?도심에 300평 정도의 나대지가 있습니다.아직 개발 예정이 없기에 당분가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이걸 대리해주는 회사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은바위새123법인 이사로 등재되면 법적책임은 어떻게되나요?제가 친구의 사업을 함께 도와주고 있는데, 친구가 이번에 사업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나에게 이사로 등재해달라고 하는데, 차후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씬한돌고래117사대보험 명의 대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지인이 사정이있어서 근로하는 회사에 사대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어제 명의로 사대보험 가입을 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일부 수수료를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한후투티250부당해고에했다가 부당해고사유가뭐냐 이의제기하니다시일하고근로계약서쓰고4대보험가입해준다네요두사람이 한조로일하는과정에 파트너는2개윌정도 먼저더러왔고저는10월14일이면 한달이고요 파트너에 거짓말로인해 저를7이날내일부터나오지마시요 실장님으로부터 해고통보받았는데 제가 사업주가직접 부당해고사유가뭐냐 이유를 들어야겠다했더니오셔서 일해라하시고 근로계약서쓰자 4대보험도넣라 하시는데 일하시는분들과 많이불편해졌는데 무슨방법이없을까요 ?제가신고할까봐 4대보험 ,근로계약 쓰시는것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망한딱새14출근시간전의 회의참석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팀장의 요구로 매주 월요일 출근을 1시간 빨리하여 회의를하고있습니다. 5년 넘게 이런 회의에 참석했는데 퇴사를 결심하고 회의참석시간을 초과근무로 청구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회의가 사장의 강요가 아닌 팀원의 자발적 참석이면 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는데 법적인 조언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