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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큰고래54화물차량에서 낙상, 산재보험? 자동차보험?1톤 영업용차량 A씨는 주선사의 오더를 받아 한 회사에서 짐을 싣게 되었다.회사직원인 B씨가 지게차로 짐을 싣어주고 A씨가 짐이 떨어지지않게 결박을 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결박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B씨가 차량에 올라와 결박을 도와주는 도중 로프가 끊어지며 낙상하였다.처음에는 A씨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A씨보고 과실이 있으니 자동차보험에 사고 접수를 요청함.A씨의 차량은 결박중이었으므로 주차상태였으며 회사내에서 B씨의 업무중 사고는 산재보험처리가 맞는게 아닌가요?정리하자면...- A씨는 해당 회사의 지입차량도 아니고 직원도 아님- A씨의 요청이 없음에도 B씨가 도와주다가 로프가 끊기며 낙상.- B씨 소속회사의 산재보험이 아닌 A씨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요청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재규어275합의금 미지급시 이의제기 관련단둘이 회식 에서 대표이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야근 후 늦은 시간이고 가기 싫어 피곤하다고 언급도 하고 안갈려고 했습니다그런데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 있었으면 대표랑 한동안 사이가 좀 안좋았었는데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단둘이니 최대한 술을 자제할려고 일부러 한모금씩 마셨는데 계속 밑잔 깐다면서 술을 마시게 했고 아예 술병을 들고 기다리는 행동을 취해서 계속 연달아 마시게 술강요를 당했습니다 대표이사와 직원 관계인지라 대표 기분에 어느정도는 맞춰야 되는 입장이어서 술잔을 계속 비우게 됐습니다2차로 노래방도 가고 다시 사무실도 가고이런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목적을 핑계 삼아 집 앞에서까지 성추행 당했습니다저는 위협을 느껴 다른 집 계단으로 올라갔고 대표가 간 후 저희 집으로 들어갔는데 새벽에 큰소리가 나서 가족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너무 억울해서 다음날 오전에 회사 단톡방에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대표가 본인이 한 행동에 인정을 했고사과 후 집근처 라면서 찾아온다고 해서혼자는 무서워 사무실에 가족들과 찾아갔습니다술강요 및 그 과정에서 성추행 등 을 인정 했습니다있던일이 없던게 되는게 아니니 합의금을 제시 했고대표도 협조적이고 알겠다고 해서 인수인계 할 기분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다시는 부딪히기 싫어서 대표가 없는 시간에 하겠다고 했는데 사무실에 1시 이후에 본인 없는 시간에 가기로 했었습니다그런데 비밀유지 각서와 사직서를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적반하장으로 사인을 안하면 합의 안하고 고소 하란 식이고저는 더이상 얽히기 싫고 합의금 받고 잊고 싶고 빠른 해결을 바래서 각서에 사인 하게 됐습니다 각서에 내용은 주소.주민번호.성함과1. 상기인은 00회사 입사00~퇴사00일까지 인지 습득한 일체의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2. 상기인은 퇴사 관련된 일신상의 이유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상기인이 각서의 1항 2항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일금 삼천만원을 0 0회사, 대표자에게 각각 배상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여기에 자필서명을 했습니다합의금을 바로 지급 하는줄 알고 서명 했는데서명 후 몇일 뒤에 해준다고 합니다합의금 받는 목적으로 서명을 한건데만약에 비밀유지각서 서명을 받았다는이유로 합의금을 지급 안한다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성추행 문자 알린 단톡방에 사과 받은 문자와가족들과 사무실 찾아 가서 합의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력한자라186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소속사 연예인의 개인사업 질문~변호사님 ㅜ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 연예인의 매니저입니다.저희 누나가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 둘 다 법 쪽을 잘 모르고 업계 지인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소속사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하고 고깃집, 피시방 등 사업이 가능한가요?만약 소속사랑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여기서 소속사와 협의를 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만약 불가능하다면, 소속사 계약이 끝난 뒤 아예 개인사업자로 방향을 바꿨을 때(법인X), 저를 포함한 지인 분들이 창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해당 지원에 대해 이익 공유하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수익의 몇 퍼센트 형식).혹시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법령이 있을까요? 법인격이 아니라서 법령이 따로 없는것 같은데..도와주세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련한토끼226근로계약서, 4대보험 작성 후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3개월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직급? 사원으로 일하는지 알바로 일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3개월 동안은 알바로 일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에 시급으로 지급된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었고요. 이전에 넣었던 다른 회사에서 추가 합격 공지가 와서 급하게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해도 괜찮은지 와 혹여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스라소니291인터넷서비스가 회사의 장비고장으로 며칠간 중단되었어요주말을 껴서 며칠 동안 인터넷서비스가 안 되어서 중요한 계약들을 놓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월요일 아침에서야 기사가 방문해서 허브장비가 불량이라면서 교체해주고 갔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월요일 아침까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면서 다루어야할 업무를 놓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도움말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청난메뚜기211대기업 재직자 신원조회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기업 현직자입니다최근에 음주는 아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다름아니라, 제가 종사하고 있는 곳이 국가중요시설'가'급 시설입니다.공기업은 아니구요, 정유-철강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1. 국가중요시설 근로자니 회사에서는 저한테 동의 없이 제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2. 국가중요시설'가'급에 분류되면 사기업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신원조사를 하게되는건가요? 입사할 때는 했습니다. 3. 승진 시에 신원조회를 다시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몽구스247회사 근무 시간이 9-19는 합법적으로 정당한가요?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 시간이 9-19입니다. 코로나인데 불구하고 재택근무도 현재 주어지질 않습니다. 거의 매일 밤 10-11시까지 야근을 하는 분위기고 하루에 최소 13시간씩 회사에 근무하는 분위기입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이러한 근무 환경이 정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청난메뚜기211대기업 재직자 벌금형 사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기업 현직자입니다최근에 음주는 아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다름아니라, 제가 종사하고 있는 곳이 국가중요시설'가'급 시설입니다. 공기업은 아니구요, 정유-철강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1. 국가중요시설 근로자니 회사에서는 저한테 동의 없이 제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2. 국가중요시설'가'급에 분류되면 사기업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신원조사를 하게되는건가요?3. 벌금형이 실효가 되도 조회가 되나요?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송파구 유투버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한국에 외국인이 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세우려고 합니다A: 외국에서 외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거주한 적도 없는 외국인B: 한국출생하여 한국인인데 해외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고 한국에서 소득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도 없습니다.--------------- 질문 ---------------A가 법인을 세운다면 외국인 법인이 설립이 되는 것인데B가 한국에서 법인을 세운다면, 외국인 법인으로 인정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긴꼬리157미성년자 술판매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녁시간 사람이 붐비는 시간때 3명이 와서 술을 사갔습니다. 팔전체에 문신이 있고 1명은 조금 어려보였지만, 학생으로 보일 정도는 아녔고 사람이 많아서 신분증 검사없이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술을 마시다 경찰에게 적발되어 저희 가게에서 술을 샀다고 진술했다고 사장님이 경찰서로 소환되실 예정입니다. 혹시 처벌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한 사람에게 처벌이 있는지 사업주에게 처벌이 있는지...알려주세요..ㅁ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