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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면접 합격한 회사에서 채용검진을 권한 후 입사취소가 될 경우면접에 합격한 회사에서 채용검진을 권한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를 취소했을 시 검진비용을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인의 검진이니 그대로 손해를 들고가야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나가자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봤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서울 성북구의 성신여대입구 CGV 영화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영화관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이번 주말까지 임시휴업을 한후 방역을 한 후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요CGV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자한테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후원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여금, 성과급 등을 주지 않겠다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한곳에서 직원들한테 매월 월급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반강제적으로 떼어가 버립니다.참다참다 최근에 저희 팀에서는 같이 내지 않기로 해서 몇 달 전부터는 내지 않았는데, 얼마 전 저희 직원을 불러서 후원금을 내지 않는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시설을 위해 희생하지 않 는다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더 많이 낸다, 너도 나처럼 내볼거냐, 얼마나 손해를 본다고 그걸 안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다, 그 외 직원들이 싸가지 없다고 폄하하고, 니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해서 직원들 안 내는 거라고 소리치면서 화를 내더군요.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 성과급 등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쓰면서도 유치하고 웃긴데, 자기 맘대로 저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입장에서 어떤 준비와 대안을 가져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취업규칙과 관련한 법이 개정될 때마다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 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표준 취업규칙이 2019년 10월 15일 경인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수정이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이와 같이 관련법의 필수조항 등이 신설되면,기업의 취업규칙 등도 수정 및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상기와 같이 관련법의 일부 필수조항 등이 신설되어 내용이 개정되어, 취업규칙도 변경이 되어야 한다면,변경되는 조항이 발생이 될때마다,1.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 및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2. 아니면, 신고기간이 별도로 있어서 그 신고기간 안에만 신고를 필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업무 연관성이 있는 병원비 등은 청구가 가능한가요??조기 출근, 조기 퇴근인 회사여서 급여는 많지 않지만 근무시간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인 곳에 입사한지 45일 정도가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하지만, 1월 들어 연휴 전까지 평일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주말은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하였고, 이렇게 유야무야 근로시간이 하루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해당 기간동안 휴일은 없었고, 설 연휴가 지나면 제 시간에 퇴근시켜 준다고 하여 사용자를 생각해서 참고 일을 했는데, 과도한 업무로 감기 몸살이 왔음에도 근무를 했음에도 쉬라는 얘기도 안했다고 합니다.이로 인한 병원비, 약값 등을 사비로 지불해야 했다고 하구요.1. 상기와 같은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2. 상기와 같은 경우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등을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문의 올립니다.(친척 어르신의 상황에 대해 정리해서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혹시 퇴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의 법적인 의무사항이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예를 들어 2019년 12월 15일 경 사용자에게 2020년 1월 31일자로 사직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하였으나,사용자가 1년에서 2년 정도 더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인수인계는 정확히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인수인계를 빨리 하고 싶다고까지 재차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여전히 사용자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아울러, 후임자를 뽑을 생각도, 채용공고도 올리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상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사직서 등과 여러차례 사직의사를 표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을 갈음함과 동시에 1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 시 법적인 문제는 발행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나요??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고, 사내/사외이사 및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A라는 사회적기업의 총회나 이사회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음으로 인해(근로자대표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선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총회나 이사회 공고가 어렵고, 지속될 경우 정관상에 규정한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사용자(대표이사)는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해 버릴 수 있는건가요??(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을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아울러,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총회나 이사회를 미개최 했거나, 또는 근로자대표가 늦게 선출되어 정관상의 총회개최일을 넘겨서 진행되었을 경우 관련 법의 위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염소193자격사를 고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영리 법인에서 자격사(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를 고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취지는 무엇인가요?자격사의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는 자격사법에 위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따뜻한치와와251법인회사 기물파손에대해서...주식회사법인대표가 화가나서 회사 건물과 기물을 파손을 많이 하였을때 주주로써 법적대응 하는 방법은있을까요? 만약에 민사로 안된다면 주주총회로 법적책임을 물릴수있는가요?우선 증거물로 씨씨티비영상과 파손된 유리창및 문등의 사진있습니다.밖에서 흉기를가지온것이기에 형사철벌이안될까해서 물어봄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신박한스컹크33한국인이 베트남 에서 법인설립조건?한국이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법인설립시 한국 사람 지분율은 최고 얼마까지 되고 베트남사람은 꼭 포함되어야하는지?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요?정부로부터 얻어야할 인허가는 어떻게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