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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친절한저빌35산업체 지정병역업체 박탈이 가능할까?저는 경주에서 산업기능요원 으로 근무하고 있는22살 입니다 지금 현역으로 편입되서 2023년 5월 전역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일을 하다가 신체일부가 절단 되는 일이 일어나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 그래서 저희 회사에 벌금이 나올까요?? 만약 나오게ㅜ되면 산업체병역지정업체 그게 박탈 당하게 된다는데 그럼 이미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은 어떻게 되나요??1. 벌금형이 나올까요?2. 벌금이 나오면 산업체 박탈이 당하나요?3. 박탈이 당하게되면 이미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눈부신개144연차를 무기한 쓰지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있나요?업무 특성상 주중에 꼭 쉬어 주어야 함에도 작년에 지나친 인원감축으로 인해 인원 부족으로 남아있는 저희의 연차를 무기한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계속 이어질 경우 대응할 무언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굉장한참매281블로그대행사가 다른대행사에 제 아이디와비번을 넘겼습니다계약서는 저렇게 해서 계약을하였는데 제아이디와 비번을 협력하는마케팅회사에 제공을하였다하네요그런데 그 회사에서 다른분에게 다시 판매하고 그분이 다시 또 판매를했더라고요그래서 마지막에 구매하신분이 연락을해주셔서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경우 계약서를 파기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기막힌바위새42주52시간 시행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현재 주52시간 적용되어 시행중인사업장입니다 근로자 한명이 주52시간 적용되어 그시간을 넘지말아야한다는데 예를들어 연차를 사용했을때 그주에 추가로 8시간을더 일해도 되는지 ? 공휴일이 주중에 있을때 8시간을 더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참매281블로그 대여를 했는데 계약을 계속 해야되는지 중간에 연락을 끊어도되는지제가 대행사에 블로그를6개월마다 대여로 계약하였는데알고보니깐 그걸 다른대행사에 제 블로그를 팔고그 대행사쪽에서 광고를필요로하는 회사에 영구대여로팔았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이번에 그 산 회사에서 연락와서자기는 영구대여로 샀는데 알고보니 대행사쪽에서 사기를 친거더라고요그래서 그 사기를 당하신분이 제 계약서가 계약의 효력을발휘못한다고 자신과 블로그를 직접계약하자고하더가고요계약서에는 불이행시 2배를 뱉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이때 제가 이 계약을 계속 안지켜도 불이행이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른한생쥐89돈이 필요해서 고수익 알바를 알아봤는데.. 어떻게하죠..?제가 등록금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고수익 알바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10만원을 입금하면 실장님한테 전화해서 사모님 번호 받으라고 해서 했더니 또 3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러니 법인 계좌 특성상 수수료 때문에 계좌가 묶였다고 하고 다시 받으려면 30만원을 다시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묶여서 70만원을 보내라하고 전화했더니 회사도 피해가 가서 입금하라고 지금도 문자가 옵니다.... 연락 안받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튼튼한호돌이240아르바이트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노무법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구인구직 플랫폼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알바생들이 근무 기간 내에 무단으로 중도 이탈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약예정금지법 등의 사항으로 법률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노동자에게 중도 이탈 및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플랫폼에서 보증금의 형태로 미리 받는 것도 불법인가요? 노동자가 플랫폼에 보증금을 내고 만약 중도 이탈할 시 이 보증금을 기업에게 위약금의 형태로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2. 적립금의 형식으로 근무 기간동안에는 계약된 임금의 90%만 지급하고 근무 종료 시점에 적립된 금액(임금의 10%)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인가요? (단 임금의 90% 역시 최저시급을 넘는 수준입니다)3. 대리 보증의 형식으로 친구 등의 지인이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보증해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약속된 근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보증금을 지불하는 계약은 위법인가요? 예) 부모님이 플랫폼에 보증금 100만원을 지불. 아들이 무단 이탈할 시 해당 금액 환수4. 끝으로 혹시 법률 상 문제가 되지 않고, 피고용인의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파리251소규모회사 감사 임기만료시 업무 절차 문의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입니다이번 주총때 감사 임기 만료가되어 감사를 두지 않으려 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감사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있으므로)이 경우 주총 보고서에 감사 퇴임의 안건이 포함되고등기변경도 해야 하나요?현재는 주총 보고서에 감사 퇴임 안건은 빠져있어서요주총 안건에 들어 있어야 등기변경이 가능한가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개개비263사무실 임차기업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기업의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법원에서 해당기업 임대차보증금에대한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의 보증금은 400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2021.12월 까지이나, 임대료 장기연체로 인해 2021.4월 퇴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 연체분은 약3000만원이고 미청구한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가 약 800만원 정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3,800만원을 공제후 남은 금액을 퇴거시 반납해야하는데, 2억원의 법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지난주 파산신청을 하여, 관재인이 대응할거라며 대표는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문의사항- 1.가압류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2.진술최고및제출명령장에 명기된 1주이내 진술하라는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3.퇴거예정일에 업체가 미퇴거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금조45퇴직금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일하는 회사를 11개월째 다니고있습니다. 1년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있는 상황이구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까 1년계약기준이아니라 실 근무일수가 365일이 되야한다고 하더러구요 코로나때문에 한달가량을 쉬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