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소중한후루티9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둘의 차이가 사업을 해나가는데도 영향을 끼치나요?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둘의 차이가 사업을 해나가는데도 영향을 끼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큰고래54법인설립 이후에 주주간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스타트업 법인설립예정입니다. 법인설립이랑 정관 확인만 먼저하고, 주주간 계약서는 설립 후에 따로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설립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초상권 사용 동의서 받았는데 초상권 나중에 임의로 철회 가능하나요?회사가 회사 홍보를 위해 근로자한테 초상권사용 동의서를 받았습니다.사용처는 회사의 SNS, 사용기간은 SNS 폐쇄시까지 지정해서 동의서를 받을 경우근로자가 퇴사 후에 초상권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다면회사는 그 초상권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범한레오파드101개인사업자를 2명으로 대표로 만들수 있나요?개인사업자인데 친구랑 같이 사업중이라 2명 이름넣고 싶은데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까요?매출이 크지않아서 법인은 아직이라고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끔열정있는티라노사우루스웹사이트 제작 이후 대금 지급 안하고 잠수안녕하세요저는 신생 에이전시 업체로두가지 법률적 조언 필요하여 문의합니다. 1. 작년 프로젝트 한건을 수주해서 진행했었습니다.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1차로 기획안을 제공드리고당시 문제가 없다는 클라이언트측 픽스를 받고개발에 착수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측에서 완료된 시점에 특정 기능이 기대와는 다르다해서이미 해당 건에 대해 기획을 픽스하셨었다, 이미 완료된 건이기에 해당 기능 수정의 경우 추가 개발의 형태로 진행되어야할것 같다 말하니 상대측도 이에 동의했습니다.그래서 대금 지급은 1월에 받기로 하고 추가 계약서를 보내드렸어요.그런데 며칠 뒤 작업이 완료되었냐기에 아직 계약서 작성 안해주셨다하니 작성해줄테니 일단 작업을 해달란 말에 믿고 추가 작업을 진행해드렸구요. 이후 몇달간 초기엔 연락을 받더니 이젠 카톡이나 전화도 받지 않네요. 이 경우 추가 개발건을 진행하기 전으로 버전을 다시 롤백해도 문제 없을까요? 2. 초기 계약서 상으로 개발 완료 이후 3개월간 서버와 유지보수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해주기로 했었는데요. 해당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저희쪽 서버를 공유해주는 형태였고 사측과 화합도모 차원에서 카톡으로 1년간 무료 제공해주겠다 안내했었습니다. (원 계약서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비용을 저희가 계속해서 부담하는것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고, 위 계약서 건으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서비스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론 문제 없을까요? 아래는 해당 두가지 내용 고지하는 내용입니다.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사무실 이사 잘 마무리 하셨나요?당초 1월 결제 예정이었던 추가개발건에 대한 대금이 지연되어 다시 한번 연락드립니다.수차례 연락을 통해 종용드린바, 근래엔 통화연결이 어려워 안내차 이렇게 문자 남깁니다. 추가개발건 대금지급대금 지급을 약속하신 날로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익일 18시까지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이뤄지지 않을시 추가개발 이전 버전으로 롤백될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서버 무료 제공일정기간 서비스 하기로 말씀드린 서버 무상제공에 대한 변동사항 있어 안내드립니다. 자사는 추가 개발건까지 개발이 완료된 이후 서버비용을 1년간 무상 제공드릴것을 메신저를 통해 안내드렸습니다.초기 빠듯한 귀사 투자일정에 맞춰 개발이 이뤄지기를 종용하셨고, 이로 인해 별도 서버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한채 매월 15만원 상당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자사 서버를 공유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개발완료 이후 이점과 추후 유지보수/서버 사용 등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안내드렸으나 이 또한 별도 연락 주시지않아 부득이하게 지속적으로 자사 서버를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무료 유지보수 및 제공 기간이 끝난 이후위와 같은 공유의 형태에서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애매하다는 점,보내주신 믿음과 신뢰에 보답드리고 사측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판단하에 1년간 무상제공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사측에 부담되는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서버 축소 및 이전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로인해 각 사의 서버를 분리하였습니다.해당 작업은 빠른 시일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며,유감스럽게도 기존 제공드리던 서버 무상 서비스는 철회되어 더이상 제공되지 않을 예정입니다.또한 작업 완료 시점 1개월 이후부터 서버 비용과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이 더불어청구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웹사이트 운영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제법파란알탕이전 회사 대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22년 12월 8일부터 24년 4월 3일까지 해당 회사에 사원으로 재직을 했습니다.먼저 주된 업무는 병원에 수수료를 받고 월마다 진료비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중간에 8명 가량 있던 직원이 대표와 회사의 불만을 가지고 퇴사하여 남은 인원은 저 포함 3명이었고, 공동 대표 퇴사, 사무실 이전, 업무 과다, 거래처 PC 원격 연결 거절로 급한 업무부터 처리 하다 보니 처리 기한을 놓쳐 7월 진료분 약 1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병원에 배상해줘야 하니 50%의 금액을 변제하라고 하였습니다.4월 3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 후에도 해당 건은 처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에게 방법을 구하고 3년 이내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가능하니 동명이인 환수로 해당 환자를 환수조치 하고 다시 청구를 넣자라고 하여 3월 13일 경 해당 환자를 환수조치 하였으나 심평원 측에서 재청구가 안 된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처리를 요청 하였으나 4월 23일경 최종적으로 심평원 측에서 환수 후 재청구 할 수없다고 확인하고 내용을 대표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는 처리 기한을 놓쳐 처리를 못했으니 병원에 배상할 금액의 절반을 변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강압적으로 협박을 했고 무급으로 업무를 3달 간 도와주거나 매달 100만원 씩 변제하라는 등 협박식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전액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 식으로도 말했으나 자기가 관리를 못한 책임도 있으니 처리를 놓친 저와 50대50으로 반반 지불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이것에 대한 제가 손해배상액의 절반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퇴사 후에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직을 하여 근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해당 건이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3일 퇴사 이후 한 달이 되가는 지금까지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통상적인 법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하나요?채권채무관련 정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계약서가 여러번 변경되어마지막 계약서의 만기일이 지나기한이익이 상실 됐습니다.차후의 이자 금액에 대해 기재 된것 없는데이럴경우통상적인 법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하나요?초안작성이라 차후 상방이 다시 협의를 할 것이지만기본이 되는 서류정산이 필요해서 질문 올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대범한랍스타26510억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재신청하려고 했는데10억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봤어요그러면 따로 신청할거 없이 감사 제외하고 등기 올리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궁금증해소AHAChat-GPT의 단점과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Chat-GPT의 단점과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아하 같은 커뮤니티에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가능해서 여러가지 궁금증이 해소되는 와중에Chat-GPT도 계속 고도화 및 개선되고 있어서 Chat-GPT의 단점과 한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모든 사람들이 Chat-GPT같은 서비스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대가 오면 네이버, 구글, 아하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을텐데, AI와 LLM을 잘 아시는 분께서 구체적인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파랑새117상장 준비중인 회사인데 결산공고 미이행한부분이 나중에 페널티가 될까요?현재 상장을 준비중인 회사인데요, 그간에 외부감사법인에서 결산자료를 감사보고서의 형태로 전자공시는 했는데, 회사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른 결산공고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이 상장과정에서 혹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