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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번개999법인폐업 10년후의 대표이사 권리?인천 가정동 루원시티에서 법인 생활대책권리(소위딱지라는 3평의권리)를 인정받았고...법인 이사후 2년후에 회사 부도맞고 폐업했습니다.그때당시 부득이하게 쫓겨나듯이 회사가 이사를 했고...운이 나빠던지 2년후에 부도맞고 폐업을하고...모든것이 대표이사인 저에게 재산전부를 차압했고 강매당해서 망했습니다.10년이상이 지난지금 루원시티 재개발이 시작되려고 조합모집을 하고있습니다. 2년전부터 제 개인한테로 LH인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공지문이 와서 자연적으로 법인에서 대표였던 제개인한테로 권리가 넘어온거라 생각하고 2년전부터 예비조합에 가입했고...이제 조합등록이 한참인 지금...LH인천공사에서는 그때당시 법인으로 권리를 줬기때문에 개인으로는 해당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는지....법인 부도맞고 폐업후 집,땅,재산 다 강매당하고 뺏겼고 개인파산면책까지 2년전에 받았습니다. 법인때문에 제 모든것을 잃었고 그로인해 파산까지 했는데....그리고 2년전부터 법인 이름과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온게 아니라 제 개인이름으로 공지문이 계속왔는데...이제와서 법인아니면 안된다고.....개인으로는 권리를 줄수없다고....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어떻게 하면 권리를 살릴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불같은소쩍새203단독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직원에 관한 처벌안녕하세요.저는 6명 정도 규모의 법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나라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요.최근에 회계담당 직원이 단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동안 이 사업운영비를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규모는 최소1억정도로 예상하고 있구요.(사업비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 후 지출결의서 위조, 없는 직원을 있다고 공문서 위조하여 급여 수급 등등)이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져 내년 사업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이러저러한 피해가 막심하여 법인을 더이상 운영하기 힘들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해당 직원은 해고처리가 되긴 했는데 앞으로 회사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럼 이 직원은 앞으로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건가요?또한 저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지만 이 직원으로 인해 내년 실업을 할 수도 있는 피해가 예상되는데제가 개인적으로 이 직원을 따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 할수있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성실한고슴도치250아파트분양투자했는데 대표는외국도주.그회사돈은없고.그회사는동생이하고 어떻게돈을받을수있을까요?몇년까지받을수있는기간은요?투자사기치고외국도주동생이사무실에있고 그돈을받는방법알려주시면감사.그리고 받을수있는기간은 제가갖고있는서류는언제까지유효하는지요?저를그쪽투자하라고데리고 간사람은 전화를계속받지않고있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현명한악어202회사는 시간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야근 날 수를 줄이면서 회사에서 보상차원에서 주당야근시간을 1시간씩 더 인정해 주었습니다. 가령 매일 2시간씩 야근해 1주에 10시간 야근이었는데 야근을 이틀 4시간 이내로 하도록 근무체계를 바꾸고 1주 4시간 근무하면 급여 계산시 1시간 더 인정해 5시간으로 해서 계산해 주었습니다. 야근수당이 시간당 1만원이라면 종전에는 1주 10시간 해서 10만원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뀐 근무체계에서는 4시간 일하고 5시간 인정되어 5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계산할 때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시간당 1만원이니 통상임금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4시간에 5만원 받으니 통상임금이 올라갔다고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물소116오픈마켓에서 파는 대기업 화장품 상품 설명 페이지,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검색하면 대기업을 제조사로 둔 제품들(ex. 이니스프리)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품을 파는 건 사입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쳐도, 셀러들 상세 페이지에서도 제조사가 선전용으로 만든 광고를 그대로 복붙해 사용하곤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저작권에 문제는 없나요? 아니면 기업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훈훈한왈라비36교직원(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스마트스토어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는 도중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요.제목 그대로 지금은 교직원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원숭이2헤드헌팅 중도 중단시 민형사상 구제 수단안녕하세요?헤드헌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사를 알게 되어서 인재 써칭 요청을 받았습니다. 2주간 인재를 검색해서 6분의 인재를 추천했습니다. 제가 인재 추천 메일을 보내고,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하면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에만 통화를 4번가까이 한 것 같은 데요. 지난 주 금요일 (23일)까지도 저와 통화했던 담당자에게 오늘 연락해보니 퇴사하셨다고 합니다. 금요일까지만 해도 금주에 인사팀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오셔서 면접 후보자를 선정한다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전화받으셨던 아마도 같은 팀의 팀원은 헤드헌팅 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멋쩍은저빌23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인당 부여 한도안녕하세요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발행 한도가 총발행주식의 50%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벤처기업의 1인당 스톡옵션 부여한도는 별도로 없는 것인가요??상법의 340조 2(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는 즉, 상법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상장 기업은 개인이 총발행주식의 10%이내에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근데 이 항목이 벤처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네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소중한극락조4개인사업자 등록에 주민번호 필요없나요?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 그래서 월급의 3.3%를 떼어갑니다일한지 3개월정도 됐는데 아직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아서 사장님은 통장번호만 가지고 계시고 제 주민 번호는 없어요그래서 주민번호 없어도 그냥 이름만 등록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빼어난자라83방문판매 해지시 원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법방문판매에 사업에서 제품 구입조건으로 회원계정하고 계정수에따라 지급을 가게 한 후 판매금액을 공유수당으로 지급해주는 회사에 투자하여 진행하다가 회사가 해킹등의 사유로 원금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폐업형태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원금회수 소송 및 신청방법이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