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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쿨한독수리94통신 판매업 창고도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 회사입니다.저희는 약 2년반 정도 임차인으로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사용중인 창고에 최근에 임대인이 변경 되면서 해당 토지를 전원주택을 짖는다고 올해말 계약 종료시 나가라고 하네요.통신판매업으로 하고 있는 창고의 경우엔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창고 임대인이 3년이 되어 계약 종료되었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답변 부탁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까치1630 명이상 있는 사무실에서 거짓진술로 제 이미지 타격?아모레퍼시픽이라는 사무실에 30명이상이 모여있는 상황에서어떤 한사람이 서서 큰소리로 저에게 전에도 상조회비문제로 장부를 오픈하라며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 또 이런다고 했습니다. 이내용을 한 팀장님이 기억이 난다고 제가 그런적이 있다고 동조하였구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어서 너무 억울했고,밤새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알고보니 제가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한일을 제가했다고 수십명이 있는곳에서 제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상대방들에게 어떤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통한두꺼비88유학 수속료 ..180만원 ㅠㅠ캐나다 컬리지 입학허가도 받았고 학생비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로가 바껴서 유학원에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유학수속 절차대행 확인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컬리지(대학)기관은 수속 시작시에 서명한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본과 풀타임 학업 2학기이상 국제학생으로 수강하는 조건으로 수속료를 감면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며 혹시라도 대학/컬리지의 학업학기 풀타임 2학기이상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원래 지급 해야하는 수속료에 대한 차액을 컬리지캐나다에 지급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학원의 컬리지입학 수속료는 1,000,000원, 학생 비자의 수속료는 800,000원 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컬리지와 학생비자를 취소하는데에 18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행확인서 마지막엔 ‘상기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불이행시 모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동의하며 소송에 제반 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될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 180만원을 무조건 내야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일을 만족스럽게 처리해줬었으면 몰라도 서비스에 불만이 조금 있었는지라 180만원을 줘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스스로 컬리지에 환불폼을 작성해 환불은 곧 될 예정인데 그 환불이 학비를 지불한 유학원 계좌로 들어갈 예정이라ㅠㅠ 최후의 결정으로 글 써봅니다.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만18세이었어서 다른 서류에는 부모님 서명이 있지만 이 계약서에는 부모님 서명은 없고 제 서명만 있는데 혹시 계약서 효력을 무효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어치110법정수습기간 내 퇴사관련 질문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를 작성했습니다.3월 3일에 입사하여 작성하였고, 4월에 근로 시간이 바뀌면서 4월 4일에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6월 16일에 그만 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써있는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은 90%지급'이라는 문구가 거슬립니다.1. 저는 3개월 내 퇴사자에 해당하나요? 4월 계약서 상에는 3월 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4월 계약서 기준으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갑니다.2. 최저시급의 90% 지급이면 주휴수당도 따로 못 받는건가요?3. 이미 받은 월급도 10%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은돼지154희망사직일 보다 먼저 나가라는 회사희망 사직일이 6월 17일이고(제출 5.2일) 연차 발생일이 6월 1일 입니다.(21.06.01 입사)회사에서 5월 31일자로 퇴직금만 받고 나가라는데 해고 아닌가요?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사직의사가 있지않았냐 이게 어떻게 해고냐 협의지 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고싶으며 연차수당도 받기 원합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중한족제비240사측의 잘못된 고지로 시효 소멸된 연차의 청구 가능 여부해당연도가 지나면 사용권리가 소멸된다고 사측에서 고지하던 연차에 대해, 실제로는 적절한 연차 촉진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잘못된 고지를 믿고 적절한 시기에 연차수당 을 청구 하지 않아서,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의 시효가 지나 버렸습니다. 이에, 각각의 해당연도 연차에 대한 사측의 각각의 고지를 소극적 기망 행위로 보아, 소멸 시효가 지난 연차의 청구가 가능하지 그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허스키26법인(A,B)의 합병시 B의 상호명 유지 방법과 사업자등록증 관련 무의1. A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가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되면서 B라는 회사는 소멸이 되는데B의 회사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 A와 B의 회사가 합병 후 B의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업태 및 종목을 A에서 그대로 합쳐져서 사용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견한침팬지44장비 판매대금 받을 방법없을까요?몇년된일입니다. 설비자금으로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뜻한바대로 일이 풀리지않아 장비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제작업체에 재판매를 요청했습니다. 장비 업체에서도 잔금일부를 받지못한 상태였기에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장비를 업체에 넘기면서 구매자가 있을시 본인에게 알려 달라고 했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전화 통화로만 재 판매 상황을 물었고 판매가 되지않는다는 말하더군요.그렇게 1년가까운시간이 지나갈쯤 알고 지내던 업체사장님이 장비를 구입했는데 혹시나 제 장비가 아니냐고 연락이왔습니다.구매 업체에 가서 장비가 본인것인걸 확인했고 구매 업체 사장님이 2달전쯤에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판매 업체에 연락하여 장비가 아직 팔릴 소식이 없냐고 물어보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비가 팔렸다는걸 확인하였고 장비 판매 대금중 미지불금 빼고 잔금을 달라고 했습니다.잔금을 안줄려고 시간을 계속 끌기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후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지급하지않았고 재산열람?이런걸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당사자 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B612비상근 예비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얼마전에 비상근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비상근 예비군은 전역후 의무적으로가는 동원훈련과 다르게 지원으로 가는 예비군인데요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비상근 예비군은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가운데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하게 된다. 복무기간은 단기(연간 15일)와 장기(연간 180일)로 구분되는데, ▷단기 예비군은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이 지급되며 ▷장기 예비군은 평일과 휴일 관계없이 일급 15만 원이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출신은 각각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하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비상근 예비군훈련은 동원과 다르게 군의 명예실추나 그외 참석 저조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군에서 다음해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그해에 해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만약 부당한 사유로 해지 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될경우항고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가능하다면 피고는병무청장인가요 아니면 계약을 해지시킨 지휘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족한호랑이3경조사로 인한 휴가 일수 제한1. 5인 이상 개인 병원 근무 중2. 주 6일 근무, 월 2회 고정 반차 사용 가능(평일 : 09:00 18:00 / 토 : 08:00 13:00) 단, 고정 반차는 토요일 사용 금지현재 근무 개월 수 약 3개월6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 내에 경조휴가 내용에 본인의 결혼 3일 휴무를 주는데 일요일 포함하여 사용하라고 합니다. 일요일은 법적으로 휴무고, 근로일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경조휴가 시 포함되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