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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말쑥한치와와462022년 기준 국내 암호화폐 사전판매(Pre-sale)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2022년 기준 국내 암호화폐 사전판매(Pre-sale)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국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암호화폐 사전판매를 준비중인데 예전에는 불법이어서 대부분 회사들이 싱가폴이나 외국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ico나 프리세일을 진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지금 국내에서 프리세일이 가능한지 문의와 만약에 가능하다면 혹 투자자에게 공시나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법률전문가님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독특한에뮤29변호사 수임사건 해임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사건 해임에 대하여인터네 광고에 속아 대표변호사가 너무화려한 경력과 엄청난광고을 믿고 사건을 수임했는데 오늘 확인결과 민사사건과 전혀관련이 없는 일반행정대학 졸업자로어떻게 해서 문제집 풀어 로스콜 합격한30대 초반 애송이 변호사인것을 오늘이야알앗고 사건을 2달이상 어떤이유도 없이 끌고 있어 속터져심하게 사웠네요 매우불친절과 거짖말을 밥먹듣이 합니다사건 변호사 해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이름도 모르는 변호사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회사의 채무가 대표자 명이 같으면 양도 되는지요?법인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급여도 못줄 정도로 많이 안좋아져서 폐업하게 된다는데요그러면서 업체 대금 못준것도 있고 회사 랜트차량 미납 요금도 있고 임대료, 관리비 등등근데 그분이 추후 짧은 기간 안에 다른 법인회사를 또 운영한다면 기존에 체납된 내용들이그 법인 회사로 양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꾸준한낙지139상사가 가족신상정보유출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재택근무 중 아이가 신체적 질환이 생겨 병원 통원 등의 사유로 업무 감당이 힘들것 같아 팀장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만결과적으로 업무량을 줄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일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재택업무에 영업적인 요소가 있어 정기적으로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팀원에게 공지됩니다저는 업무량이 줄어 성과는 제일 낮을 수 밖에 없고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라 여깁니다만팀장이 성과평가를 공지한 곳 제 평가항목에아이 병명을 기재하며 그로인해 성과가 부족하단 취지로 기재를 했습니다다른 팀원들이 다볼수있게 말입니다단순 실수인지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제 아이의 질환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인지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일단은 을의 입장이라 참고 있고,사과한다면받아들일 용의는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그럴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팀장은 회사 소속이고 저는 팀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만 성과에 따른 보수만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팔팔한매135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영업사원이고 회사는 10인미만 회사인데요 회사에서 영업사원에게는 법인차량을 지원해주는데요 주말에 개인적으로 운행 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압수한다 하였고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퇴사압박을하여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회사차량에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사고는 외근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고 비용과 사고부위는 앞범퍼 판금 80~90만원 운전석 뒷자리 판금 45만원 정도입니다 혼자 골목길에 박았지만제가 회사에 알리지 않았어요 티가 많이 안나고 계약전 사고 수리에 대해 회사에서 말을해주지 않아 개인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고민을 몇개월간 했었는데마침 퇴사할때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구요 앞범퍼 같은경우 사고당시 사진을 찍어놧습니다. 바로 위 선임도 사고 사실을 알고있었는데 아무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사하니 제가 사고를 낸것을 자백 받기위해서 추긍을하고 인정을 받아내려고 전화가 와서 혹시 다른 사고부위 까지 저에게 떠넘기려할까봐 모르는 내용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 이 차는 저에게 신차로 준게 아니고 선임이 사용하던 법인 영업용 중고차를 저에게 준거라 제가 인수 받기 전 긁힌 부위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덤탱이 씌울 까봐서요.. 선임이 본인이 한거라고 인정은 했는데 몇개월전 내용이구요 아무튼 이 차량에 gps가 달려있어서 개인적운행,주말운행은 인정 될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게 저에게 불리할수 있을까요 ? 사고당시 찍어놓은 사진 날짜,시간을 보면 평일 외근업무 시간이 맞거든요 저는 평일에 무조건 외근을 나가서 이 내용으로 상대를 할수있을지요 .. 그리고 소장이 온다면 상담신청을해야죠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쿨한독수리94통신 판매업 창고도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 회사입니다.저희는 약 2년반 정도 임차인으로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사용중인 창고에 최근에 임대인이 변경 되면서 해당 토지를 전원주택을 짖는다고 올해말 계약 종료시 나가라고 하네요.통신판매업으로 하고 있는 창고의 경우엔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창고 임대인이 3년이 되어 계약 종료되었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답변 부탁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까치1630 명이상 있는 사무실에서 거짓진술로 제 이미지 타격?아모레퍼시픽이라는 사무실에 30명이상이 모여있는 상황에서어떤 한사람이 서서 큰소리로 저에게 전에도 상조회비문제로 장부를 오픈하라며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 또 이런다고 했습니다. 이내용을 한 팀장님이 기억이 난다고 제가 그런적이 있다고 동조하였구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어서 너무 억울했고,밤새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알고보니 제가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한일을 제가했다고 수십명이 있는곳에서 제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상대방들에게 어떤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통한두꺼비88유학 수속료 ..180만원 ㅠㅠ캐나다 컬리지 입학허가도 받았고 학생비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로가 바껴서 유학원에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유학수속 절차대행 확인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컬리지(대학)기관은 수속 시작시에 서명한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본과 풀타임 학업 2학기이상 국제학생으로 수강하는 조건으로 수속료를 감면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며 혹시라도 대학/컬리지의 학업학기 풀타임 2학기이상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원래 지급 해야하는 수속료에 대한 차액을 컬리지캐나다에 지급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학원의 컬리지입학 수속료는 1,000,000원, 학생 비자의 수속료는 800,000원 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컬리지와 학생비자를 취소하는데에 18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행확인서 마지막엔 ‘상기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불이행시 모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동의하며 소송에 제반 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될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 180만원을 무조건 내야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일을 만족스럽게 처리해줬었으면 몰라도 서비스에 불만이 조금 있었는지라 180만원을 줘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스스로 컬리지에 환불폼을 작성해 환불은 곧 될 예정인데 그 환불이 학비를 지불한 유학원 계좌로 들어갈 예정이라ㅠㅠ 최후의 결정으로 글 써봅니다.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만18세이었어서 다른 서류에는 부모님 서명이 있지만 이 계약서에는 부모님 서명은 없고 제 서명만 있는데 혹시 계약서 효력을 무효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어치110법정수습기간 내 퇴사관련 질문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를 작성했습니다.3월 3일에 입사하여 작성하였고, 4월에 근로 시간이 바뀌면서 4월 4일에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6월 16일에 그만 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써있는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은 90%지급'이라는 문구가 거슬립니다.1. 저는 3개월 내 퇴사자에 해당하나요? 4월 계약서 상에는 3월 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4월 계약서 기준으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갑니다.2. 최저시급의 90% 지급이면 주휴수당도 따로 못 받는건가요?3. 이미 받은 월급도 10%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은돼지154희망사직일 보다 먼저 나가라는 회사희망 사직일이 6월 17일이고(제출 5.2일) 연차 발생일이 6월 1일 입니다.(21.06.01 입사)회사에서 5월 31일자로 퇴직금만 받고 나가라는데 해고 아닌가요?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사직의사가 있지않았냐 이게 어떻게 해고냐 협의지 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고싶으며 연차수당도 받기 원합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