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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블랙리스트 처벌이 가능한가요?작년 1월부터 5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다 퇴사했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알바를 해서 총 두곳에 알바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알바를 하는 곳은 일하는 당일 손님도 없는데 계속 이거저거 확인하라고 일을 시키고 CCTV로 감시하길래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일하던 곳은 최저임금을 안주는 문제로 퇴사했습니다. 그 후 체납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좋게 해결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쉼표가 가득했고 맥락을 못잡는내용이었지만 대충 해석하면, 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왔다며 3월달에 올라온 사연이라는 식의 문자와 함께 상습적으로 해먹는 나쁜놈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두 점주가 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밴드/카페/모임 이런곳에서 블랙리스트를 보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낸 것 같은데 해당 행위를 처벌이 가능한가요?그런데 증거는 문자로 간접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는 것 밖에 없는데 수사기관이 제대로된 수사를 해주나요? 이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독수리134알바 중 실시간 cctv감시하는 사장님 합법인가요?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실시간 cctv 감시를 해요.어떤 손님을 응대했는지, 언제 마감을 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cctv를 보고 연락이 와요. 알바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잘 말씀드려야할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ALIX사기라는 것을 몰랐을 때와, 알고난 후의 법적인 처벌에 관련괸 사항수고많으십니다.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질문드립니다.A라는 투자회사에서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영업사원 B씨는 투자상품과 수익성이 너무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투자 유치하였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뭔가 회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고, 결국 영업사원 B씨는 A사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는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1. B사원이 사기라는 것을 몰랐을 때 영업활동을 통해 모집했던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법적인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 등)2. B사원이 A사가 사기라는 것을 정확한 물증이 없이 심증으로만 알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영업활동을 통해 투자 유치한 경우 법적인 책임 여부.3. B사원이 A사가 사기라는 정확한 증거를 파악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개인의 생계 혹은 이익을 위해 영업활동을 지속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 여부.4. 상기 모든 상황에서 B사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영험한돌고래279근로자도 사업자 등록을 등록을 할수있나요?직장인 인데 부업으로 온라인 통신판매를 해보고자합니다.그럼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면서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의 주식 지분이 51%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방어에 문제가 없나요?지인과 동업으로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 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같이 운영중인 회사의 지분을 제가 51% 지인이 49% 소유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증자 같은 것을 제가 원천적으로 못하게 할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구요.지분을 51%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경영권 방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아니면, 혹시 다른 편법이 있어서, 지분이 51%가 있어도 경영권을 뺏길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아한코끼리292가짜명함 관련 법관련 질문이요?제가 오랫동안 무직이라서 명함이 없습니다그래서 친구다니는회사 이름으로 제이름 제연락처로명함을 만드려고 합니다회사는 그냥 생산직회사구요누구를 사칭하려는것도 아니구요사용용도는 걍 지인들이나 지인들이소개시켜주는사람에게명함 그냥 한개 가지고 다녀서한개만 있으니 주지는 않고보여주기만하는용도입니다이걸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생각은 없고자존감만 조금 높이고 싶어서입니다이 경우 사기죄나 사문서 부정행사죄아니면 타 법쪽관련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건강한불독10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일을하는데 주 2일 7시간 일을 하는데 한번 대타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이 넘어서 사장님께 주휴수당 주시냐고 여쭤봤더니 대타는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셔서 못받았습니다. 대타로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소탈한영양189일반음식점(식당)을 하고 있는데 추가 제과를 추가로 한다면?어머니께서 일반 음식점(식당)을 하고 계십니다그가게 한쪽에 쇼케이스를 놓고 마카롱 케익 쿠키 종류를만들어 팔고 싶은데 어머니 사업자에 업종추가 가능한지?그리고 제과점이 아닌 마카롱샵 같은 곳을 차릴 경우 제과 자격증 제빵자격증이 꼭 필요 한것인지?자격증 없이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지분을 가진 직원이 퇴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법인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설립될 때, 입사했던 직원에게 5%의 주식지분을 주었습니다.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돈은 필요없으니까' 자기 지분을 좀 없애달라고 합니다.채무가 많은 우리 회사의 청산가치가 없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회사를 차리고 처음있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이런 경우 주식을 소각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에게 이전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쉽고 회사에 유리한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부른바다매248어플 출시 관련 질문드립니다.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올해 2월초 어플을 출시 했습니다.어플 이름에 유명인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어플 설명란과 소개 이미지 부분에 사용했습니다.이에 유명인으로부터 12월 중순에 메시지가 왔는데요.본인 이름을 사용한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였으나 정식으로 유명인의 이름을 활용해서 앱 출시하려는회사에 개발전 단계부터 손해를 입혔다고 합니다.1.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2. 고소가 성립이 되면 명목이 무엇인가요?3. 최대 벌금은 어느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