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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떳떳한부전나비122직장내 강압적인 명의도용(개인정보) 처벌기준은?안녕하세요. 전직장에 있었던 일 입니다.회사는 아웃소싱 업체였습니다. 그 때 당시 취업불가 비자를 가진 외국인,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인 고용신고가 안되는 직원을 쓰기 위해 본사 직원들에게 타인의 명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엄마와, 누나의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 했고요.누나 : 15년 1회, 16년 2회엄마 : 16년 2회, 17년 4회 (1회당 1개월)모두 일용직으로 신고 했습니다. 위의 모든건 회사의 강압적인 지시였으며, 근무자와 그 대가를 받는 자는 동일인이지만 신고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해당 내용을 신고 하고 싶은데요. 위 내용이라면 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베짱이279지인소개로 알게된 투자회사에 친구를 소개했는데 고소당한다고?2019년도에 지인소개로 렌벨 케피탈 이라는 외국회사를 소개받아 친구따라 투자를 했어요몇일후에 다른친구를 만나서 이야기 하는 중 회사네 왕따로 고생한다고 고민해서 저의근황을 이야기 하다가 나는 이러한 호사에 투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그친구가 자기도 한다고 직접 은행에서 돈 찾아 저의 윗소개자에게 투자금을 보냈어요.그후에 이 회사가 사기라는게 드러나고 관련자를 검거되고 해서 그친구와 저도 같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 친구 사정이 너무 힘들고 집안끼리 친분이 있다보니 다른 가족들이 아는것도 불편해서 다른 가족 모르게 하는 조건으로 자필각서 받고 일천만원을 넘겨 줬는데 그친구의 배우자가 알게 되고 협박에 의해서 투자햏다며 사기로 고소한다 합니다정말 사기로 고소 당할 일인가요?어떻게 데쳐해야 할지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잘웃는저빌72종신계약이란?회사와 종사자들간에 가능한가요고용안전이라는 이야기가 요즘 이슈인데 회사랑 종신계약을맺으면 정년은 무조건 보장되지않나요? 회사가 사원들의 고용을 책임져주게하게하기위해서는 필요하지않은가요.종신계약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회사의 직원이 7명 정도됩니다. 식사를 하고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인데, 1시가 되면 다 들어와 자기 자리에 않아서 자는 직원도 있고 오후업무를 준비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노곤한 상태에서 한 명의 직원이 1시30분까지 늘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주로 최신가요나 팝을 틀어놓는데, 직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그런데 문제는회사 대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걸 그냥 놔둬도 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저작권위반이 아닌가 해서요. 인터넷을 조사를 해보니 저작권 위반 같아 보입니다.근데 그렇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끄라고 말하기도 이상하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엄격하게 틀지 못하게 해야하는 것인가요?조언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의 주차장으로 들어온 경우, 건조물침입이 되는 것인가요?회사 주변 건물들이 금연건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회사 소유의 주차장 내로 들어와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최근에 만들어진 회사 주차장이 좀 크게 외부로 트여 있어서 자꾸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철책공사를 계획 중에 있기는 하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담배피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매번 나가달라고 말은 하는데, 한 번씩 시비가 붙고는 합니다.주거침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던데, 이런 경우 퇴거를 요청할 때 건조물침입을 주장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악어286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습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친한 지인분이 현재 원장 그리고 선생님 2명 + 지인분이 있는 총 4명으로 구성된 작은 영어학원에 고용되어서 영어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갑자기 영어강습소 원장이 지인분한테 일을 시작한지 2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음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해고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인분이 해고예고같은것도 받지 못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털털한저빌140소비자 보호법관련해서 궁금하네요?쿠팡을앱에서 7/26일 접이식 메트리스 바닥형 주문결재 했습니다배송은7/29 되욌구요 1주일 지나서 그 상품을 소개한 지인이 저희집에 방문알고보니 그 제품은 바닥형이 아니 침대형 매트리스 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교환을 하러했더니 1주일 지나서 안된다고 쿠팡 상담사가 말하더군요1차적으로 상품을 잘못 전달한 회사 실수니 책임이 있지 않냐고 그러나 회사는 전화를 안받고 음성메시지 호출도 쌨으나2틀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법적으로 반품 혹은 교환가능한가요?제가 어찌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탁월한토끼101건설일용직(일명 노가다)도 퇴직금이 있나요? 있다면 조건은요?건설일용직(일명 노가다)에게도 퇴직금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있다면 받을수있는 조건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일을한 년수, 아니면 일수 기타 받을수있는 조건과 대략의 금액산정하는 방식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덕한메뚜기95게임을 제작할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현재 게임을 제작할려고 하는데 꼭 게임물 관리 위원해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1인 개발자면 하지 않아도 유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 임원의 임기만료일이 지나서 중임등기를 계속 미룰 경우 어떻게 되나요?회사가 법인인데, 임기가 지난 이사 중 한 명의 중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사 한 명이 연락도 되지 않고 중임을 할 의사를 알길도 없고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그냥 계속 놔두면 자동으로 퇴임이 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