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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청렴한가오리296정부지원사업 진행중인데요 동의 없이 계약변경이나 계약연장이 가능한가요?정부지원 사업인데 현재 2년째 진행중입니다.계약서 상에 기본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별도의 의견이 없을경우 자동연장되는 조건입니다.다만 계약 종결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서내에 없습니다.이번에 계약이 자동연장되고 한달여 정도 지났는데, 계약업체에서 기존에 없던 위약금 조항을 제시하며 계약변경 동의서를 보내왔는데요기존 계약에는 위약금 내용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변경을 강요해도 되는건지?계약변경 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는데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가오리296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고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요?회사에서 거래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내용 갱신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거래처에 송부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거래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송부하라고 합니다.내용증명은 어떤내용을 포함해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은 아무나 작성이 가능한건지 또 내용증명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요?그리고 내용증명은 그냥 우체국가서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천지개벽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무조건 가져 가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병원유니폼 맞춤전문 영업을 하는데 저희회사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것이 없다고 다른회사 디자인을 본인이 하나 선정하여 카라 및 몇군데를 변형을 하여 주문을 하면서 가격도 그 회사보다,더 저렴하게 해 주기로 하고 유니폼을 제작한 후에 납품을 했는데 카다로그 처럼 이쁘지가 않다,원단이 별로다,본인이 원단보고 정하고 디자인 변형하고 다 해놓고 싫다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도 소비자가 우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씬한듀공294다단계사업은 법적으로 불법인 사업인가요?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다단계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을 듣게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끔씩 물의를 일으키게되는 사업중하나가 다단계사업으로 알고있는데 다단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사업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명을 하면 특허는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만약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명을 하면 특허는 누구의 소유인가요?특허는 회사 소유인가요 아니면 발명을 한 개인인가요?아무리 일하다가 발명한거라지만 회사에게 뺏기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아파트 등 공동주거 시설에서 공동의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 세대에 결정사항을 강제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동, 75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동대표들이 모여 회의 끝에 관리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치솟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12가구가 관리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아파트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에 결정사항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총명한뿔영양156퇴근후 회사내 인쇄기를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한경우?인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직원중 한명이 퇴근시간 이후 늦은저녁,새벽 시간 가릴것없이빈번하게 대표 허락없이 업무와 상관없이 회사내 인쇄용지 및 인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cctv조회로 확인되었습니다.인쇄기 사용시 장당 인쇄비용 및 유지보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알고있는직원입니다.이런경우 해당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횡령 및 배임,또는 경찰고발 등.사업 주가 취할수 있는 조치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회사에서 직무 중 만든 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 소유가 되나요?디자이너가 회사에서 직무 중에 만든 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지게 되나요?아니면 디자이너가 자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분명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건 맞는데 그 전체 저작권을 가져갈까하고 생각하니 또 그건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콰가40기업이 근로자 고용시 성별, 나이의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한가요?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에 적합하고 유능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기업들이 사원을 채용할 때 여러가지 자격들 이외에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성별의 차별을 두거나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기업을 설립할 때, 개인사업자로 설립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두 가지의 경우에 각각 설립의 요건과 설립 후 법적 지위, 의무사항 및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