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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남다른텐렉34회사 내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현재 화물운송관련 회사에 재직중에 있으며업무 특성상 회사 내 부지가 넓습니다.그리하여 부지 내 CCTV를 여러대 설치하였으며설치의 목적은 도난 및 시설안전/화재예방, 그리고 부지 내 교통의 흐름을 모니터링 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의거 목적에 부합하여 설치 및 운용)그런데 회상에 진출입 하는 차량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기사분들에게 CCTV 화면을 제공하고자 하는데,현재 국토부에서 운용하는 교통정보 CCTV는 사용자에게 Open API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같은 맥락으로 회사 내 CCTV 영상을 불특정 다수(주로 회사내 진출입하는 챠량기사)에게 제공하려 합니다.CCTV 영상은 앞서 서술한 목적에 따라 설치하였기 때문에사람의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 등은 거의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위 같은 이유로 회사 내 CCTV를 제공하고자 할때,제공목적이 회사 내 교통흐름을 알리고자 하는것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혹시나 해서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직원의 업무상 배임혐의 및 설계도면 유출문의안녕하세요 직원의 업무상 배임혐의 문의 드립니다.공장자동화 설비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CD,OLED 핸드폰을 만드는 설비의 기계설계 및 제작을 합니다.지금은 퇴사한 직원이 부하직원 1명과 같이 공모하여 거래처의 수주를 저에게 알리지 않고 2명이 처리하여 금전적으로이익을 챙겼습니다.거래처업무는 18년 3월부터 18년6월까지 1차분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주하여 진행한바 있습니다.직원2명은 2차분에 대한 수주문의가 왔음에도 저에게 보고하지 않고 둘이서 공모하여 설계용역 인건비를 챙겼습니다.거래처 담당자와 회사에 의뢰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의후 진행한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직원2명의말이 서로 다릅니다. 주범인 과장은 2백만원이라고 하는데..절대 2백만원 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 18년10월부터 19년3월말까지 5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업무를 몰래 진행하였습니다. 2명이 5개월동안 설계도면을 그려주는데 2백만원은 절대있을수 없는 금액입니다.설계용역 인건비 계산시 하루당20만원 이상 책정합니다.다른 부하직원의 말은 최소 500만원 이상입니다. 회사에서 진행 했을경우 1000만원이상 예상됩니다.또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만 주범인 과장의 말은 믿을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였고거래처또한 그런적 없다라고 거짓말로 넘어가려 하였으나 제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메일 내역 입니다.18년10월부터 19년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거래처 담당자의 개인메일 도면을 송부 했으며 총 건수는 80건이상의 설계도면을 보낸것이 확인되었고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업무시간 외에 작업을했다고 하는데 설계실이 제가 있는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티션이 있어서 업무시간에 당연히 메일 보낸 내역도 있고 업무시간외에 작업을 해서 될만큼의 양이 아니라 꾸준히 도면을 그려야 할정도의 설계분량 입니다.의뢰를 받아서 저에게 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회사에서 수주를 하여 정식으로 진행가능한 프로젝트 였습니다.이미 1차분에 대한 설계를 회사에 진행한바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2차분 설계는 더욱 진행이 수월하기 때문 입니다.또한 저들이 개인적인 수주를 받아서 진행할 당시 회사차원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엄청난 설계불량이 발행하여 2000만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설계 불량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직원들에게 물을순 없지만 본인의 주 업무인 회사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몰래 진행하는 일과 겹치다 보니 당연히 소흘히 할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계설계 업무상 프로젝트 하나를 약 2개월이상 집중해서 도면작업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 이익을 위한 일과 겹치게 되고 몇가지 업무를 동시에 또한 몰래 하게되면 당연히 집중도도 떨어지고 실수가 발생할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실제로 기계조립을 할때 불량부품이 생겨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또한 주범인 과장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같은 동종업계에 있습니다. 주범인 과장은 설계 도면 또한 여자친구에게 보낸내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확인된 내용만 2건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면을 보냈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이들을 처벌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법 주주총회 의사표현 문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합병결의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예를들어10주의 주권을 갖고있는 주주가 5주는 찬성하고 5주는 반대하면서 3주의 주식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산재사고 관련하여 소송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없고 회사의 과실 100%라면 회사에게 민, 형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폐가 철거 중에 있어 포크레인 작업자가 부시면 폐기물 처리에 있어 재질별로 구분 중 포크레인 바구니 떨어짐)회사에서는 산재처리만 해준다는 상태입니다.사고 발생은 약 한달이 지났으며 경찰에는 신고가 안되있으며 산재신청 후 승인 기다리는 중입니다.다친 부위는 양쪽 다리 골절 및 골반, 늑골, 요추골절, 요도손상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가재건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17년5월말 1층가게를 계약하였는데요계약당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나 최근 건물주사망후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 재건축을 할테니 5년기간만 채우고 나가라고 합니다작년에 상가임대차법령이 바뀐걸로 아는데 그이후에도 따로 계약서 변경하여 재계약한 부분은 없고저번달부터 자녀 계좌번호로 임대료 및 관리비 입금하고 있습니다세상어느 바보가 5년장사하려고 몇천만원들여서 들어오겠습니까알았다면 절대 들어오지 않았을텐데다른사람구하고 나가려고 해도 계약은 저희 남은기간만 된다하는데그렇게 들어올사람은 당연히 없을테고권리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불곰277퇴사는 꼭 한달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나요?이거 상관없지 않나요? 법적인거 지키는 거 하나없는 사업장인데 저런건 들이밀더라구요.지금 다니는곳보다 더 준다는 곳으로 가야지 가야지하면서도 왜 이직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그냥 내일 출근해서 다음주까지만 근무한다해도아무 상관 없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담비242법인의 법인격도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인의 경우 법적인 책임을 대표가 지지 않고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이럴 경우 법적,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법인격의 경우 이런 책임의 한계는 없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대표나 임원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숙연한낙지298이사업체의 횡포, 처벌가능한가요?예전에 이사하느라 이사운반업체랑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습니다.이사업체들의 말바꾸기를 많이 들어서 계약 전에 추가요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확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이사하는 중에 짐이 많아서 추가요금을 더 내야한다고 해서이사하는 중이라 그냥 추가요금을 주고 마무리 했는데요.계약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어기는 이사 업체들, 처벌이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앵무새103CCTV설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운영하는 사업장에 보안상의 문제와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사업장에 CCTV 설치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의도 필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큰콰가221남성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도 있는지 궁금하며 육아휴직 관련 법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중소기업에 근무중으로 주위에 분위기상 아무도남성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습니다회사의 눈치가 보이는 부분이 큰데요혹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가 거부할수 있는지궁금하며 만약 회사가 거부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어떤 방식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