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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나만의멜로디발주처가 계약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하도업체 계약금으로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내용 중에 저희가 하도를 다시 계약하게 되면, 사업주와의 계약금액의 일정 %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사업주와 계약하는 업체들의 규모와 임금이 다른데 모든 업체들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정해진 비율로는 하도업체 금액과 저희 내부 소요금액을 맞추기 힘들 정도로 높습니다.발주처에 조정요청을 해도 변경불가라고 합니다.지금은 계약서가 작성되서 어쩔수 없다지만차후에도 이렇게 사업주가 정해놓은 비율에 맞추어 무조건 진행해야 하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직박구리131갑질에 대한 법적 대책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중장기 공사에서 두 기업이 갑과 을의 관계가 체결되었습니다.초기 모든 공사는 계약상 명시된 조건하에 진행이 되었는데 어느순간부터 갑의 일명 갑질이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계약상 해석이 모호한 경우는 갑의 결정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사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갑의 일방적 행위가 심해졌습니다.이런 경우 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미청산 법인 근로자의 권고사직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자회사의 경영악화, 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인한 부채문제 등으로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법인의 청산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직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자연스럽게 해고가 되는 걸로 생각할텐데,상기와 같이 경영악화 및 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의 부채문제 등으로 청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행위를 법인에서 할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끈한줄나비66회사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임차인 명의가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가오리296정부지원사업 진행중인데요 동의 없이 계약변경이나 계약연장이 가능한가요?정부지원 사업인데 현재 2년째 진행중입니다.계약서 상에 기본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별도의 의견이 없을경우 자동연장되는 조건입니다.다만 계약 종결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서내에 없습니다.이번에 계약이 자동연장되고 한달여 정도 지났는데, 계약업체에서 기존에 없던 위약금 조항을 제시하며 계약변경 동의서를 보내왔는데요기존 계약에는 위약금 내용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변경을 강요해도 되는건지?계약변경 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는데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가오리296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고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요?회사에서 거래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내용 갱신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거래처에 송부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거래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송부하라고 합니다.내용증명은 어떤내용을 포함해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은 아무나 작성이 가능한건지 또 내용증명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요?그리고 내용증명은 그냥 우체국가서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천지개벽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무조건 가져 가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병원유니폼 맞춤전문 영업을 하는데 저희회사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것이 없다고 다른회사 디자인을 본인이 하나 선정하여 카라 및 몇군데를 변형을 하여 주문을 하면서 가격도 그 회사보다,더 저렴하게 해 주기로 하고 유니폼을 제작한 후에 납품을 했는데 카다로그 처럼 이쁘지가 않다,원단이 별로다,본인이 원단보고 정하고 디자인 변형하고 다 해놓고 싫다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도 소비자가 우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씬한듀공294다단계사업은 법적으로 불법인 사업인가요?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다단계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을 듣게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끔씩 물의를 일으키게되는 사업중하나가 다단계사업으로 알고있는데 다단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사업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상사조20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명을 하면 특허는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만약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명을 하면 특허는 누구의 소유인가요?특허는 회사 소유인가요 아니면 발명을 한 개인인가요?아무리 일하다가 발명한거라지만 회사에게 뺏기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아파트 등 공동주거 시설에서 공동의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 세대에 결정사항을 강제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동, 75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동대표들이 모여 회의 끝에 관리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치솟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12가구가 관리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아파트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에 결정사항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