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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훈훈한애벌래141범죄경력/기록을 회사에 입사시 회사에서 조회를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이전부터 궁금했던것인데 신입이나 혹은 경력직으로 회사를 입사할경우에 해당 회사에서는 이미 입사가 결정된 사람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수 있나요?해당 근로자가 허락을 하거나 동의를 했을때에는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동의를 했다고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교단에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교시설을 설립하고 예배나 불공을 집행하는 것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창궐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종교집회 또한 삼가고 있음에도 일부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정식 교단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종교이론을 독학하여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후 무자격으로 종교시설을 설립하고 예배나 불공을 집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밌는코끼리226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회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입주하여 살고 있었지만 회사는 준공검사를 5년이 지나도록 마치지 못하였고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는 입주자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사외이사와 대표이사직을 겸임할 수 있나요?명망 높은 경제학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기업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해 오다가 그 사람이 경제 예측능력과 시장 평가능력, 정직한 인품 등을 높이 사서 대표이사로 추대하려면 사외이사직을 해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근사한캥거루241가게 영업정지기간동안 급여 받을수있나요?가게 점장님과가게 직원 한명이 미성년자들과 가게에서 술을마셨습니다 판매하진않았고 미성년자 여러명과 성인 점장님 직원 한명 이렇게 먹엇는데 폭행사건과 겹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걸려 영업정지 처분 받을거같은데 다른 알바나 직원들 정지기간동안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WINTERFELL회사 설립시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근래에 재벌기업 및 고소득자들의 편법증여가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0세 이하, 심지어 돐 갓 지난 아이에게 까지 주식이나 부동산을 물려주는 행태는 부의 대물림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회사 설립시 미성년자도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콰가40퇴임후 법정원수 결원으로 실질적 이사권을 행사해 오다가 재임명된 이사는 주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로 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임기만료로 퇴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원수가 결원되어 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계속하여 행사하여 온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재선임되는 경우에 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콰가40회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채를 상환해야 하나요?지금까지 회사채를 발행하여 경영해 오고 있는 주식회사가 회사의 법률적 지위, 형태와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에 이 회사는 그동안 발행한 회사채를 먼저 상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이고인생아스톡옵션을 부여한 직원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 전문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자본금 5,000만원 (액면가 5,000원) 일 당시 발행 주식 수 10,000주의 10%해당하는 1,000주를 A직원에게 스톡옵션으로 부여를 하였습니다.이후 VC펀딩등을 거쳐 자본금이 증자 되었고, 이를 통해 발행된 주식수 또한 3만주 이상으로 늘어났는데요.정관 및 상법상 10%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보니 아직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미 1,000주를 부여한 A직원에게 추가적으로 xx주에 대한 스톡옵션 추가 부여가 가능한가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콰가40경비원의 저지를 힘으로 밀어내고 건물로 진입하면 처벌받나요?조직과 자본, 인력과 정보를 갖춘 기업과 개인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존재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을 공정하게 지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집단해고되어 항의하기 위하여 회사로 진입하려 할 때,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을 힘으로 밀어내고 들어가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