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벌금이나 과태료를 회사의 예산으로 내면?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회사 예산으로 내는 것이 배임, 횡령에 해당하나요?예를들어 기한 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생긴 과태료를 담당 직원이 내거나 회사 대표이사가 내지 않고 회사의 예산으로 지불한다면 어떠한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부우동작업장 내부 CCTV 설치 후 근로자 동의회사에서 근로자들 근무 공간에 CCTV를 설치한 후에 보름뒤에서야 운영안내서를 받았습니다이미 작동한지 열흘정도 되었는데 안내서를 받음과 동시에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에게 비동의자 명단을 보고하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이미 설치하고 나서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불이익이 있는 경우 고발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엔씨소프트의 사명 변경이 가지는 의미는?엔씨소프트가 사명을 변경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렇게 주요 기업이 사명을 변경하는 건 기업의 철학이 바뀌는 중요한 변곡점일 수 있을 듯 한데요..그 동안 리니지로 쌓아온 이미지를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걸까요?주총 결의 등 복잡한 절차들이 있을텐데 굳이 변경하려는 이유가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짝쿵발랄한선인장법인과 계산서 관련해서 여쭈어 보아요지금 a법인에서 a법인 a이사와 b이사가 있는대 b이사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에 쳐해있는대 제가 b이사에게 일을 받아서 계산서를 끈고 대금을 받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근대 b이사가 알고보니 다른 자기만에 법인을 만들어서 결제대금을 거길로 편취하고 저에게 계산서는 a법인에서 끈으라하고 a법인에서 결제대금을 저에게 줬습니다그리구 나중에 a이사가 계산서는 들어오고 대금은 지불 됬는대 다른 거래처에서 들어온 돈이 없어서 법인계좌를 확인하고 b이사가 횡령하는걸 알게 됬었습니다그래서 a법인 a이사가 횡령 배임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중인대 혹시나 b이사가 돈이 없어서 속된말로 배째라하면 그 횡령금에 일부를 저에게서 받으라고 법원에서 판결날수도 있나도 계속 협박하는대 그게 그렇게 되나요?저는 일을하고 a법인에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a법인을 통해 지불 받은거 뿐인대 문제가 제기 되나요?계산서를 끈고 대금을 지불받으면 계약 성립으로 본다고 하던대 그리구 2년 반동안 횡령을 했다거 하는대 이걸 관리를 안헸다는것도 저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짝쿵발랄한선인장궁금한거를 여쭈어 보아요!!!!!지금 a법인에서 a법인 a이사와 b이사가 있는대 b이사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에 쳐해있는대 제가 b이사에게 일을 받아서 계산서를 끈고 대금을 받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근대 b이사가 알고보니 다른 자기만에 법인을 만들어서 결제대금을 거길로 편취하고 저에게 계산서는 a법인에서 끈고 a법인에서 결제대금을 저에게 줬습니다그래서 a법인 a이사가 횡령 배임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중인대 혹시나 b이사가 돈이 없어서 속된말로 배째라하면 그 횡령금에 일부를 저에게서 받으라고 법원에서 판결날수도 있나도 계속 협박하는대 그게 그렇게 되나요?저는 일을하고 a법인에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a법인을 통해 지불 받은거 뿐인대 문제가 제기 되나요?계산서를 끈고 대금을 지불받으면 계약 성립으로 본다고 하던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살짝쿵발랄한선인장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있습니다지금 a법인에서 a법인 a이사와 b이사가 있는대 b이사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에 쳐해있는대 제가 b이사에게 일을 받아서 계산서를 끈고 대금을 받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근대 b이사가 알고보니 다른 자기만에 법인을 만들어서 결제대금을 거길로 편취하고 a법인에서 결제대금을 저에게 줬습니다그래서 a법인 a이사가 횡령 배임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중인대 혹시나 b이사가 돈이 없어서 속된말로 배째라하면 그 횡령금에 일부를 저에게서 받으라고 법원에서 판결날수도 있나도 계속 협박하는대 그게 그렇게 되나요?저는 일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불 받은거 뿐인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일충직한백만장자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취할 조치 문의A 는 발주자B 는 원도급인(거래처)C 는 계약자(당사) 라고 할 때, 올해 초에 B와 C는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 계약서에 A와 B의 원도급 계약명 적혀있음)C는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용역 대금은 A가 C한테 주는 걸로 계약하였습니다.(계약서에 대금은 A가 직접 지급한고 명시. 계약기간 2~4월)세금계산서는 7월에 발행 하였습니다.대금은 A가 아닌 B 업체에서 줄 거라고 전달받았고, 현재 10월 말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계약서엔 A 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디에 돈을 달라고 해야할까요?그리고 어떤 방식을 쓸 수 있을까요?내용증명 후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A 와 B 중 어디로 해야하는지, 그 외 다른 방식으로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에 지체상금 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까지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태평한해파리206법인번호 변경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하여a 회사 : 채권자 b 회사 : 채무자c회사 : 연대보증 이라고 할때1. 당사는 c회사로 a회사와 b 회사와 거래시 b 회사에 대하여 법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a회사에서는 b회사가 파산되자 15년이지나 c회사에게 책임을 지라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c회사는 책임을 져야하는지요?2. a회사는 법인번호, 대표자는 변경되고 사업자번호는 예전과 같습니다.이런것이 가능한가요?3. 2번항을 적용한다면 c회사는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끝없이협력을잘하는막국수개인사업자 차량 임직원 아닌 사람이 아무나 운전 보험등 으로 비용처리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 회사 1개 운영 중 입니다.집 사람 차를 한대 사주려 합니다. 집 사람은 임직원이 아닙니다.법인 회사의 경우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법인차량을 운행 중 사고가 나거나 등등 차량 유지비, 관련 비용들 비용 처리 못하는 점 인지했습니다.개인사업자 차량도 똑같이 법인 회사의 차량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경차 및 승합, 화물 등은 누구나 운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 차량들 말고 승용차 구매 예정입니다.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 차량으로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행했을때 비용처리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특히친밀한소쩍새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관련 해결 방안나는 투자받아서 뷰티사업을 하고 있어.투자금이 엔젤투자인데 계약서나 차용증은 없어. 그런데 투자자는 빚이라고 갚으라고 하는데 사업종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상환받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은 회계상 법인의 부채인 **'가수금(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