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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튼튼한꽃게42매형 부탁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매형의 매제가 요식업 사업을 시작하면서매형이 매제분께 투자를 하고 등기이사로 등록하고그 외 투자자들도 모집하고 사업 시작을 준비하다가투자자분들이 조금 모자라서 결국 매형도 중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매형 앞으로 세금인가 벌금인가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매형이 매제분께 투자하고 주식을 18%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매형보다 주식 보유가 많으신 분께 물어보니 그분은 아무 것도 날아온 것이 없다고 하여, 매형이 수소문해보니 매제와 매형 주식을 합하면 50% 가 넘어서 친인척 관계 때문에 매형한테 고지서가 날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네요따지고 보면 매형도 매제분 사업에 10억 투자했다가 다 날린 입장이고 피해자인데 단순히 친인척 관계라서 매제분 사업 관련 세금이나 벌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이 일로 매형이 한강에 뛰어내릴려고 수없이 고민하고 주위에서 말리고 걱정했었음)그런데 매형이 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혹시 잘못되면 땅이 날아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한테로 그 18% 주식 명의 변경해 줄 수 있나고 조심스레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과거 음주운전 처벌후 회사에서 신원조회 한다면?작년에 숙취운전으로인해 음주운전처벌로 면허정지 및 100만원 벌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벌금완납후 생활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진행할시 음주운전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까요? 법률을 읽어보면 수형인명표 그리고 수형인명부는 금고형 그리고 자격정지등만 기록한다고 기재되어있던데 여기서 자격정지란 운전면허정지또한 포함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보공개청구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일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한번 요청하려고 했더니, 답변이 온 내용이 본인(회사)들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 안해도 된다고 보내 왔더라구요.물론 정해져 있지 않다면 너도나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기업은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이었기에, 당연히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될 줄 알았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정보공개청구 대상 및 정보공개 영역은 정해져 있는건가요??한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혹적인황로29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4인이하 법인도 가능한지요?휴일에도 나오라거나.청소원이 있음에도 화장실 쓰레기가 차면 비우라거나말 안들으면 수업을 안주겠다거나...보통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되던데 4인이하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할경우?첫직장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직장이라 근로계약서가 뭔지도 모른체 일을 하였습니다 .. 월급이 최저임금 안되게 받을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경건한불독138피해복구를 이유로 타회사의 회원을 회사의 회원으로 유입하는 행위?타회사에서 받은 피해 복구를 이유로 그 회사의 회원을 제 3자 회사로 유입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인가요? 아니면, 범법행위인가요?정당한 행위라면 그 타당한 이유와, 만약 범법행위라면 어떤 범죄가 적용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귀한하운드259연차 보상비는 강제성이 없나요?잔여 연차가 남았을시에 연차 보상비는 강제성이 없는건가요?업무 특성상 연차 사용이 많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워서요 문의해 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건지요 강제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놀라운발발이89코인회사 대표가 공식적으로 거래소 상장을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말하고선 약속을 지키지않는건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것인지요? 가능하면 어떤것인가요?코인회사 대표가 공식적으로 거래소 상장을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말하고선 약속을 지키지않는건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것인지요? 가능하면 어떤것인가요?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련한악어102해외 온라인 투자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계약 해지 소송해외 온라인 투자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처음과 다르게 얼마 안가서 투자 형태를 변경하는 겁니다.(해외 온라인 회사라서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할지 알려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듀공167부동산법인 설립을 할 경우에 12.16 대책 관련 대출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부동산법인설립을 준비중입니다. 부동산법인 설립시 유의해야할 점들을 알고 싶고, 12.16대책 관련 대출규제에서 법인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법인 설립후 15억이상 주택구매시 대출이 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