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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냉정한친칠라22타회사 인원이 저희 회사 주차장 무단사용먼저, 회사 부지 내에 자동차 충전시설이 있어서 차단기는 설치하지 못합니다.저희 회사 바로 옆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공간이 없다고 저희 주차장을 자꾸 사용하고 있습니다.특히 교대근무의 교대시간인 3시~3시 반에는 오전과 오후 출근자들의 차로 가득차서 저희 회사 손님들이 주차를 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오전에는 자동차 앞유리에 경고문을 붙이지않고 올려두고 있기한데.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을까요? 점점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는 타 회사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확실한 조치를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요한보석새285입찰포기 시 입찰보증보험에 의해 입찰보증금 청구를 꼭 보험사 쪽으로 청구해야 되나요?입찰을 했는데 실수로 원래 적으려던 금액에서 0이 빠진 채로 투찰이 진행되었습니다.최저가입찰인지라 저희 회사측이 1순위가 되었고 입찰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당시 입찰보증금 관련해서는 입찰보증보험으로 갈음하였습니다.해서 발주처에서는 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게 맞다, 라는 식입니다.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발주처에서 바로 회사측으로 청구를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또한,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고 실제 보증서는 원래 투찰하려던 금액의 5%이상의 금액으로 보증서 발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투찰금액과 차이가 있는데도 보증서 금액 그대로를 납부해야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히게촉망받는철수몇년전에 회사에 다니면서 명의대여를 해줬었는데요....안녕하세요. 세무 및 형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여 글씁니다저는 과거 세종에 있는 개발부동산(기획부동산) 회사에서 약 7~8개월 정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당시 총무부 이사의 권유로 대구 지사 법인의 등기상 대표 명의를 맡게 되었고지분 구조는 약 4:3:3 정도였으며 제 지분이 약 40%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투자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저는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월 약 240만원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실제 회사 운영과 의사결정은 세종의 다른사업자 이사 및 회장 측에서 진행하였고, 제 역할은 총무 업무(사무실 운영비 처리, 계약금 및 매매대금 지출 보고 및 처리 등) 정도였습니다. 지출은 보통 지출결의서 승인 후 집행하거나 상위 관리자에게 구두 보고 후 집행하는 구조였으며 단독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습니다.법인 통장의 체크카드는 업무상 사용했지만 인터넷뱅킹 및 자금 접근 권한은 본사 측에서도 가능했습니다.대구 지사는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속적인 재정난이 있었고 저는 2019년경 사실상 퇴사했습니다. 이후에도 법인 정리 및 세금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상위 관리자에게 전달 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정리되지 않았고, 결국 2020년 국세청 직권 폐업이 되었습니다.최근 세무서에서 법인 자금 중 사용처 불명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약 6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저 개인에게 과세하겠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저는 실제로 해당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급여 외 개인 소득도 없었으며, 실질 운영자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과세가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현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진행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실질 운영자인 이은희 이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 진행 • 경찰서 피해자 조사 1회 진행 완료(증거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가능성 있을수 있다고 함)현재 저는 월 소득 약 200만원 수준이며, 작년 운영하던 가게 폐업으로 인해 개인회생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대표자 인정상여 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이의신청, 조세심판 등)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지 2. 형사 고소 진행이 세무 대응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3. 세금 확정 이후 현실적인 대응 방법 (불복 절차 또는 기타 방법) 4. 개인회생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이런일까지 겹쳐서 미칠지경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집합건물 이고 업무는 하지만 계약서.집합건물 이 근무처이고대표회의 와 근로계약서 대로 작성하였습니다.대표회의 구성은 회장,총무 이며취업규칙이없는 근로계약서 명시 를 작성을 했던 시점은 1기 회장 있을때 총2명이 작성을 했습니다.직원이2명 입니다.1년8개월이 지나하청업체 직원 과 대화도중하청업체 직원이 발로 저를 걷어찼습니다.이에 2기 회장에게 보고를 하였는데이런문제가 발생한이유가 너가 대표회의 직원이여서 그런거니 하청업체로 가라그러면 상,벌 을 할수있다. 라고 했으며저는 정규직계약서가 있는데 더 있고싶습니다.의사표현을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고통보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위 사진 처럼 계약서를 썼고 3개월이 지났으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해서 저를 해고시킬수가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의무가 있지않나요? 가해자가 있는 하청업체에 가라는것은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청 업체 강제이동은 불법인데 대표회의 에게 어떻게 항의할수 있나요?회장이 폭행진술서를 하청업체 본부장에게 주라고하는데 줘얏나는건가요?하청업체 직원이 대표회의 회장 지시를 받아서해고통지서를 주면 받아야하나요?취업규칙이 업는 계약서 대로 한다면 저의 방어를 할수있는부분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나치게기발한칼국수회사에서 계약체결 관련 질문있습니다회사에서 계약체결 때문에 담당자분이 오셨는데요명함에 써있는 이름이랑 실명이랑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혹은 아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이럴 경우에 혹시 계약무효가 가능한가요?계약서는 회사이름으로 작성되어있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쑥한종다리294개인이 따로 cctv 설치하면 불법인가요?회사에서 특정 어느 방에 도난 방지 용으로 대표한테 알리지 않고 따로 개인이 cctv 구매해서 설치하는 건 불법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재도열정적인라즈베리주말에 회사 방문했는데 세콤 보안벨 작동주말 출근 가능한 회사이고 현관/내부에 각각 세콤 설치되어있어요,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두고와서 급하게 주말에 방문해서 경비 해제 후 방문하였는데 나올때 실수로 경비 해제 없이 나가려다 보안벨이 울렸습니다 ㅠㅠ 세콤에서 바로 연락이 오셔서 왜 방문했냐고 하시길래 두고간 물품 들고가려고 방문했다니까 알겠다고 괜찮다고 하고 끊으셨는데 따로 징계나 문제가 있을까요? 문운 전부다 제대로 잠가두고 나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발한칠색조공무직원이 공무원에게 조의금 김영란법 적용이 되는지?김영란법에는 5만원 이하, 화환 등을 같이 줄 경우 1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단순 조의금으로 10만원을 보낸다면 위반일까요? 담당 주무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마드리드트리케라톱스법인 5대5동업자 지분정리 관련(회사법,상법등)안녕하세요법인 지분 5대5 지분 동업자입니다.서로 감정이 상해서 어느한쪽으로 지분을 매각하고 헤어지려고합니다.회사 가치평가액 154억인데50%금액이 너무커서 서로 합의가 어렵습니다.154억 / 2 한후 30% 할인해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한지?합의가 안될시 취할수잇는 법적방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제비249정기주주총회 개최 지연 질문있습니다.정관상 정기주주총회가 3월말까지는 개최되었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지만 4월 3일에 소집통지 완료했고 2주뒤인 4월 17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연되더라도 이런식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