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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사외이사와 대표이사직을 겸임할 수 있나요?명망 높은 경제학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기업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해 오다가 그 사람이 경제 예측능력과 시장 평가능력, 정직한 인품 등을 높이 사서 대표이사로 추대하려면 사외이사직을 해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근사한캥거루241가게 영업정지기간동안 급여 받을수있나요?가게 점장님과가게 직원 한명이 미성년자들과 가게에서 술을마셨습니다 판매하진않았고 미성년자 여러명과 성인 점장님 직원 한명 이렇게 먹엇는데 폭행사건과 겹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걸려 영업정지 처분 받을거같은데 다른 알바나 직원들 정지기간동안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WINTERFELL회사 설립시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근래에 재벌기업 및 고소득자들의 편법증여가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0세 이하, 심지어 돐 갓 지난 아이에게 까지 주식이나 부동산을 물려주는 행태는 부의 대물림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회사 설립시 미성년자도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콰가40퇴임후 법정원수 결원으로 실질적 이사권을 행사해 오다가 재임명된 이사는 주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로 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임기만료로 퇴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원수가 결원되어 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계속하여 행사하여 온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재선임되는 경우에 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콰가40회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채를 상환해야 하나요?지금까지 회사채를 발행하여 경영해 오고 있는 주식회사가 회사의 법률적 지위, 형태와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에 이 회사는 그동안 발행한 회사채를 먼저 상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이고인생아스톡옵션을 부여한 직원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 전문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자본금 5,000만원 (액면가 5,000원) 일 당시 발행 주식 수 10,000주의 10%해당하는 1,000주를 A직원에게 스톡옵션으로 부여를 하였습니다.이후 VC펀딩등을 거쳐 자본금이 증자 되었고, 이를 통해 발행된 주식수 또한 3만주 이상으로 늘어났는데요.정관 및 상법상 10%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보니 아직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미 1,000주를 부여한 A직원에게 추가적으로 xx주에 대한 스톡옵션 추가 부여가 가능한가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콰가40경비원의 저지를 힘으로 밀어내고 건물로 진입하면 처벌받나요?조직과 자본, 인력과 정보를 갖춘 기업과 개인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존재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을 공정하게 지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집단해고되어 항의하기 위하여 회사로 진입하려 할 때,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을 힘으로 밀어내고 들어가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여성의류법인 대표 명의변경해준다는데 어떤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안속을려면 뭐 확인하면 좋을까요?서류 달라고 그러는게 있는데제가 100% 신뢰하는분이 아니라서 변경비용 제가 입금을 해야 하는거때문에요서류 보내기전에 시간 어느정도 끌고제가 그 법인 대표가 된다면대표 변경되기전 그 대표가 했던거랑 일어났던 일을 제가 책임지게 될텐데필수적으로 확인했으면 하는것들이 있다면여기에 남겨주시면확인해볼려고 하는데제가 어떤걸 남길지도 제가 모르는 상태이니무엇을 확인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변경하기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분이랑카톡이나 서류작성 했으면 하는것들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주식 관련 얘기 잠깐 나누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지만그분이랑 저랑 지분 50% 50%씩 했을경우에1년 수익이 1억이라면 지분대로 5천만원씩 나누는거일텐데이런거에 대해서도 서류 작성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이거 관련해서는 무슨 서류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서류 제목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서류 작성을 한다면 무슨 내용이 필수로 있는게 좋은지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법인 대표 저한테 해준다는 약속하에 비용 입금을 하는데이 약속을 안지켰을 경우 민사나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된다면이런 조치를 했을때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어느 증거들을 남겨놓는게 좋을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참신한콰가40MOU와 계약은 효과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 차이를 갖나요?종종 언론기사 등을 살펴보면 국가 간에, 혹은 기업 간에 계약이 아닌, MOU를 체결하였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예컨대, 얼마전 NEXON이 SK 텔리콤과 공동 마케팅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 MOU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 MOU는 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타다'의 일방적인 운행중지에 따른 사실상의 기사 해고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020년 4월 11일자로 우리나라 최초의 어플리케이션 호출 승차서비스인 '타다'가 운행을 멈추었습니다. 약 40일전에 국회를 통과한 소위 '타다금지법'의 결과라고 합니다. 타다는 승합차(11인승 카니발 자동차)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고 기사는 제3의 업체와 인력공급을 받는 형태로 운행하여 왔으나, 기사들의 출퇴근, 근무지 지정, 복장, 근무 평가 등의 사실상의 업무지시를 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경우, '타다'가 운행을 일방적으로 멈춤으로써 기사들이 해고와 같은 결과를 갖게되었는데요. '타다' 측에 불법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