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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25.05.27
통화 자동 녹음도 증거로 가치가 있나요?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시에 자동적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녹음으로 저장된 파일도 증거로 가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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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5.26
건물이나 아파트 옥상문을 잠그면 법 위반인가요?궁금해서 그런데요. 건물이나 아파트 옥상문을 잠그면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지인분과 대화중. 법 위반이라고 해서 생각나서 질문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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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5.05.26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는데 증거검토를 안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층거가 빼박 객관적인 증거인데 눈감고 판결을 내린다면판사를 고소해야하나요?이런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하는제 궁금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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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5.26
재외국민투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친구가 뉴질랜드로 이민 가려고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번 6월3일 대선관련 재외국민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고 약15년 넘게 해외 있다가 검진이나 치료받을때 들어오더라구요. 경제활동이나 세금을 내지 않는데 투표권이 있어 신기한데요.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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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개방적인항정살25.05.26
인감도장 분실한 사람이 같은 도장으로 다시 만들어도 괜찮나요?인감도장 분실한 당사자가 같은 가게에서 같은 도장, 같은 글씨체로 다시 만들어 인감등록했습니다. 위험한가요?? 다른 것으로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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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25.05.26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할때 보양의무?안녕하세요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주차구역 바로옆이 1동짜리 아파트 입니다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있죠해당 아파트에서 외벽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오염에 대비해 차에 보양을 해줄것을 관리소장에게 부탁했더니 그런건 관리소에서 하는일이 아니다도색업체에 직접 얘기해라 라고 합니다입주민이 아니라서 비협조적인 걸까요?도색업체도 무조건 보양하는게 아니라필요하면 하고 필요없으면 안한다그건 전문가인 자기들이 직접 판단하니까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 이런식이에요구에서 허가해준 주차구역에 주차중인데1미터 바로 옆에서 도색공사를 하는데모든수고를 제가 직접 감수해야 하는건가요?질문1외벽 도색작업시 보양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질문2롤러가 아닌 스프레이로 작업하던데(방진막없음) 서울시는 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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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가고싶은애벌레25.05.26
아파트 씨씨티비 열람 하고 싶은데 관리사무소에서 빨리해주지 않아요저번주 금요일 저녁 지갑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아파트에 들어올때 가방을 가지고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토요일 관리사무소에 씨씨티비 확인을 요청했어요.그날은 주말이라 월요일 직원이 확인하고 연락주겠다 했는데오늘은 직원이 바쁘다고 합니다.그리고 언제까지 확인해줄지는 알려줄수 없다해요. 저는 마음이 급한데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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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25.05.26
저번에 교회에서 나이랑 이름을 속인 형이 있었는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번에 교회에서 본인의 신상을 거짓으로 속인 어떤 형이 있었는데 (이름은 가명, 나이는 실제 본인의 나이보다 8살 어리게 말함)나중에 나이 속이고 이름이 가명이었다는 게 밝혀지자 저희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요,목사님과 다수의 청년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형, 누나 이러면서 살았었는데사기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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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5.26
법관들이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에 법관들이 정치에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우리나라 법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근무하는 공직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들이 지켜야할 의무중에 정치중립이 있는데요 그런데 법관중에 정치 중립을지키지 않는 법관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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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5.25
오늘 법관 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오늘 법과 대표회의는 무엇때문에 하는건가요오늘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대표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법과 대표회의는 무엇때문에 갑자기 하는건가요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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